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송고시간2024-12-04 02:45 AP "계엄 선포, 민주화 이후 처음"…CNN "민주국가 한국, 정치적 미지의 바다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워싱턴·런던·도쿄·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지연 경수현 특파원 이봉석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같이 전달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 조치로, 한국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급·속보 뉴스로 계속 전했다. 이 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맞서 싸우면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 leaders)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국의 마지막 계엄령은 1979년에 있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또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상황도 속보로 전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12.4 photo@yna.co.kr 로이터통신도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이 놀라운 움직임은 (해방후) 역사 초기에 독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shock waves)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계엄령 선포 상황과 관련, "계엄령 선포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9%까지 하락하고 다수가 윤 대통령의 경제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의 주요 매체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한국의 계엄 선포 관련 상황을 보도했다. NYT는 홈페이지의 톱 기사가 자리하는 좌측 상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자신의 임기를 어렵게 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대해 "한국 의원들이 계엄령 종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투표를 했다"고 보도했다. WP 역시 가장 비중 있는 기사가 위치하는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트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놀라운 계엄령 선포는 화요일 저녁 충격파를 던졌다"고 밝혔다. WP는 한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시간표(time frame)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NN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지의 바다로 빠졌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dramatic)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치는 오랫동안 분열됐으며 크게 당파적이었으나 민주주의 시대 어떤 지도자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CNN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솔직히 괴상하다(bizarre)"면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NN은 한국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처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를 이행하게 돼 있으나 이 결과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CNN은 또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1면 톱으로 전한 아사히신문 (서울=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한국의 계엄 발령 소식을 전했다. 제목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이다. 2024.12.4 chungwon@yna.co.kr BBC, 스카이 뉴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더타임스 등 영국 유력 매체들도 일제히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비상계엄령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라이브 페이지를 배치해두고 계속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국제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를 모아 싣기도 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티머시 리치 웨스턴켄터키대 동아시아 전문 정치학 교수는 "1970년대 초반 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의 도전과 같은 국내 요인을 북한의 위협 탓으로 돌린 박정희의 상황과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는 확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정치 브로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서울발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현재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색어 2위는 한국 국회 출입문 통제, 4위는 야당·경찰 국회 출입구 대치였다. 웨이보(중국판 엑스)에서도 비상계엄이 1위였고 한국 원화 환율 급등(가치 하락)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soleco@yna.co.kr https://youtu.be/MfRYyy4E1_s . |
| 
|
연합뉴스
2024-12-04 09:31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3800071?utm_source=dable . |
|
|
|
아시아경제
2024-12-04 09:43
|
외환위기 첫 경고했던 로치 "韓계엄령은 찻잔 속 쿠데타…탄핵절차 장기화시 원화 약세" 조슬기나 2024. 12. 4. 09:41 세계적 투자전략가 데이비드 로치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두고 "찻잔 속의 쿠데타"라면서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 출신인 로치 창업자는 과거 월가에서 가장 먼저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고했던 인물이다. https://v.daum.net/v/20241204094142726 . |
|
|
|
|
KBS
2024-12-04 09:54
|
윤석열 징계 반대했던 법무부 감찰관 사직…“내란 공범 될 수 없어” 김영훈 2024. 12. 4. 03:18 타임톡44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어제(3일) 오후 11시 57분 즈음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법무부 실·국장들이 모여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계엄 관련 지시는 일체 따를 생각이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도중 기소되지 않지만, 내란 혐의의 경우 예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란죄의 공범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관으로서 이런 부당한 계엄 선포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습니다. 본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류 감찰관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https://v.daum.net/v/20241204031845531 . |
|
|
|
|
연합뉴스
2024-12-04 10:01
|
김동연 "이제 尹대통령은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종합) 최찬흥2024. 12. 4. 08:43 비상계엄에 긴급 간부회의 소집해 "도청 폐쇄 거부, 분연히 맞설 것"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204084347419 . |
|
|
|
|
TheAsiaN
2024-12-05 10:17
|
