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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적단체…더럽게 미쳤다" 보수원로 조갑제의 일갈[오목조목]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더럽게 미쳤다" 보수원로 조갑제의 일갈[오목조목] 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2024. 12. 23. 08:54 타임톡2,016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보수 원로들이 '12·3 내란 사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우파의 좌장 격으로 통하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내란비호당, 부정선거 음모당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고,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두 명 대통령을 잇달아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민수·윤창원 기자 보수 원로로 손꼽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2·3 내란 사태'를 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조갑제 전 편집장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전 편집장은 이 글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라며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북한산의 봉우리)을 오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라며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횡포에 대응할 수단이 많았음에도 적군에나 쓸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 미쳤다는 증거"라며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미친 것, 이웃집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계엄령을 펴는 사람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라고 연이어서 비판했다. (계엄군, 계엄 선포 6분 만에 선관위 진입…CCTV 입수) https://tv.kakao.com/v/451451305 그는 "국정원을 비롯하여 최고 수준의 정보수집 및 분석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 저질 돈벌이 유튜브를 보다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이 팔려 비상계엄령을 동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친 것은 '유튜브 중독'이라는 말보다 '미쳤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라며 "이런 미치광이가 국군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전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비호하고 애국자를 핍박함으로써 국힘당은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패거리, 내란비호당, 부정선거 음모당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계엄군 흔적 남은 국회, 당시 CCTV 공개) https://tv.kakao.com/v/451404850 조 전 편집장은 22일 공개한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은 목숨을 걸어야 할 사건에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같은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내란이든 쿠데타든 실패하면 최고 지휘자는 죽는 게 상례"라며 "실패하면 주모자가 죽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독하게 하든지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 불철저한 자세를 취한 최고 통치자에겐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호한 처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창원 기자 역시 보수 원로로 꼽히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명 대통령을 잇달아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탄핵이 아니라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그런 정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정 전 주필은 "국힘당 그대들에게 알량한 권력을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무거운 감투를, 그 정체불명의 여인과 나누어 쓰며 대통령의 역할극을 수행하였을 뿐인 다만 하나의 가짜 대통령이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기이한 가케무샤',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가케무샤'는 적을 속이기 위해 주요 인물처럼 가장해 놓은 사람을 뜻한다. 이어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앞날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며 알량한 걱정을 너희 양심을 가리는 방패막이 삼지 말기를 원한다"며 "보수의 재건축 이런 이야기도 지금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은 오로지 책임의 순간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전 주필은 22일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지금도 윤석열의 쿠데타는 내란일 수 없고 계엄은 통치권의 행사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이 가야 할 국회에 군대를 대신 보내는 가케무샤 대통령. 지금 무너지면 이재명이 들어선다고 지금도 핑계 거리를 찾는 불쌍한 그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도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지 않았나 하는 핑계로 그들은 지금도 위선의 체면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번의 정상적 선택을 모두 외면해온 무속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 ===================================== ■ [연합뉴스]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2024-12-04 09:29)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송고시간2024-12-04 02:45 AP "계엄 선포, 민주화 이후 처음"…CNN "민주국가 한국, 정치적 미지의 바다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워싱턴·런던·도쿄·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지연 경수현 특파원 이봉석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같이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 조치로, 한국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급·속보 뉴스로 계속 전했다. 이 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맞서 싸우면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 leaders)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국의 마지막 계엄령은 1979년에 있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또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상황도 속보로 전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12.4 photo@yna.co.kr 로이터통신도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이 놀라운 움직임은 (해방후) 역사 초기에 독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shock waves)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계엄령 선포 상황과 관련, "계엄령 선포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9%까지 하락하고 다수가 윤 대통령의 경제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의 주요 매체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한국의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보도했다. NYT는 홈페이지의 톱 기사가 자리하는 좌측 상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자신의 임기를 어렵게 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대해 "한국 의원들이 계엄령 종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투표를 했다"고 보도했다. WP 역시 가장 비중 있는 기사가 위치하는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트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놀라운 계엄령 선포는 화요일 저녁 충격파를 던졌다"고 밝혔다. WP는 한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시간표(time frame)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NN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지의 바다로 빠졌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dramatic)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치는 오랫동안 분열됐으며 크게 당파적이었으나 민주주의 시대 어떤 지도자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CNN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솔직히 괴상하다(bizarre)"면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NN은 한국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처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를 이행하게 돼 있으나 이 결과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CNN은 또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1면 톱으로 전한 아사히신문 (서울=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전했다. 