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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들..(동프, 서프, 민족신문)
< 동프라이즈 국제정세 > http://www.dongprise.com 2003-07-27 오랫만에 (1) 있고 말고 - 양키덜 쩔쩔매는거 바라. (2) 미쳤나? 밥줄 놓게 - 요번에 몇개 더 만든거 가지고 장사한다. (3) 보기에 답엄따. 정답은 둘 다 몬가진다. - 이유는 니가 대바라.(힌트는 주께. 남한은 식민지고 일본은 쫄따구다.) 50년 뜸들인거 밥물때 다 됐따. 진수성찬에 음식냄새가 진동하는구만^^* 2003/07/29 < 써프라이즈 노짱방 > http://www.seoprise.com 2003-07/28 참나: 문제1> 현재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왜냐구? 그걸 어케 알어? 사기 처먹을라고 안알켜주는데 며느리도 몰러. 문제 2>어떠한 이유가 되든간에, 앞으로 북한이 '핵' (핵폭탄 보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어미 속푸는건 며느리 하기 나름이지. 문제 3> 만약,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할 경우,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근 핵 개발 해야지, 남한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이 있으나 없으나 전쟁나면 나라가 초토화 되기는 마찬가지잔오. 전두환이 광주시민 때려잡는 대가로 미국에 넘겨준 핵개발 계획 포기를 이참에 다시 찾아야지. -[07/28-01:07]- 2003/07/29 < 민족신문 답변 > http:/www.minjokcorea.co.kr 2003. 7. 27. [ 김기백] ㅋㅋㅋ/ 방가 방가^^그이름도 저명하신 원장님께서 간만에 몸소 여기까지 왕림하시다니 반갑소이다^^ 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야^^ 민족신문 대표자로서 뭉뚱그려서 아래와 같이 답변 할랍니다..^^ ps: 지금마침 약간의 귀차니즘이 발동하여 일일이 새로 쓸수는 없고 그동안 쓰놓은글중에서 원장님의 질문 취지랑 부합된다고 판단되는글들을 요밑에 붙일터이니 참고 하시고 될수록 점수를 후하게 좀 주시기를.. ㅋㅋㅋ ^&^ (07월27일) [ 김기백] 점점 더 고립과 불신을 자초하는 김정일의 위험한 도박! -북은 과연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미와 파장은 무엇인가?_ 조회 : 278회 입력시간 : 2003. 04.26. 00:00 ▲ 주간지 'SAPIO'의 겉표지 평양의 김정일정권이 어렵사리 베이징에서 개최된 사실상의 북미양자간의 회담에서 전격적으로 "북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해버렸고 미국은 이에대해 "별로놀라운일이 아니며 김정일 정권이 미국과중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북은 과연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미와 파장은 무엇인가?_ 평양의 김정일정권이 과연 그들이 공언한대로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한두개라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국제사회에다가 대놓고 호언을 해버린지금까지도 갖가지 가설만 무성할뿐 아직도 그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않고 있는상태다. 그들이 이미 핵을보유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비교적 객관적일수 있는 근거는 미국의 정보당국이 지난 수년동안 꾸준히 북의 핵보유설(1-2개정도의)을 주장 유포시키고 있는것이고 이번회담에서 북의 전격적인 선언에도 미국이 "전혀 놀라운일이 아니라"고 논평하고 있는것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듯 하지만 러시아쪽의 전문가들은 전혀 반대로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있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그근거로 "핵실험 없이 핵무기와 그 운반체를 개발할 수 없고 " 북한 영토 안에서 그동안 지진계나 위성을 통해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는것이다. 또 "핵무기를 완전한 비밀 속에서 만들 수는 없다"면서 "북한은 가까운 시일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를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군사과학아카데미의 블라디미르 벨로우스 교수의논평: 4월25일자 이타르-타스 통신보도 이른바 "북핵의실체"대한 이러한 전혀 상반된 견해와주장들에 대해 또다른 일부전문가들은 꼭 핵을 보유하려고 작정하면 "대규모적인 정식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여러차례의 기폭장치실험만으로도 조악한 수준의 초보적 핵무기"를 보유,생산 할수 있으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등의 잠재력으로 볼때 그정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물론 전혀 군사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갖가지 보도와 각국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판단 유추해보건데 나로서는 세번째 가설이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본다.. 다시말하자면 북한이 국제적인 수준에 손색없을만큼의 실전배치할수 있는정도의 핵은 아직단한개도 갖지못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는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북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일만이 아니라 가장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항상 비상한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인것이 틀림없으며 북한같이 국토가 매우 협소하고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피폐한 국가에서 이중삼중의 국제적 감시망을 완벽히 벗어나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만한 핵을 개발,보유하고 있다는것은 공상이라해도 좋을만큼 전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원시적 수준의 핵도 핵은 핵이다- 그럼에도,평양의 김정일정권이 조악한 수준이나마 이미 몇개라도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하시라도 