[엄상익 칼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아이에게 권총을 쥐어 준 것일까” December 4, 2024 엄상익 1. 한반도, 사회-문화, 아시아, 칼럼, 코리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 장갑차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다. 국회의원들이 몰려들고 새벽 1시쯤 국회의장이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50분만이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 군인 1000명이 오면 10만명의 시민이 몰려드는 민주화가 진행된 시대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언론인이 ‘자해 아파컷’이라는 짧은 단어를 카톡으로 보내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자살을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가 놀라고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지위나 권위는 끝난 것 같다. 함량 미달의 설익은 존재였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상관이었던 선배를 만났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초임 검사 시절 그 동향을 보고 받던 위치에 있던 분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홍 검사나 윤 검사는 다른 검사들보다 튀는 경향을 보였지. 뭔가 일을 낼 사람이라는 평가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었어. 건들거린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고 말이야. 순간순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표를 얻는데 성공한 거지. 국민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의 한 장면으로 판단하지. 그게 이미지 정치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열정이나 눈물로 익게 해야 되는 데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열정이나 눈물 대신 국가폭력을 사용한 셈이다. 그런데 그게 실패한 것이다. 뉴스 화면을 보면 동원된 군인들에게서 어떤 충성심이나 살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장군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전두환의 심복 부하이기도 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에 나를 특전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나는 사령관이 되자 정예 특수대대를 편성해서 나를 지키게 했죠. 12.12사태 때 특전사령부 예하의 공수여단장들이 부대를 끌고가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자기네 사령관에게 총질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꼴은 당할 수 없었죠. 특전사령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소위 6.10항쟁 때 시위대가 점점 불어나고 정권이 휘청거리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출동하겠느냐구요. 저는 정보장교들을 풀어서 시위대의 상황을 살폈어요. 특전사 병력으로 전국민을 상대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죠. 한편으로는 무서운 전두환 대통령이 나의 항명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청와대로 쳐들어갈 구상까지 했다니까요.” 비상계엄이 진행되려면 사전에 대통령과 출동부대의 지휘관 사이에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았다. 그 얼마 후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이었던 분을 만났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말 정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려고 했었습니까?” “진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다가 주위 상황을 살피고 그만 둔 것으로 알아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국민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6.29선언으로 정국을 돌파했다. 국민의 거센 요구에 항복을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당시 중정부장인 김재규는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든 상황에서 즉각 비상계엄을 선포하자고 했다. 국무회의의 심의가 계엄의 요건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장관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헌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설익은 대통령의 해프닝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예상되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바로 비상계엄을 끝냈다. 명태균의 말처럼 어린아이에게 권총을 쥐어 준 것일까. 야당이 못되게 구니까 다 쏴 죽이고 싶었을까. 포고령에 병원에 돌아가지 않은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저항하는 의사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변호사, 칼럼니스트 http://kor.theasian.asia/archives/370458 . |
|
|
|
|
YTN
2024-12-05 16:44
|
"'尹, 계엄군 국회 점령 못해 크게 질책"...김병주, 추가 계엄 가능성도 [지금이뉴스] YTN 2024. 12. 5. 14:10 타임톡615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군 투입 이후 국회를 점령하지 못한 점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군의 행동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병력들이 국회에 투입됐음에도 보좌진의 저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명령에 따른 시늉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이 임명된 이유로 "육군 부대가 투입됐고, 대통령의 최측근 말을 잘 듣는 인사를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에 대해 "탄핵 위기 속에서 국회와 야당을 먼저 제압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하며, "이는 오히려 스스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악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상황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이를 '괴담'이라 일축했지만, 실제로 계엄이 실행됐다"며, 추가 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계엄이나 국지전 유발을 통한 계엄 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205141020107 . |
|
|
|
시사저널
2024-12-05 16:58
|
“곱씹을수록 놀랍다”…충격의 계엄 포고령, 내용도 ‘충격’ 조문희 기자 2024. 12. 5. 12:08 尹대통령의 12‧3 계엄 포고령, 과거와 무엇이 달랐나 “군사정권 때보다 과하다”…위헌 논란 파장 이어져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은 발령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포고령의 내용은 역사에 남아 회자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도 담기지 않았던 '국회 정당 활동 일절 금지' 등의 내용으로 인해, 이번 계엄 사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1205120824209 . |
|
|
|
|
중앙일보
2024-12-12 15:13
|
[단독] "尹, 총선 참패 뒤 수차례 계엄 꺼내…무릎 꿇고 말렸다" 석경민 2024. 12. 12. 05:00 타임톡2,46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의 108석 참패 이후부터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0일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에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12050036812 . |
|
|
|
|
MBC
2024-12-12 16:51
|
선관위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 부정‥강력 규탄" 나세웅 salto@mbc.co.kr2024. 12. 12. 15:42 타임톡3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자기 부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해킹 시도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이번 대통령 담화로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https://v.daum.net/v/20241212154203860 . |
|
|
|
|
서울신문
2024-12-13 17:48
|
[단독]사법부까지 건드리려한 尹...현직 판사들 “윤석열 사죄하라” 백서연 2024. 12. 13. 17:15 “법과 양심 따른 판사, 체포대상 될 수 없어”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 수사 필요” 헌법 106조, 법관 신분 보장 대법 “엄격 사실규명, 법적 책임 따라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법원은 물론 일선 판사도 공개 글을 올리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다는 지탄과 함께 신속하게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213171501716 . |
|
|
|
|
YouTube
2024-12-16 16:47
|
"尹, 봄을 못 넘겨" 예언했던 윤여준 "매일 밤 술, 판단력 저하" CBS 김현정의 뉴스쇼 구독자 149만 조회수 784,852회 2024. 12. 11. #1212 尹 정권, 낙후된 권력...탄핵 정국 사필귀정 5분 국무회의...한덕수가 중심을 잡았어야 與 표결 불참, 비굴해...정치적 이해 계산 자리 지킨 안철수, 다시 봤다...괄목상대 '우왕좌왕' 한동훈, 정치적으로 미숙 韓 축출·권성동 옹립? 국민 정서 용납 못해 2030 여성들이 한국 정치의 큰 희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여준 (전 장관) https://www.youtube.com/watch?v=DN3MZBlarPc . |
|
|
|
|
MBC
2024-12-16 16:49
|
"尹 영입하면 두고두고 후과" "추미애가 옳았다" 재조명 [뉴스.zip/MBC뉴스] MBCNEWS 구독자 512만명 조회수 1,074,988회 2024.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crrBeHnYRVw . |
|
|
|
|
중앙일보
2024-12-19 08:47
|