제목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이다. 2024.12.4 chungwon@yna.co.kr BBC, 스카이 뉴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더타임스 등 영국 유력 매체들도 일제히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비상계엄령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라이브 페이지를 배치해두고 계속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국제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를 모아 싣기도 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티머시 리치 웨스턴켄터키대 동아시아 전문 정치학 교수는 "1970년대 초반 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의 도전과 같은 국내 요인을 북한의 위협 탓으로 돌린 박정희의 상황과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는 확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정치 브로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서울발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현재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색어 2위는 한국 국회 출입문 통제, 4위는 야당·경찰 국회 출입구 대치였다. 웨이보(중국판 엑스)에서도 비상계엄이 1위였고 한국 원화 환율 급등(가치 하락)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soleco@yna.co.kr https://youtu.be/MfRYyy4E1_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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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2024-1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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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1223085401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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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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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집 차린 노상원 前 사령관 “尹 올해 운 트여… 놓치면 안 돼” 주형식 기자 2024. 12. 23. 05:00 타임톡1,384 비상 계엄 논의 때 김용현에 조언 경찰 조사서 역술 관련 진술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62·육사 41기·예비역 육군 소장)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두세 달 전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運)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하자 김 장관이 이를 듣고 기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은 “미국 대선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며 올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 역술가’ 노씨가 ‘윤 대통령의 운’을 이유로 지난 3일을 ‘거사일’로 택일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 사주팔자·관상을 근거로 조언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수사관들에게조차 “관상이 좋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관상·사주를 파악하려는 노씨를 무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노씨의 경기 안산 ‘아기 보살’ 신당(神堂)에서 비상계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다. 노씨는 여성 2명과 이 신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본인이 신점(神占) 등을 직접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신당에는 “저를 꿰뚫는 느낌” “곧잘 맞히더라” 같은 인터넷 후기가 올라왔다. 신당 주변에서는 노씨를 두고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사주·관상·풍수를 보는 역술인과 신내림을 받아 길흉화복을 예견하는 무속인은 학문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상당 부분 혼합된 상황이다. 한 종교학 전문가는 “노씨를 광범위한 무속 종사자로 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노씨는 현역 시절부터 사주명리(四柱命理)·관상 등 역술에 관심을 보였고, 2018년 여군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로는 역술·무속 등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본지와 인터뷰한 노씨의 육사 선후배·동기들은 “불명예 전역으로 군인연금에 불이익을 받게 돼 생계를 위해 역술·무속에 종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노씨는 현역 시절 계룡산 등을 다니며 10년 동안 사주팔자를 공부했고, 작명에도 능해 지인들 사이에서 ‘남자 보살’로 불렸다고 한다. 경북 문경 출신인 노씨는 대전고를 나왔고 1981년 육사에 수석 입학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그의 이름이 노용래(盧龍來)라고 나와 있다. 노씨의 육사 동창들은 그가 영관 장교 시절 개명했다고 말했다. 한 육사 졸업생은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노씨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중에 큰 뜻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틀부터 바꿔야 한다. 그건 이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보사령관 재직 시절에도 부하들의 진급 여부를 관상을 참고해 결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통 군 인사는 별도 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는데, 노씨는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관상 면접’을 하고 “얘는 관상이 좋으니까 되고, 얘는 나빠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상당수 동창은 노씨에 대해 “자기만 훌륭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독불장군이었다” “상급자에겐 아첨하고 하급자에겐 가혹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22일 찾은 노씨의 신당은 안산의 한 반지하 공동주택이었다. ‘아기 보살’ 간판은 최근 내렸다. 신당 현관문에는 붉은색 만(卍) 자와 함께 ‘안산시 모범 무속인 보존위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몇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현관문 옆 탁자엔 북어가 잔뜩 쌓여 있었고 바싹 마른 잡채가 담긴 접시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향 냄새가 가시지 않은 채였다. 현관문 앞 창고에는 대형 초와 막걸리와 소주 등 술병이 있었다. 대형 유리병엔 ‘소원성취’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쑥이 든 한 봉투에는 ‘부정 푸는 법’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부정이 들어서 일이 막히고 안 풀린다고 생각되거나 좋은 기도를 할 때 이 성물을 적당한 장소에서 불살라 버리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노씨 신당 이웃을 일일이 탐문하며 노씨가 평소 실제 굿이나 사주간명 등을 했는지, 비상계엄 등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씨 주도로 열린 이른바 ‘롯데리아 2차 회동’ 당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씨는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롯데리아에서 1차 회동을 하기도 했다. 부하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계엄을 모의했다는 노씨가 실제 무속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그에게 ‘버거 보살’ ‘무속 장군’ 같은 별칭을 붙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23050023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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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1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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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안가 CCTV 압수영장 발부…노상원 수첩엔 '북 공격 유도'"(종합) 김남희 기자 2024. 12. 23. 