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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 2021-06-03 (목)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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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격한 추미애 "장모, 수사대상 빠져..공범은 징역 4년"
윤석열 직격한 추미애 "장모, 수사대상 빠져..공범은 징역 4년"

윤해리 입력

2021. 06. 03. 15:20 수정 2021. 06. 03. 15:24 댓글 429개

尹 장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공익 침해범"
"윤석열, 법기술 전횡..가족 사건 잔가지만 기소"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01.2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 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적었다.


이어 "한마디로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 할 것"이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및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윤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며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윤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 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선 아무리 장모라하더라도 비호하면 안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며 "또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이름아이콘 뉴시스
2021-06-03 17:09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031520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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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KBS
2021-06-03 17:27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윤석열 장모 사건, 이건 사기꾼들의 세계”

입력  2020.03.18 (15:48)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 윤석열 장모 사건 복잡... 크게 정대택 사건, 요양병원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등 3건
-김: 정대택 사건은, 진술 번복한 법무사 백 씨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김: 요양병원 사건은 부정수급으로 관련자들 모두 처벌 받았지만, 장모 최 씨 처벌 면해
-배: 법률 전문가 조언 받은 듯...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뒤 수사한 의혹
-배: 이건 사기꾼들의 세계... 사기 기획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속고 속여
-배: 검찰총장의 가족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것 국가적인 망신, 왜 검증 안했는지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3월 18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4639&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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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신동아
2021-06-03 17:28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도대체 뭐기에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 2020-03-18 14:00:02

●신동아 단독보도로 알려져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2013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이 최근 잔고 증명서 위조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에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동아는 2018년 9월호에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제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씨가 ‘300억 원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엔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8년 ‘신동아’ 단독보도 기사를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판단해 보십시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10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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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뉴시스
2021-07-02 11:35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1보)

송주현 입력 2021. 07. 02. 11:21 수정 2021. 07. 02. 12:10 댓글 4902개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1070211213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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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뉴시스
2021-07-12 14:19
추미애 "尹, 발언 자체가 모순·오락가락..'윤적윤'"

이창환 입력 2021. 07. 12. 09:42 수정 2021. 07. 12. 10:17 댓글 138개

이재명과 단일화 묻자 "개혁경쟁 하고 싶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야권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 참여 이후의 행보가 좀 짜임새 있거나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상당히 좀 발언 자체가 앞뒤 모순된 게 많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출마의 변을 '원전 수사에 대한 어떤 수사 개입 이런 압박을 느껴서'라고 하면서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안 맞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세운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자신한테는 통하지 않겠다"며
"윤석열의 적은 역시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윤적윤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검증과 관련해선 "프라이버시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의 장모 사건에서 장모는) 공범 중 핵심 공범인데 불입건이 됐다. 수사 압력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재산 형성과정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선 "불법 여부, 학사업무 방해 여부, 이런 것들이 본질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어떤 공적 무대에 등장을 하는 순간에 부인은 보통 사람의 부인 프라이버시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대·단일화하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는 "하나의 포용하는 원팀의 역할을 저의 뼈아픈 경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뿐인 것 같다.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다"며 "저는 오히려 본선에서 개혁경쟁을 하고 싶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빠졌다면 민주당은 개혁하지 않을 정당이다. 제 등판이 흥행뿐 아니라 개혁에 불을 지피는 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지지자들의 평가가 있다"며 "개혁이 빠진 민주당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로 촛불 정부는 개혁 완수가 사명이고 우리 당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그런 결심으로 뛰고 있다"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1071209422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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