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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2020-06-11 (목)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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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정부 유턴기업 지원한다지만…고임금부터 해결해야"
산업계 "정부 유턴기업 지원한다지만…고임금부터 해결해야"

송고시간  2020-06-01 18:08

서미숙 기자

"일회성 지원으로 결정 쉽지 않아…첨단 기업 중심으로 효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리쇼어링(Reshoring) 확대 방안에 대해 산업계는 전체적인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유턴기업이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이 많았다.

정부의 방안에는 유턴기업에 대해 공량총량제 범위내에서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줄이지 않더라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내로 유턴하길 희망하는 기업에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해외에서 사업 확대가 어렵거나, 국내에 기회가 있어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에는 유의미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제도 등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리쇼어링이 어려운 가장 걸림돌로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 속 각국이 리쇼어링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인건비 해결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기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노동 생산비용이 높아졌고, 에너지 비용이 커진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은 일시적인 비용을 낮춰주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뤄지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면서 고비용 생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기업들의 3대 요구는 노동 유연화, 세금부담 완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인데 이 3가지 핵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져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제외됐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기업 관계자들도 정부의 지원책은 환영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미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리쇼어링 정책 속에 국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생산기지 유치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유인책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57개 응답 기업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 생산 기반의 국내 이전을 뜻하는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이들은 기업들의 낮은 리쇼어링 수요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연구개발(R&D) 지원 등 기업 지원제도'(32.5%), '노동 규제 완화'(24.8%), '판로 개척 지원'(20.1%), '리쇼어링 기업 인정 기준 확대'(10.7%)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저해 이유는 '고임금'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조립 위주의 제조업은 인건비 싸움인데 국내는 특별수당, 제 52시간제 등이 부담이 된다"며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거점 지역에 생산지를 두는 전략은 경제성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역장벽이나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에다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혜택이 있어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원책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보다는 인건비가 적게 드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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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에 흔들린 글로벌 공급망…유턴기업으로 다잡는다 (2020-06-04 15:35)
[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에 흔들린 글로벌 공급망…유턴기업으로 다잡는다

등록 2020-06-01 16:30:00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종합 패키지' 마련
對중국 수출기업 제3국 시장 발굴 추진 시 혜택 제공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서울=뉴시스]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다. 2018.12.28.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유턴기업 유치와 물류거점 확보, 수출·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한 이후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창업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줄여야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줬는데 이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감면 규모도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정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공장 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범부처 유턴유치단 밀착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입지도 제공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도 신설된다.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을, 수도권(첨단산업 한정)은 15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유턴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아울러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유턴기업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이외에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금을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늘리고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 제공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은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경제 환경 변화, 수요·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 대상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유턴·첨단산업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혁신 전략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코트라(KOTRA)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재 우리 기업을 위해
화상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코트라 제공) 2020.03.15.  photo@newsis.com


앞으로 대(對)중국 수출기업 등이 제3국 시장 발굴에 나서거나 수출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에 참가 지원 시 한시적으로 가점을 받는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 현지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해외 물류 거점인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에 항만터미널이 문을 연다. 오는 9월에는 물류센터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민간 공동으로 항만터미널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 환경 변화를 검토해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분야·지역별 통상·해외투자 대응 전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투자,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신속한 실증시험·성능 테스트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전주기적 협력 강화, 위험 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특례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양산 등 생산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20-06-11 09:38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57300003?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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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20-06-11 09:41
[매경데스크] 포스트코로나, 왜 제조업인가

코로나19로 제조업 가치 재조명
제조공장은 일자리, 혁신 플랫폼

향후 경제주도권 제조업서 결판
한국, 타이밍 놓치면 대가 치를것

이진우 기자입력 : 2020.06.05 00:08:01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을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2013년 2월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두교서에서 제조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놨다. 그는 캐터필러, 포드, 애플을 거론하며 지난 3년간 미국에서 5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자랑했다.

당시 특파원 1년 차였던 필자는 생방송을 지켜보며 생경한 느낌이 들었다.
`서비스산업의 본산 격인 미국의 젊은 대통령은 제조업으로 돌아가자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구나.` 위기는 교훈을 남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이 얻은 교훈은 제조업의 중요성이었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제조업에 있음을 국가 차원에서 각성한 것이다. 그 대표적 결과물이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다. 미국의 대오각성은 곧 독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제조업 공장은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능케해주는 플랫폼이다. 따라서 뺏기지 않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뺏어올 필요도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조업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다.

일단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게 선진 산업구조라는 환상이 산산조각났다.

