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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경제
작성일 2020-05-18 (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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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사입력 : 2020.05.1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4년까지 설비 확충
재생에너지 62.3GW·LNG발전 19.3GW 신규설치


오는 2034년까지 노후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장기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LNG발전 확대의 정부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정부 자문기구인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은 이같은 기조의 2020년~2034년 전력수급 전망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법학·기후·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는 에너지 수요와 전력설비 등 총 6개의 워킹그룹을 꾸려 9차 계획의 뼈대를 짰다.


위원회에 의하면 오는 2034년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됐으며, 2020~2034년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8차 계획(2017~2031년)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p) 낮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9차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탈원전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속으로 요약된다.


우선 석탄발전의 경우 현재 56기(34.7GW)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을 맞이하는 모든 노후석탄발전기를 폐지, 발전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폐지되는 30기(15.3GW)의 석탄발전 중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LNG 설비용량은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로 32% 증가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34년 17기(19.4GW)로 감축된다. 현재 원전은 24기가 가동 중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는 2024년 원전이 26기(27.3GW)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발전원내 비중은 9.9%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가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한다. 발전용량은 78.1GW로 올해 기준(19.3GW)의 4배 가까이 증가할 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5.1%에서 2034년 40.0%로 확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9차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만큼 전력불안정을 대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40%로 늘어나더라도 실제 발전량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발전설비 비중이 24.8%에 불과한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은 52.2%에 달한다.


다만, 원전과 석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LNG개별소비세 23원 인하, 유연탄 10원 인상)에 따른 지난 2월 기준 1㎾h당 LNG 정산단가는 114.6원, 신재생에너지는 88.5원, 원자력 60.7원, 유연탄 91.2원 등이다.

그런데 LNG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해 1월 120원에서 큰 폭 낮아진 가격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180원/㎾h 대)이 제외되어 있어 가격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이름아이콘 동아경제
2020-05-18 10:09
(출처)

http://daenews.netfuhosting.com/news/view.php?no=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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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베타뉴스
2020-05-18 10:12
韓-獨, 재생에너지·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보폭 맞춘다..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

유주영 기자

입력 : 2020-05-14 18:35:56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한국과 독일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및 원전해체 등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두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은 작년 12월 성윤모 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 간 체결한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간 에너지전환정책 협력 및 교류 경과를 살펴보면

▶ 2018년 1월 에너지자원실장-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UAE 방문 계기로 면담해 독일측이 에너지전환정책 협력 의향을 표명
▶같은 해 4월 4차 베를린에너지전환대화를 계기로 한-독 에너지 간담회
▶한-독 에너지의 날 계기로 5월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MOU 체결에 합의 등이 밑거름이 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해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를 체결했으며 합의서에 명기된 협력분야는 에너지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CO2 감축 등이다.

산업부는 당초 우리측이 3월말 열릴 예정이었던 베를린 에너지전환대화(BETD)에 참석해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번에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에 따라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하에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 등) △신녹색에너지기술(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 솔루션 등) △원전해체(원전폐기물처리 등)의 3개의 실무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및 실무분과(Working Group)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산·학·연 대표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측은 매년 양 국가에서 번갈아가며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를 열고,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등 각국이 주최하는 국제 에너지 행사에 고위급 참석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전환 추진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1774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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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20-05-18 10:44
'원전강국' 프랑스, 올해 2기 포함 2035년까지 원전 14기 멈춘다

고은지 입력 2020.02.05. 07:05 댓글 315개

'다년도 에너지계획(안)' 청사진 발표..원전 비중 72%→50% 감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올해 2기를 포함해 2035년까지 1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5일 프랑스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내놓은 '다년도 에너지계획(안)(2019∼2023/2023∼2028)'을 통해 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프랑스 내 운영 중인 원전은 58기이며 1기는 현재 지어지고 있다.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71.7%에 달한다.

58개 원전 가동하는 프랑스 전력공사 (골페시 EPA=연합뉴스) 프랑스 서부 골페시에 있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EDF는 프랑스 전역에서 모두 5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58개 원전 가동하는 프랑스 전력공사 (골페시 EPA=연합뉴스)
프랑스 서부 골페시에 있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EDF는 프랑스 전역에서 모두 5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12년 원전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고 1977년과
1978년 준공된 최고령 원전인 페센하임 원전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2018년 11월 원전 비중 축소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연기하고 가동 정지 원전을 기존 최대 17기에서 14기로 조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것)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기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나온 다년도 에너지계획(안)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 위한 계획과 기준 등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2일 페센하임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2기, 2035년까지원전 14기를 차례로 영구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가동을 멈추는 페센하임 1, 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2기는 2029∼2035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나게 된다.

정부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제안을 참고해 연평균 2기씩 영구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원전과 일정은 이번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2기 중 2기는 50년이 도래하기 전에 영구정지 추진한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고 주변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전력가격이 하락해 원전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정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다년도 에너지계획(안)은 1월 20∼2월 19일 의견을 받은 뒤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 승인된다.

e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2050705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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