가질능력을 갖추고 있는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된다면 그의미와 파장은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전혀다른것일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곧 "한번도의 비핵지대화"가 김정일 정권에 의해 무산되고 공염불로 돌아갔다는것을 의미하며 특히"일본으로 하여금 공공연한 핵무장"을 할수있는 결정적 구실과 빌미를 제공할뿐아니라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수,강경파들에 의해 김정일 정권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 위험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수 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선언에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_ 평양의 김정일정권이 조악한 수준이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조만간에 그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된다면(확인되지 않드라도)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도 선택의 폭은 그다지 넓지않다. 첮째: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다만 현재수준에서 동결할것을 북으로 부터 확약받고 북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타협한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이러한 방안은 사실상 미국의 굴복을 의미하는것이며 따라서 성사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할것이다) 둘째: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북과 대화를 해나가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명분을 쌓아가다가 결국 유엔제재등의 수순을 거쳐서 북을 철저히 고립화 해서 김정일 정권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올해까지는 이라크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는등 중동문제에 매달릴수밖에 없어 자제하다가 내년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확정되고부터 김정일 정권을 본격적으로 압박. 한반도에서의 국지전,혹은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의 핵시설지역을 선제폭격하는 또하나의 전쟁을 벌인다..( 이역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여부는 중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위의 세가지 방안중 어느것을 취하드라도 특히 중국의 협조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가? 그에대해서는 이번 북경회담에서의 북측대표의 폭탄선언에 대해 미국측이 논평하기를 "북의 대표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라고 한대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평양의 김정일 정권에서 볼때"중국조차도 최후까지 북을 보호,옹호해줄 우방으로는 믿지못하겠다"는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중국이 아직은 노골적으로 김정일정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자국사정과 국제정세에서 볼때 적어도 아직은 미국을 공공연히 적대시해야할 별다른 이유도 없고 그럴 처지가 결코 아닌데다가 북의 입장에서 볼때는 중국이야 말로 이제 하나밖에 안남은 전통적인 혈맹관계지만 (중국도 아직은 마지못해 시인하고 있지만)중국측에서 볼때는 김정일 정권이야 말로 갈수록 사사건건 말썽만 일으키는 턱밑에 붙은 혹과도 같은 껄끄러운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것이 틀림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한국과 중국이 공식수교한 (북의 반대를 무릅쓰고)시점쯤부터는 북한과 중국의관계가 과거의 "혈맹으로서의 이른바 조.중동맹"전통적 의미는 서서히,꾸준히 탈색되어 왔으며 특히 근년에 중국지도부가 세대교체를 거듭함에 따라 그 "고색창연한 조.중동맹의 의미"는 더한층 퇴색,변모되어가는 추세이며 근래들어 공공연한 징후는 중국이 김정일 정권의"신의주 경제특구"에 전혀 비협조적이었으며 가장최근에는 심지어 "중국측이 북으로 연결된 중유 파이프 라인을 일방적으로 잠궈 버렸다"는 사실에서도 북.중간의 불협화음은 이미 하나의 공공연한 비밀인것이다. 결국,북의 관점에서 볼때 중국역시 또하나의 배신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점에서 러시아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핵공갈"을 치지 않을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는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측대표는 이번 북경회담에서 미국에 대해서뿐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를 치면 좋든 싫든 너희중국도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 정도의 능력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니들도 잘생각해서 알아서 처신하라"는 일종의 공공연한 무력시위내지 공갈을 친것이나 진배없는것이다. 요컨대, 평양의 김정일정권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친것이며(후세인정권의 처참한 몰락,붕괴를 지켜본 그들로서는 더더욱)따라서 미국과의 담판에서 김정일이 먼저 양보할리도 없고 그들로서는 양보할래야 할것도 없다는것이 더 한층 분명해지고 최종적으로 확인된것이 이번 북경회담에서의 그나마의 성과라면 성과라 해도 좋을것이다. 결국 중국으로서도 점점더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져들어갈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중국마저 김정일 정권에 마냥 끌려다닐것인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리라고 본다. 왜인가?