15:47 타임톡162 경찰 "대통령실에 주요 증거 보존 공문"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26일 소환 통보 "노상원 수첩에 'NLL 북한 공격 유도' 표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CCTV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 끝에 발부받았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단어를 확인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대통령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지난 19일 발부받았다"며 "집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한 차례 삼청동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발된 바 있다. 대통령 안가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지시 문건을 하달한 곳으로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4122315472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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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4-12-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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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은 특검, 尹은 헌재…속보이는 '투트랙 지연전'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4-12-24 05:10 회피 않겠다더니…'피의자 다움' 면모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24일 국무회의서 상정 않기로 거부권 시사하면서 여론 살피기…상설특검도 '비협조' 헌재 심판 버티기 尹, 韓대행과 '투트랙 지연 작전' 野 "시간 지연하는 건 헌법 준수 의지 없다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수용 결정을 미루고 내란 상설특검 역시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모습이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한 권한대행과 함께 '투트랙 지연 작전'에 몰두하는 양상이다. 탄핵 위기에 서 있는 한 권한대행은 '정족수 논쟁'에 기대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며 내란 사태 수습과 책임 규명보다는 반전 기회만 엿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66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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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1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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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국민의힘, 지역당으로 가는 죽음의 나선 김인수 기자 ecokis@mk.co.kr 입력 : 2024-12-23 17:23:31 위헌 계엄인데도 尹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 몰며 민심과 괴리 지역당 전락한 결과 아닌가 베스트셀러 작가 나심 탈레브는 책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말로 인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닌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탈레브는 "오직 현실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실에서 망가지고 깨져봐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는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 탈레브가 맞는다면, 윤 대통령은 총선 성적표라는 냉혹한 현실에 설득당해야 했다. 자신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반성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갔다. 선거가 조작됐다는 망상에 빠졌다.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며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 망상에 빠지면 현실로도 절대 설득할 수 없는 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역시 '현실'에 설득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의원들 다수가 영남과 서울 강남권에서 당선됐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개 의석 중 19곳에서만 승리했다. 반면 영남은 65개 의석 중 59곳을 가져갔다. 서울 강남 3구는 8곳 중 7곳에서 승리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해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곳들이 태반이다. 이 지역 의원들은 '총선 참패'라는 현실을 맞닥뜨렸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현실'에서는 참패했지만, 그들이 서 있는 영남과 강남이라는 '좁은 현실'에서는 승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그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자신들이 옳다고 믿어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총선 참패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역시나 그들은 '넓은 현실'에서 배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77조가 정한 계엄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회에 군대까지 진입시켰으니 위헌이며 위법한 계엄이었다. 헌법 65조(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따라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 13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가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정반대로 갔다. 물론 자기 양심이 탄핵 반대라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왕따시키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헌법 65조와 전체 민심이라는 '넓은 현실'은 무시하고 영남과 강남 중심의 강경 보수층이라는 '좁은 현실'에 갇힌 탓이 아닌가 싶다. 이 지역 의원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여당이 계엄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수도권과 중도층 표를 얻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향후 선거에서 또 수도권에서 참패할 위험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계속 영남이 주류가 될 것이다. '영남 지역당'으로 가는 '죽음의 나선'에 빠져드는 셈이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참패라는 성적표를 인정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쇄신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한다. 반면 '좁은 현실'의 승리에 갇혀 편안히 안주하는 건 매우 쉽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그래서는 안된다. 지역당에 안주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랬듯이 선거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린다면 재집권은 힘들 것이다. [김인수 논설위원]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1201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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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24-1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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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격유도' 노상원 수첩에 조선일보 "尹,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라" 박서연 기자 2024. 12. 25. 11:52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근 노상원 수첩에서 '오물 풍선' '사살' 단어 적혀 동아일보 "수첩 내용 하나하나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만한 것들" 중앙일보도 "엄청난 충격"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성추행으로 불명예제대 후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경기도 안산시 점집에서 발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지난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5일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尹·金이 사실 밝혀야> 사설에서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12월 25일 조선일보 사설)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5/mediatoday/20241225115300040zbbk.jpg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랬다면 중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했다. 