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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자료실

작성자 한 빛
작성일 2003-04-18 (금) 06:38
ㆍ추천: 0  ㆍ조회: 3647      
조선이 망한 이유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코리아, 코리안' - 조선이 망한 이유는?

글쓴이 : 박건호


100여년 전 서양인들은 조선인들의 민족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조선인을 잘 생겼고, 신체가 강건하고, 영민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매우 잘 습득하는 민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양인들은 그들의 저술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한다.


'이런 우수한 민족의 나라인 조선이 왜 그렇게 형편없이 나약하고 점점 망해가고 있는가? '


그들은 조선 사회를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살펴본 후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놀랍게도 한결같이 그 답이 똑같다는 점이다.


조선이 망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라는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관리들의 수탈이 결국 조선인들의 활달한 생명력과 용맹성을 잃어버리게 한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심지어 이 부패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를 '기생충', '흡혈귀'로 표현하고 있다.




관리들은 짧은 재임기 동안 道, 郡 등의 안녕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한 반면 그들은 억지로라도 세금을 쥐어짜기에만 열중한다. 누구나 그 지위에 오르면 광범위하고 신속한 착취를 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Ernst Oppert, 「조선기행 Reisen nach Korea」





 관아 안에는 조선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 거기엔 티롤 모자를 쓰고 푸른색이 많은 조잡한 면직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포졸들, 문필가들, 부정한 관리들, 늘 일이 손에 달린 척 가장하는 전령들이 있었고, 많은 작은 방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서예 도구를 옆에 놓고 긴 장죽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조선 관리들은 살아있는 민중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






 조선인은 섬세한 용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힘이다. 더 씩씩한 인종과 비교해 보면 조선인은 기개가 없고 여성스럽다. 예전에는 용맹을 떨쳤지만 수세기에 걸친 집권층의 부패로 인하여 점차로 용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의 <조선 사람 엿보기> 중)





이러한 그들의 진단은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은 그야말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관리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했다. 결국은 그것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수탈량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생산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점차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100년 쯤 서양인들이 '조선인들은 매우 우수한 민족적 자질에 비해 대체로 게을러 보인다'고 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게으름'을 민족성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이들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은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행동 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관리들의 수탈이 제거되고, 행정적인 계기만 주어지만, 조선인은 무서운 자발성을 발휘할 민족이고 '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은 박성수,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라는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지거나, 심지어 사치품인 놋쇠 식기를 샀다고 알려지기만 해도, 근처의 탐욕스러운 관리나 그의 앞잡이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거나, 부근의 양반으로부터 대부를 갚도록 독촉당하는 식이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근사한 기후, 풍부하지만 혹독하지는 않은 강우량, 기름진 농토, 내란과 도적질이 일어나기 힘든 훌륭한 교육. 조선인은 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임에 틀림없다.

협잡을 업으로 하는 관아의 심부름꾼과 그들의 횡포, 그들의 악행이 강력한 정부에 의해 줄어들고 소작료가 적정히 책정되고 수납된다면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여행자들은 조선인의 게으름에 많은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러시아령 만주에서의 조선인들의 에너지와 근면함 그리고 그들의 검소하고 유족하고 안락한 집의 가구들을 보고 난 후에 나는 그것이 기질의 문제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조선 사람들은 가난이 그들의 최고의 방어막이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음식과 옷을 주는 것 이외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탐욕스럽고 부정한 관리들에 의해 빼앗길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관리들의 수탈이 아주 견딜 수 없게 되고,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마저도 빼앗겼을 때에만 조선의 농민들은 폭력을 통한 절망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된다.... ... 조선인들은 어떤 행정적인 계기만 주어지면 무서운 자발성을 발휘하는 국민들이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조선이 망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거대하게 얽히고 설킨 부정의 고리, 이 고리를 끊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국가 위기를 수도 없이 겪을 것이다.

21세기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이 부정과 부패를 넘어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리라.




한국은 아직 '뇌물 공화국'


한국 정치인,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했다.

TI가 반부패국민연대를 통해 이날 공개한 '99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99개국 가운데 부패 정도가 50위로 리투아니아, 자메이카와 같은 순위였다. 부패지수 50위는 요르단(41위), 짐바브웨(45위)보다 부패가 심한 것이다. 한국은 '98년에 85개 조사국 가운데 43위였다.

한국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96년 5.02, 97년 4.29, 98년 4.2로 매년 악화됐고, 99년에는 3.8로 전년보다 부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는 상태'가 1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가 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평가된다.


덴마크 공무원들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들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뇌물공여 지수(BPI)에서, 세계 주요 19개 수출국 가운데 중국 (홍콩 포함)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교역을 하면서 뇌물을 많이 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교역을 가장 투명하게 한 기업은 스웨덴 기업으로 8.3점을 기록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부패운동을 벌이는 국제 NGO로, 올해는 다섯 번째 부패지수를 작성, 공개했다. 93년에 설립돼 세계 77개국에 지부가 있으며, 세계 은행, OECD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TI는 갤럽 등에 의뢰, 각국 기업인·경제 분석가·언론인 등을 상대로 세계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부패 정도를 조사해 부패지수를 산출한다. 부패지수는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조선일보  1999년 10월 27일자)




한국기업 해외서도 뇌물 바치기 '못된 짓'


한국 기업들이 외국의 민간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3월 20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부패감시 민간기구인 국제 투명성 기구가 779명의 국제적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뇌물 관행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3.4점으로 조사대상 19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10점을 뇌물 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0점을 뇌물 관행이 아주 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8.3점으로 뇌물이 가장 잘 통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3.1로 뇌물수수가 가장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주 8.1, 캐나다 8.1, 독일과 미국 6.2, 싱가포르 5.7, 스페인 5.3, 프랑스 5.2, 일본 5.1, 말레이시아 3.9, 이탈리아 3.7, 대만 3.5 등의 순이었다.

  (한겨레 신문 200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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