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해서 전쟁에 말려들거나 김정일정권이 어떤계기에 의해 후세인정권처럼 무질서하게 붕괴되어서 북한지역에 노골적인 친미정권이 들어서는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것이 분명하지만 미국이 북한지역에 노골적인 친미정권을 수립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다면 북한지역에 제한적 선제폭격내지 김정일정권을 고사,붕괴시킨다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다른 관점, 미국은 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고집,강행하려 하고 있나?_ 최근들어 또다른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혹은 감축가능성과 주한미군의 후방으로의 재배치문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양국의 공식적인 고위 국방회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솔리건이라는 주한미군의 장성이 공공연히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일방적으로 공언하고 있는것은 근자에 점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른바 "반미감정"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누적된 불만 표시에다가 "한국정부 기죽이기 작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본토에 있는 펜타콘과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일단 주한미군을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빼돌린다음 여차하면 하시라도 "선제북폭을 감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방침을 사실상 한국측에 통보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장기화,만성화될것이다- 위에서 열거한것같이 이러저러한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차츰 상승작용을 일으키겠지만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전쟁발발 위기의 결정적 고비는아무래도 내년의 미국대선에서 부시의 재선직후부터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쯤에서 우리가 매우 주시해야할 또하나의 대목이 따로 있다.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한반도에서 진짜로 전쟁이 임박한 시기가 올때 과연 꼭미국에 의해서만이 선제공격이 가능할것인가 하는것이다. 총체적인 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 있어 미국과는(한미 연합군일때는 더더욱) 비교조차 안될만큼 열세인것이 분명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적어도 후세인정권의 그것보다는 훨씬 우세한것이며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곧 그바닥을 드러낼때는 내드라도 인민군의 정신적 전투력은 일단 세계최강의 수준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리 라는것이다. 적어도 반세기 이상을 그들은 총력을 다해 애오라지 군사력만을 증강해왔으며 전국토를 그야말로 요새화해왔고(이라크와는 달리 북은 산악지대이다) 비록 낙후되긴했지만 막강한 각종 재래식 무기와 그들나름대로의 고도의 정보수집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것이다. 그러한 그들이 미국의 선제북폭징후가 뚜렷이 포착될 경우에도 과연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것인가?안그래도 열세인 그들로서는 미국의 선제북폭까지 허용한다면 과정이야 어떠하든 최종결과는 불을보듯 너무도 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바보집단이기를 기대할수 있을것인가? 상황이 그렇게까지 도달하게 되면 북미양측은 단1초라도 먼저 상대를 선제공격 기선을 제압하려고 혈안이 될것이며 결국 가장먼저 대량희생될것은 남북 양쪽의 애꿎은 백성들 뿐인것이다. 또하나의 매우 큰문제는 갖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천만다행으로 또한번의 참혹한 동족 상잔의 참화는 모면하게 된다하드라도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않은채 한반도의 위기가 장기화,만성화하게 될때 그것만으로도 한국경제는 급속히 침몰할것이며 한국사회의 불안과 국론분열,이념적 갈등(이른바 남남갈등)은 날로 고조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것이 자명하다는것이다. - 김정일정권이 통미봉남전략을 즉각 포기하고 명실상부한 민족공조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나는이제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족주의자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다시한번 분명히 말한다. 평양의 김정일정권은 그 발상부터가 대단히 반민족적이고도 사대주의적이며 기만적이고 낡아빠진 통미봉남(미국과는 소통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남한을 철저히 고립,배제,소외시킨다)의 대남,대미전략을 하루빨리 즉각 폐기처분하고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및2000년의 6.15공동선언을 이제부터라도 성실히 이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는 평양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묻고자한다. 도대체 7.4남북 공동성명및 6.15공동선언 어느조항,어느대목에 민족전체의 명운이 좌우될 결정적인 중대문제마다 남한을 철저히 배제,소외시키라고 되어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자주이며 남북공조이며 민족공조란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며 이따위로 할바에는 남북 정상회담은 왜 했으며 6.15공동선언은 대체 어디다가 써먹을 작정인가? -남북한과 미국 3자간의 담판에 의한 세기적 빌딜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나는,나의 모든 영혼을 기울여 혼신의 힘으로 다시한번 분명히 말하고 호소하고자 한다. 