계엄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백히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씨를 계엄에 끌여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씨의 'NLL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발상을 공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2월 25일 동아일보 사설)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5/mediatoday/20241225115301487trnn.jpg 동아일보도 25일 <'北 공격 유도' '사살'… 아예 나라를 결딴낼 작정이었나> 사설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만한 것들”이라며 “무엇보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겠다는 문구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란(內亂)죄에 더해 형법상 외환(外患)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북한을 자극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은 이미 제기됐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모의가 실제로 전개됐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부터 주변 측근들에게 '비상조치'를 들먹였다고 한다. 처음엔 안 된다고 반대했다던 이들 중 일부는 결국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에 앞장서거나 마지못해 실행에 나섰다.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 무리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주술적 맹신에다 별도의 비선 조직까지 꾸리며 일그러진 충성심을 보탰다. 자신의 행동이 낳을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을 버렸다. 이제 추궁과 심판, 단죄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궤변과 억지 뒤에 숨은 최종 책임자와 함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사설에서 “흐트러진 군의 기강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역 장성이라곤 하나 현재는 엄연히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할 말을 잃게 한다”며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을 만난 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전차부대장까지 대기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사시 적진에 침투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뿐 아니라 군 핵심 전력인 전차부대까지 민간인이 쥐락펴락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41225115256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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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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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국민은 답답하다 입력 2024.12.26 00:34 업데이트 2024.12.26 13:34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3 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다. 예견된 상황이다. 전날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탄핵심판은 서류조차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안 나올 게 뻔한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기다린 셈이 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이브에 한남동 관저를 찾은 목사 등과 성탄 예배를 봤다고 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3차 출석 요구를 먼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계엄 사태가 3주 넘게 지났지만,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히 해야 하겠지만, 다른 피의자 수사에 비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오 공수처장은 수사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하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경찰과 경쟁적으로 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를 수사했다.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의 혼선을 빚은 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당히 봉합해 버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빈틈이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크게 터져버린 탓이다. 공조수사본부 구성으로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검찰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와 경찰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어서 대통령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다. 차라리 특검에서 수사하는 편이 깔끔할 수도 있으나,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된 데다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요인 체포지시 의혹에 대해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 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수사든 지체될수록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 개연성이 커진다는 건 상식이다. 그만큼 정의는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 불신을 불식하려면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일처리에 나서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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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0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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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될 것…계속 거짓말, 답답해 미치겠다" 최종혁 기자 2025. 1. 9. 06:00 타임톡368 (동영상) https://tv.kakao.com/v/452222579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대통령이 되게 잘못했어요. 저는 내란죄 성립한다고 봐요. 탄핵 심판도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 그러면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대통령도 헌정질서에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뭐냐 하면 자기를 따른 장군들 그렇게 구속돼 있고 희생돼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계속 거짓말하시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러시잖아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전 의원은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공수처 자체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있잖아요.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했고 또 집행 기간 끝나니까 또 발부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내놨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했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똑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만히 둘 겁니까?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런 식의 요건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저부터도 이거 못 참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엔 응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김 전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YTN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법정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님께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정지돼 있는 현직 대통령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감수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실질심사 과정에는 또 나가실 것 같거든요. -- (출처) https://v.daum.net/v/2025010906002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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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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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극우세력의 수괴"‥57년 지기의 '손절' 손구민 2025. 1. 8. 