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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수사 키 누가 잡나?···검토 나선 검찰·공수처·국수본
‘윤석열 내란죄’ 수사 키 누가 잡나?···검토 나선 검찰·공수처·국수본 강연주 기자 2024. 12. 5. 16:5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세 수사기관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먼저 수사에 나섰다. 여기에 검찰과 공수처 등도 고발내용에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것 등을 근거로 직접 수사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처럼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해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견해도 제기된다. 야당에선 세 수사기관 외에 아예 상설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소·고발은 검찰·경찰·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에 각각 접수돼 있다. 일단 수사는 경찰이 먼저 시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내란 혐의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공수처보다 먼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공수처도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접수한 고소·고발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경찰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4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지만 법률검토를 통해 직접 수사를 할 ‘여지’를 가늠하고 있다. 검찰은 개혁신당이 고발한 혐의 중 직권남용이 있는 것에 주목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피고발인이 (윤 대통령 등으로)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면 직접 수사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에 명시된 관련범죄 법령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고위공직자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죄 또한 ‘직접 관련성’ 높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보다 부수적인 혐의인 직권남용을 앞세워 수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아 검찰·공수처 측으로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본류에 있는 내란죄 혐의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게 제약이 있어 보인다”며 “검토 지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곳이 모아서?’ ‘세 곳이 따로따로?’…야당 일각에선 “다 못믿어, 상설특검으로 해야”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한 사건을 놓고 세 수사기관이 모두 수사에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통상의 경우처럼 한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다른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세 수사기관의 합동 수사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또 세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선 세 수사기관 모두 “가능성 없는 얘기”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런 와중에 세 수사기관에 대해 불신이 있던 야당 일각에선 국회가 상설특검을 띄워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4의 수사주체’ 방안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란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 [연합뉴스]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2024-12-04 09:29)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송고시간2024-12-04 02:45 AP "계엄 선포, 민주화 이후 처음"…CNN "민주국가 한국, 정치적 미지의 바다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워싱턴·런던·도쿄·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지연 경수현 특파원 이봉석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같이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 조치로, 한국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급·속보 뉴스로 계속 전했다. 이 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맞서 싸우면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 leaders)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국의 마지막 계엄령은 1979년에 있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또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상황도 속보로 전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12.4 photo@yna.co.kr 로이터통신도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이 놀라운 움직임은 (해방후) 역사 초기에 독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shock waves)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계엄령 선포 상황과 관련, "계엄령 선포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9%까지 하락하고 다수가 윤 대통령의 경제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의 주요 매체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한국의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보도했다. NYT는 홈페이지의 톱 기사가 자리하는 좌측 상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자신의 임기를 어렵게 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대해 "한국 의원들이 계엄령 종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투표를 했다"고 보도했다. WP 역시 가장 비중 있는 기사가 위치하는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트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놀라운 계엄령 선포는 화요일 저녁 충격파를 던졌다"고 밝혔다. WP는 한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시간표(time frame)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NN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지의 바다로 빠졌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dramatic)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치는 오랫동안 분열됐으며 크게 당파적이었으나 민주주의 시대 어떤 지도자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CNN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솔직히 괴상하다(bizarre)"면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NN은 한국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처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를 이행하게 돼 있으나 이 결과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CNN은 또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1면 톱으로 전한 아사히신문 (서울=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전했다. 제목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이다. 2024.12.4 chungwon@yna.co.kr BBC, 스카이 뉴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더타임스 등 영국 유력 매체들도 일제히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비상계엄령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라이브 페이지를 배치해두고 계속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국제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를 모아 싣기도 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티머시 리치 웨스턴켄터키대 동아시아 전문 정치학 교수는 "1970년대 초반 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의 도전과 같은 국내 요인을 북한의 위협 탓으로 돌린 박정희의 상황과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는 확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정치 브로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서울발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현재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색어 2위는 한국 국회 출입문 통제, 4위는 야당·경찰 국회 출입구 대치였다. 웨이보(중국판 엑스)에서도 비상계엄이 1위였고 한국 원화 환율 급등(가치 하락)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soleco@yna.co.kr https://youtu.be/MfRYyy4E1_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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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4-1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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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1205165009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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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4-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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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계엄군, 비상계엄 5분 만에 중앙선관위 진입···명태균 자료 확보하러 갔나” 입력 : 2024.12.05 16:04 수정 : 2024.12.05 17:15 주영재 기자 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미리 준비된 움직임으로, 최근 특검을 요구한 명태균씨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정말 이상한 지점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담화를 발표한 직후였다.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 생중계로 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을 시작했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10시28분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시점은 이로부터 5분 후인 오후 10시33분이다. 이후 군과 경찰력이 추가됐는데, 계엄사는 선관위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에도 각각 47명, 130명의 군을 투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 계엄군은 그날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58분 철수했고, 경찰은 그날 오전 7시14분 철수했다. -------------------------------------------------------------------------------------------------------------------------------------------------------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됩니까’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계엄군이 왜 우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군부독재 때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면서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응을 할지 분명하게 행안위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의 선관위 투입은 계엄사의 연락을 받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이 와서 여기(선관위)에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곳에 혼란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경기남부청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가 차라리 특검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때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상식 의원이 계엄군이 반출한 자료가 있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전산기록에서 삭제되거나 복사하는 등 로그 기록을 확인했냐”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04001?utm_source=daum&utm_medium=portal_news&utm_campaign=related_news_kh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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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4-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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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처벌 가능할까…전두환·노태우 '유죄' 근거는 서민지 2024. 12. 5. 16:13 내란죄 주요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폭동 "국회 권능행사 막았다면 국헌문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은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 충족" https://v.daum.net/v/20241205161309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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