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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수행이 가능한 나라인가?
[매경의 창] 전쟁수행이 가능한 나라인가? 기사입력 2016.10.13 17:26:03 | 최종수정 2016.10.13 17:34:54 선진화된 자본주의를 운용하는 나라는 전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필자가 유학 시절에 연구모임에서 논의하던 주제 중의 하나다. 반공주의가 투철한 국가에서 교육받아온 필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공산국가나 도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 주제가 참 불편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당시 읽던 정치경제학 교과서는 선진자본주의일수록 대규모의 군수산업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사실 전쟁의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이론도 많다. 찰스 틸리라는 사회학자는 전쟁이 서구근대국가 형성에 기여한 바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느라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으며 전쟁물자를 만드느라 공업이 발달하고 전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느라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나아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설명은 그의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그의 이론에 기초해 보면 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대규모의 군수산업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왜 과감하게 전쟁에 참여하는지 정치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세기 들어 가장 많은 전쟁을 수행한 나라는 선진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미국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운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평화사랑의 논리가 전쟁 불능의 논리로 발전하는 것은 안보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문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성장이나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1400년대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 높은 수준의 유교문화를 전달해 주는 선진문명국가였지만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을 당했다. 그리고 그 후 양국 간의 물리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쟁을 단념한 나라와 적극 활용한 나라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전쟁회피전략이 국가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2.4%에 달하는 적지 않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비율상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은 3.3%를 지출하는 미국에 대폭 의존하고 있고 독립을 하려는 계획도 당분간은 없다.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정부가 공언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정작 중요한 건 의지다. 우리 정부에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부는 수행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민주주의 평화론과 자본주의 평화론을 혼동하지 말라.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안 한다고 본다면 이론적으로 오류다. 20세기 들어 시장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는 세계대전을 벌였다. 미국과 독일이 그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립을 시작했다. 오히려 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 간의 대결에서는 전쟁도 해보지 않고 미국이 구소련을 패배시켰다. 불편한 진실일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이처럼 전쟁수행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 하나 문제는 전쟁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에 대비하고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오래 지속된 평화 속에서 역대 정부들은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점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시장을 감독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것보다 안보를 감당할 힘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을 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울타리는 견고하게 쌓되 그 내부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진짜 실력이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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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6-10-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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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41&cm=_%BB%E7%BC%B3%A1%A4%C4%AE%B7%B3&year=2016&no=716980&selFlag=&relatedcode=&wonNo=&s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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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2016-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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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 핵무장론 불붙다! 2016. 03. 22 신동아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클릭 -> http://m.blog.daum.net/windada11/876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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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4-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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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제공격 운운한 北, `우린 전쟁각오 돼있나` 물은 매경보고서 입력 : 2017.04.20 00:01:01 미국이 군사 공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으르렁대며 한판 붙자는 식의 대거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8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우리를 향해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수단으로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체 일정에 따라 매주, 매월, 매년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와 같아서 어느 한편에서 먼저 핸들을 꺾지 않으면 충돌하게 돼 있다. 보통의 치킨게임이라면 충돌 시 더 큰 타격을 입는 쪽에서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 미국과 북한이 군사력으로 맞붙는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큰 타격을 받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날로 김정은 정권은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 운운할 수 있는 배경은 뭘까. 그것은 첫째 한국에 체류하는 수십만 미국인의 안전, 둘째 무조건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한국 내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미국이 결코 자신들을 때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 기반하고 있다. 일종의 인질극 구도다. 여기서 한국이 북한의 인질 노릇을 하는 지금의 구도가 과연 정상적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법상 휴전 국가이고 북한 도발 시 1차 침략 대상이다. 지구상 그 어느 국가보다 전쟁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운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발하는 북한 대신 나무라는 미국을 뜯어말리며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고 외쳐왔다. 지금 주요 대선주자 중 단 한 명도 대북 선제공격에 찬성하는 주자가 없다. 북한은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핵을 개발해 왔고 이제는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수순에 들어갔다. 매일경제와 세종연구소는 최근 `대한민국 안보 보고서`를 통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인용해 `공포의 균형`을 주문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악의 세력`에 굴종하지 않기 위해 전쟁 가능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싫다면 인질로 살 수밖에 없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7&no=267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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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4-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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