20:22 타임톡20 (동영상) https://tv.kakao.com/v/452215757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적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진 '57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됐다"면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선 무속의 노예가 된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극우 세력의 발호를 제대로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념'을 내세워 공산전체주의와의 전면전을 말해 왔습니다. [윤석열/대통령(2023년 8월 15일)]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철우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극우 세력의 전략을 택한 걸 보고 정신적으로 화융,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윤석열은 끝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겠다"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망상에 기대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비상 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며,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적대감'을 키우는, '정치적 극우의 확장과 권력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교수는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대학교를 함께 다닌 '57년 지기'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에도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친구였다는 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답을 들은 적은 없었다"며, "이제 달라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출처) https://v.daum.net/v/20250108202213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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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2025-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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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란? 1) https://21kt.tistory.com/199 2) https://namu.wiki/w/%EA%B7%B9%EC%9A%B0 3)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89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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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2025-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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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24-02-26 일본 극우는 정한론에 기초한 군국주의입니다. 더 깊게는 사무라이 사상에 의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한론 역시 과거 조선 및 대륙(중국) 정벌이었지만, 1920년 이후 고토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우회하면서 더 극우화되었습니다. 즉 흘본 - 부여 - 예족에 의한 1차 성립과 부여백제에 의한 2차 성립으로 일본이 완성되었고, 가야 및 침미다례는 임나일본부설에 의해 속국으로 간주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쟁은 흘본(책본) 및 백제의 고토 수복이고, 남중국~동남아시아는 백제의 담로국 회복이라는 주장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극우라는 것들은 부일매국한 본인들의 조상을 감추기 위해 시대 윤리를 강조하면서 "조선은 망했고, 그 당시 일제에 의해 어쩔수 없다"는 논리를 펴다가 최근엔 반공에 기초한 건국이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이승만을 그들의 뿌리로 인식하면서 MB때 급격히 세를 불렸고, 허수아비 굥 정부를 수립한 MB계는 대놓고 부일매국 외교,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본인 조상의 과오를 숨기기 급급하고, 이들의 핵심 가치인 반공으로 어떠한 국정 철학을 만들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튜브에서 개소리해대는 쓰레기들 데려다가 정치하는 것이죠.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07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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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2025-01-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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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1) 현재 한국의 '자칭 극우' = 진짜 '극우' 가 아님. 2) 앞으로는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야할 것임! * 정확한 호칭 = '사이비 극우' 즉, 앞으로의 공식적인 명칭은, '극우 세력' 이 아니고 '사이비 극우세력' 으로 불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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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0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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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이태준·변문우 기자 2025. 1. 19. 21:29 타임톡3,877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SNS 글 논란 국민의힘 관계자 “이 위원장 의견, 당 전체 대표하는 것 아냐” 법조계 “당 차원에서 현행범 돕는 것은 법 체계 무시 행위” (시사저널=이태준·변문우 기자)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9/sisapress/20250119212914733jplh.jpg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불상사가 생긴 가운데,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글이 또 다른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19일 오전 3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타임톡 댓글) 버나클을 대통령으로 윤석열 하나 사형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짐당 해산및 내란세력 처벌, 국무의원및 비서실장 정진석등 내란세력 처벌,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유투버 세력들 처벌등등 뿌리까지 다 뽑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 진짜 무너진다. https://v.daum.net/v/2025011921291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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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0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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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한 사람들 정체는…극우 유튜버가 기름 붓고 2030이 불쏘시개 강지수 2025. 1. 19. 20:00 타임톡2,560 특정 단체 주관 없이 동시다발 모여든 인파 전광훈·신의한수 등 "서부지법 가라" 방송 난입 46명 체포... 82만 유튜버 '젊은시각'도 우파 유튜버 단체에선 "즉각 석방하라" 회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극렬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합작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법원에 몰려든 이들은 동일한 단체 소속은 아니었지만 "불법 영장을 내준 법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일념으로 결집했다. 1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극렬 보수 성향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로 통하는 강성 우파 진영 수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장외에서 기름을 부었다 https://v.daum.net/v/20250119200007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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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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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서부지법 난입, 소요죄는 당연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박태훈 선임기자 2025. 1. 20. 08:48 타임톡20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전, 수원지법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고 물건을 부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는 엄중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로 평온을 해질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경우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부화수행, 단순 폭동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중죄 중 중죄로 다뤄진다. 