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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
작성일 2020-05-18 (월) 10:36
ㆍ추천: 0  ㆍ조회: 210      
[사설]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사설] 다음 정부가 원전 산업 再起를 도모할 토대라도 유지시켜 놓으라

입력 2020.05.18 03:24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과 국가경제위원회가 참여한 핵연료워킹그룹이 지난달 공동 작성한 '원자력경쟁력 회복 보고서'를 통해 "붕괴 직전인 미국 원자력 산업의 전 분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고, 특히미국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원전 수출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롯카쇼무라 핵연료재처리 공장에 대한 안전 심사를 6년 만에 통과시켰다.

미국·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과 관련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보그틀 원전 두 기 착공까지 34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다. 1950~1980년대 세계 원전의 절반을 도맡아 지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 신청을 거쳐 2018년 캐나다의 자산운용사에 팔려나갔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 폐쇄 정책을 밟으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 사이 중국·러시아가 국제 원전 건설 시장을 쥐고 흔들었다. 러시아 국영 로사톰은 세계 12국 36기 원전을건설하고 있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BOO(Build Own Operate) 방식으로 개도국에 진출하고 있어 원전을 매개로 한 종속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중국도 파키스탄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하나로 개도국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같은 3세대 원전은 그 이전 2세대 기술보다 사고 확률을 10분의 1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의 3+세대 원전은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피동형(passive) 설비를 장착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수로의 고압(高壓) 폭발 위험 소지를 없앤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간 3700억원이 투입됐지만 탈원전 영향으로 내년부터는 연구 지속이 불확실하다. 원자력연구원에선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4세대 초고온가스로도 연구 중이지만 탈원전으로 후속 연구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결실을 보기 어렵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기업과 4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공동 개발 중이지만, 내년 3월 신고리 5·6호기 설비 납품이 끝나면 원전 분야 사업장의 문을 사실상 닫아야 하는 위기로 몰리고 있다.


대기오염·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여가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석탄발전소 5000기를 원자력 없이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기 혜택을 못 누리는 개도국 국민에게 냉장고 TV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은 인권 차원의 과제다. 선진국도 전기차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원자력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과학기술에 조예가 없는 대통령 등 몇몇 인사가 자의적으로 원자력은 위험 기술이라고 단정짓고 기술 개발기반의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있다.

20~30년 뒤 중국·러시아 주도로 원자력이 주도적 에너지 기술로 자리 잡을 경우 그때 가서 국가 운명을 망친 데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

기후 붕괴, 대기 오염 심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탈원전을 외치고, 수소경제를 주장하면서 수소 대량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외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편견일 뿐이다.

정부는 최소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자력 기술 생태계의 명맥을 유지시켜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라도 정책을 다시 검토해 원자력 산업의 재기(再起)를 꾀할 토대 정도는 남겨둬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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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2020-05-18 10:08)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사입력 : 2020.05.1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4년까지 설비 확충
재생에너지 62.3GW·LNG발전 19.3GW 신규설치


오는 2034년까지 노후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장기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LNG발전 확대의 정부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정부 자문기구인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은 이같은 기조의 2020년~2034년 전력수급 전망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법학·기후·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는 에너지 수요와 전력설비 등 총 6개의 워킹그룹을 꾸려 9차 계획의 뼈대를 짰다.


위원회에 의하면 오는 2034년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됐으며, 2020~2034년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8차 계획(2017~2031년)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p) 낮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9차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탈원전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속으로 요약된다.


우선 석탄발전의 경우 현재 56기(34.7GW)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을 맞이하는 모든 노후석탄발전기를 폐지, 발전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폐지되는 30기(15.3GW)의 석탄발전 중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LNG 설비용량은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로 32% 증가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34년 17기(19.4GW)로 감축된다. 현재 원전은 24기가 가동 중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는 2024년 원전이 26기(27.3GW)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발전원내 비중은 9.9%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가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한다. 발전용량은 78.1GW로 올해 기준(19.3GW)의 4배 가까이 증가할 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5.1%에서 2034년 40.0%로 확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9차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만큼 전력불안정을 대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40%로 늘어나더라도 실제 발전량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발전설비 비중이 24.8%에 불과한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은 52.2%에 달한다.


다만, 원전과 석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LNG개별소비세 23원 인하, 유연탄 10원 인상)에 따른 지난 2월 기준 1㎾h당 LNG 정산단가는 114.6원, 신재생에너지는 88.5원, 원자력 60.7원, 유연탄 91.2원 등이다.

그런데 LNG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해 1월 120원에서 큰 폭 낮아진 가격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180원/㎾h 대)이 제외되어 있어 가격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이름아이콘 조선일보
2020-05-18 10:36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7/2020051702040.html

.
   
이름아이콘 참고용
2020-05-18 10:47
美 이어 日도 원전 살리기, 한국만 거꾸로  

2020. 5. 15. 15:3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k681002&logNo=22196396759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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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참고용
2020-05-18 10:49
프랑스 기밀문서 보니, 참 대단한 한국 원전... 이래도 접겠습니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k681002&logNo=2217123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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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참고용
2020-05-18 10:50
[단독] 미국 "한국, 중동에 원전 40기 같이 짓자" 파격 제안

[중앙일보] 입력 2019.09.17 05:00 수정 2019.09.17 06:32

https://news.joins.com/article/2357872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inius94&logNo=2216507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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