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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한 빛' 제 2차 시험문제!)
2003년 7월 27일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북한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간에 체결된 6.25 내전의 '정전협정'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 1개월 간 계속된 6.25 내전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 화를 가져왔으며, 이 내전을 통하여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 피를 함께 나눈 '동맹' 관계가 성립되어, 아래의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에 상호 방위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근 2000년 2월에는 북한/러시아간 안보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93-'94년의 제 1차 북한 핵 위기 사태이후, 최근에 진행중인 소위 제 2차 북한 핵 사태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 1.> 현재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1) 있다.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2) 없다.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문제 2.> 어떠한 이유가 되든간에, 앞으로 북한이 '핵' (핵폭탄 보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1) 포기할 것이다. (왜 포기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2) 포기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3.> 만약,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할 경우,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1)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왜 해야하는지 설명하시오.) (2) 안 해야한다. (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아 래 - <1> 한국 / 미국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제 1 조 :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2> 북한 / 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7. 11) 제 1 조 :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 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 2 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3> 북한 / 러시아 조약 (2000년 2월) 한쪽 일방이 침략을 당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안보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하기로 체결하였다. <4> 정전 협정 (1953. 7. 27) (서 언)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 2조 :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 3조 :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 4조 :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 5조 : 부 칙 <5>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1992. 1. 20)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 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 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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