[단독] 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尹대통령 담화 반박 하준호 2024. 12. 19. 05:00 타임톡353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였다. 18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7~9월 선관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 지난해가 아닌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했을 때고,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6월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선관위가 실제 국정원의 권고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사실을 올해 초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하진 않았다. 다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https://v.daum.net/v/20241219050041338 . |
|
|
|
|
중앙일보
2025-01-21 08:58
|
유경준 "尹, 부정선거 아니면 더 크게 이겼다더라…말도 안된다" 조현숙 2025. 1. 21. 05:01 타임톡21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뒤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법원 난입 사태까지. 한국 정치·사회를 넘어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바탕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리한다.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인터뷰에서 “통계학과 표본이론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다. 차기 대통령과 집권여당 주요 의원 간 ‘상견례’ 자리에서다. 화기애애했던 초반 식사 분위기가 한순간 냉랭해질 정도의 논쟁이었다. 지난달 계엄 사태 직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일화다. 유 전 의원은 미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 통계학 전문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임명되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오간 얘기에 대해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유튜버의 주장과 일치했다. 자신의 승리가 5~10%포인트 우위인 사전 예측보다 적은 0.73%포인트 차이란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선거를 가지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반박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일부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득표 비율이 63%와 36%로 정확히 갈렸다는 점, ‘한국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27.9%’란 내용의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 논문 등이 주된 근거다. 21대 총선 직후 이런 주장이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갔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중에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구나 지역구 선거에선 통합당·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한 서울·인천·경기 지역별 평균 득표 비율은 다 제각각”이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그들(부정선거론자)은 사전선거 참여자와 당일 투표 참여자가 연령이나 당 지지 성향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서로 다른 표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 믿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의 논문 내용을 두고도 유 전 의원은 “한국 선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사전투표를 별도의 선거구로 인식해 사전투표율을 99.9~100%로 잘못 설정했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 기권표를 ‘바꿔치기’된 표로 간주해 분석 결과에 오류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베인 교수의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오히려 지난 2021년 이를 교정하는 논문을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와 썼는데 한국정책학회 학술지에 실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는 사그라지기는커녕 계엄 정국, 법원 폭동 등 수십 년래 유례가 드문 사태로 번지며 한국 정치·사법 체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유 전 의원의 우려는 컸다. “유튜브 등 인터넷 알고리즘(필터 버블)으로 인한 확증편향의 확산,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회피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빠지게 된 이유일 것”이라며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식인은 그만큼 더 음모론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부정선거론, 사전선거 폐지론이 절대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대선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야당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이 당 내부는 물론 지지층 분열만 초래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직후 야권 일각에서 부정선거설이 제기됐던 일을 거론하면서다. 음모론을 근거로 사전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고령층은 건강상의 이유, 이동의 불편 등으로 투표 당일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의 투표 기회 중 한 번이 날아가는 거라 오히려 보수에 불리하다”고 그는 단언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전후해 여당 지지율이 30~40%대로 오른 현상을 두고도 윤 전 의원은 오히려 경계감을 표시했다.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40%씩 가져가고 중도가 15%뿐이란 건 말이 안 된다”며 “양쪽 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 35~40%는 중도층”이라며 “현재 설문조사는 성·연령·지역만 나눠 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를 내려면) 중도·진보·보수를 분류한 ‘층화 추출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https://v.daum.net/v/20250121050139310 . |
|
|
|
|
경향신문
2025-02-04 15:10
|
윤석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직접 지시…“군 병력 동원 1000명 미만” 보고도 받아 강연주·허진무·이창준·고희진 기자 2025. 2. 3. 19:5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간부 위주 병력을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병력 ‘28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오후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오후 11시40분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했다. 오후 11시50분 허 청장은 황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판단할 핵심 범죄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인 장관들이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알고서도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면 내란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화’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투입을 지시한 구체적인 병력 수도 처음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군 병력 규모는 그간 윤 대통령이 직접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군 병력보다 훨씬 큰 규모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라고 했다)”며 “증인이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동원된 병력 수와 관련해 ‘280명’이라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동원된 무장 군인은 1605명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군과 경찰이 운용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 체포조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7분부터 4일 오전 0시36분 사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며 “경찰인 것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 명단을 받았다. 이 계장은 이를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전달했다.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에도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피고인(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20319571587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