제조업의 고용탄성치가 서비스업보다 낮다는 것부터가 옛말이 됐다. 심지어 방역 과정에서도 제조업 기반이 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휴지 사재기 열풍은 제조업 공동화의 트라우마를 상징한다. 한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들이 코로나19에도 비교적 선방했던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흔히 전쟁에 비유한다. 실제로 비슷한 게 많다. 국가부채 급증을 각오하고 대규모 공공지출을 감행한다거나, 공격적 금리 인하와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가 그렇다. 추가 비용을 무릅쓰고 핵심 생산시설을 자국 내에 두려는 경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싸움은 기괴한 측면이 있다. 우선 실물자산의 파괴가 없다. 공장이 부서지고 전력망, 도로망이 망가진 것이 아니다. 새로 짓고 고칠 게 없다. 단지 바이러스 감염이 두려워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있을 뿐이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이유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방역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형태의 싸움에선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게 된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힘 겨루기가 아니라, 우리편을 살리기 위한 의지의 싸움이다.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들이되, 경쟁력을 한껏 높여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글로벌 수요가 되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몇몇 나라들은 벌써부터 발걸음이 바쁘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 베트남도 노골적으로 중국 내 공장 빼오기에 나선 상태다.

공격 못지않게 방어도 중요한 법.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환경을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나라가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당이 최저임금 인하 카드를 꺼내든 독일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위기라는 말만 요란할 뿐이다.

3차 추경이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조업 지원은 지엽말단, 구색 맞추기 수준이다.

정부도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흐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동하는 것을 보면 뭔가 사연이 있을 듯싶다.

혹시 제조업 강화정책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주 52시간 예외 확대나 최저임금 동결, 법인세율 인하, 규제 완화 등의 담론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한시가 급한 때에 스탭이 자꾸 꼬이고 있으니 갑갑한 노릇이다.

[이진우 산업부장]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6/5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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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20-06-11 09:50
"리쇼어링 최대 변수는 세금…법인세 내려야 기업 안떠난다"

오바마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이론 설계자…윌리 시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美기업들 돌아오고 있지만
확실한 트렌드가 된건 아냐
제조업 복원 오랜 시간 걸려

제조시설·R&D 가깝게 둬야
상호 학습통해 발전 선순환
`산업공유지`가 핵심 경쟁력

코로나이후 공급망 변화
中생산에 의존하기보다
`차이나+1`처럼 다변화해야


이진우, 송성훈, 박준형, 이덕주, 오찬종, 황순민 기자
입력 : 2020.06.10 18:08:24   수정 : 2020.06.10 20:15:5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9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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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20-06-11 09:54
제조업강국 톱5중…한국만 거꾸로 갔다

고통지수 최고·지속가능성 최저
급격한 최저임금·법인세 인상탓

제조업 부흥 적극 나선 독일은
법인세 낮추고 근로시간 유연화

"그나마 韓 우위인 반도체·조선
이대로가다간 中에 따라잡힐것"


이진우, 송성훈, 박준형, 이덕주, 오찬종, 황순민 기자
입력 : 2020.06.10 17:59:51   수정 : 2020.06.10 20:04:13

◆ 바운스백 코리아 <2부> ① / 지표로 본 제조업미래 암울 ◆


제조업 강국 독일이 최근 경제 부흥의 열쇠를 다시 제조업에서 찾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향한 독일 정부의 행보는 간결하고 단호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은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최저임금 인하에 나섰다.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정책적 행보는 사뭇 다르다.

기업 경영에 방해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온 경쟁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게 늘었고,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독일·일본·중국·한국·미국)의 경영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산출한 여러 지표를 보면 일제히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미래를 가리킨다. 한국은 제조업체들이 경영할 때 부담을 받는 제약의 정도를 수치화한 `제조업 고통지수`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예측하는 `제조업 지속가능성 지표`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산출한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의 `제조업 고통지수`를 보면 한국 제조업체들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3% 미만으로 줄어 다른 경쟁국과 고통지수 격차가 좁혀졌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18년에는 독일 제조업 고통지수가 15.8일 때 한국은 41.4에 달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원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팀이 제조업 경쟁력 상위 5개국의 `제조업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5개 지표(제조업 영업이익률, 설비투자 증감률,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율, 연구개발(R&D) 경쟁력, 세계 1위 품목 비중)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5개국 중 지속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한국이 제조강국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착시 효과가 있다"면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은 항공·방산, 독일은 자동차,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일본·미국 등을 따라잡은 중후장대 산업이 한국 제조업의 주력인데,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송성훈 부장 / 박준형 기자 / 이덕주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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