이른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가장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근본적 해결책은 차제에 남과북의 직접적이고도 자주적인 합의에 의해"남북한의 재래식군사력의 상호 대폭감축"과 현재의 "휴전협정체제의 폐기처분"을 전제로 하는 "남과북의 평화협정체결"을 主로 삼고 그와 동시에 "북미간의 국교정상화"를 從으로 삼아 "그과정에서 북핵문제도 일괄타결"하는 남북한및 미국 3자간의 역사적이고도 획기적인 "세기의 빅딜"만이 한반도문제의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안인것이며 남북한이 최종적으로 어떤모습으로 통일될것인가에 대해서도 남북한 양쪽의 민중=주민혹은 국민의 선택과 결정에 맡겨두면 되는것이다. (일부되먹지 못한자들은 한국이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의 휴전협정을 변경혹은 폐기처분하는데 한국은 주체가 될수 없다는따위의 망언과 요설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것이 전혀 말도 안되는 개수작에 불과하다는것은 이미 여러번 지적한바 있다) 이제, 평양의 김정일위원장은 민족전체를 파멸시키면서까지 강대한 외세=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권이 영구히 붕괴,말살되는 비극을 택할것인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이제라도 헛된 망상을 버리고 명실상부한 "민족공조=남북공조"와 남과북이 공존 공영하면서 선의의 경쟁체제를 갖추어가는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大道의 길로 나설것인지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운명의 시각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단기:4336(서기2003)년 4월 26일 오후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02)447-1986 ================================ ┼ ▨ 이북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한 빛' 제 2차 시험문제!) - 원장님(welcomejusa@hanmail.net) ┼ │ │ │ 2003년 7월 27일은, │ │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북한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간에 체결된 6.25 내전의 '정전협정'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 │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 1개월 간 계속된 6.25 내전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 화를 가져왔으며, 이 내전을 통하여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 피를 함께 나눈 '동맹' 관계가 성립되어, 아래의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에 상호 방위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근 2000년 2월에는 북한/러시아간 안보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 │ '93-'94년의 제 1차 북한 핵 위기 사태이후, 최근에 진행중인 소위 제 2차 북한 핵 사태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 <문제 1.> │ │ 현재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답) │ (1) 있다.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 (2) 없다.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 │ <문제 2.> │ │ 어떠한 이유가 되든간에, │ 앞으로 북한이 '핵' (핵폭탄 보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답) │ (1) 포기할 것이다. (왜 포기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 (2) 포기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 │ <문제 3.> │ │ 만약,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 '핵보유 선언'을 할 경우,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답) │ (1)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왜 해야하는지 설명하시오.) │ (2) 안 해야한다. (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 │ │ │ - 아 래 - │ │ <1> 한국 / 미국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 │ 제 1 조 :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 │ 제 2 조 :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 │ │ │ <2> 북한 / 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7. 11) │ │ 제 1 조 :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 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 제 2 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 │ │ <3> 북한 / 러시아 조약 (2000년 2월) │ │ 한쪽 일방이 침략을 당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안보 위협 │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하기로 체결하였다. │ │ │ │ <4> 정전 협정 (1953. 7. 27) │ │ (서 언)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 제 1조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 2조 :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 제 3조 :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 4조 :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제 5조 : 부 칙 │ │ │ │ <5>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1992. 1. 20) │ │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 개월 안에 남북 핵 통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6. 이 공동 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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