오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9일 새벽 일은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 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형법 91조 2호의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기에 내란죄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소요죄와 관련해 오 변호사는 "현장을 찍은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 소요죄 인식은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여 당연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변호사는 "일부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현장에서 그런 지시나 독려를 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아니라면 교사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소요죄,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에 대한 교사, 방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자세히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행위는 소요를 교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이번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buckbak@news1.kr (출처) https://v.daum.net/v/20250120084856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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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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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독교장로회 “전광훈은 내란 선전·선동 핵심인물, 참회하고 책임지라” 한지숙 2025. 1. 20. 15:09 타임톡34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전광훈 엄벌 촉구 입장문 내 “전광훈 민주주의 파괴하는 죄악” 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0/ned/20250120150902800schp.jpg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지속적인 부정 선거론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선동하고 계엄을 옹호하였으며,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기독교계가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트리는 내란 선전·선동의 핵심인물”이라며 ‘1·19 사법 폭동’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따르면 전날 총회는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은 참회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사법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기독교 위상을 실추시킨 전 목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총회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구속 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 지법의 영장 발부에 불복하여 법원을 강제 침탈하고, 경찰과 공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영장 발부 판사를 협박한 난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난동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체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이기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담자들에게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위 목사라는 전광훈은 가짜 뉴스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개적으로 폭동을 주문하며, 소요와 난동의 배후 노릇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전 목사를 겨눴다. 총회는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집회에서는 ‘서부 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압박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그는 15일 공수처 근처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에 대해서도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고 죽음을 사주하기까지 했다”고 전 목사가 그간 한 문제성 발언을 나열했다. 이어 “전광훈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트리는 내란 선전·선동의 핵심인물”이라며 “단지 이번 서부 지법 침탈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윤석열 내란 사태의 배후에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전광훈 그룹이 가장 강력한 세력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총회는 “한국 기독교는 전광훈 한 사람에 의해 한국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취급받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전광훈은 국민과 한국 기독교 앞에 참회하고 사법 난동에 책임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교회에게도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전광훈과는 어떤 관계도 절연하라”라고 요구하고,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향해선 “이번 서부 지법 난동의 주동자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히고 엄벌하라”라고 구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120150902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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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01-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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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렬 유튜버와 무책임 정치인이 서부지법 사태 불렀다 2025. 1. 21. 01:45 타임톡15 구속 66명 중 유튜버 3명 포함…과격할수록 돈벌이 대통령 “유튜브 시청” 독려에 여야는 가짜뉴스 전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우선 구속 수사 대상자 66명 가운데 유튜버 3명이 포함됐다. 12·3 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과정에서 극렬 유튜버들은 계속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폭력행위를 옹호하거나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증유의 법원 공격을 사실상 부추겼다. 일부 유튜버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직폭력배가 채널을 여는가 하면, 살인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도 벌어졌다. 패륜적 행태가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돈을 안겨주는 병리적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간다. 정치판과 시위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빅테크 기업이 방관하는 현실에서 유튜브의 폐해를 막을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오히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공하면서 갈등을 부추겨 왔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 사이에 폭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익을 위해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선 “보수 신문도 필요없고 유튜브를 보라”고 외친다.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은 탄핵사태 이후에만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챙겼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미디어라면 불법·위헌적 계엄에 찬성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근거 없는 선거 부정을 부르짖는 유튜버에 매달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까지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 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공권력에 대해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담장을 넘다가 체포된 17명에 대해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했다. 이런 언행이 법원 난동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한동훈 암살조” 운운한 유튜버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 판을 깔아줬다. 진실을 외면한 채 극단적 유튜버에 기대 선동에 열을 올리는 행태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어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렬 유튜버와 여기에 편승한 정치인이 남아 있는 한 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력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121014505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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