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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자료실

작성자 한 빛
작성일 2002-12-02 (월)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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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미국 입북유럽 통일 방안' 에 대하여...



'탈미 입북구(脫美  入北歐) 통일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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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략) 여기서 우리 일본의 지사들은 국가를 중히 여기고 정부를 가볍게 보는 대의에 기초하여, 또 다행히 황실의 신성존함에 의뢰하여 마침내 구 정부를 무너뜨리고 신 정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조야(朝野) 구별 없이 모두 서양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오로지 일본의 낡은 틀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주의(主義)로 내세워야할 것이다. 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탈아(脫亞)'라는 두 글자에 있을 뿐이다."


"우리 일본의 국토는 아시아 동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고루(固陋)함을 벗고 서양 문명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한 일은 이웃에 있는 나라이다.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조선이다.

(중략) 교통 편리한 세상에 문명의 사물을 못 듣거나 못 보았을 턱이 없는데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풍구습에 연연한 정은 백년 천년의 옛날과 다름이 없다. 이 문명 일신(日新)의 활극장(活劇場)에 교육은 유교주의를 부르짖어 인의예지(仁義禮智)만을 칭송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견상 허식에 구애되어 진리,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도덕마저 땅에 떨어져 지독한 불염치(不廉恥)가 극에 달해도 거만하게 자기 반성의 빛이 없다."


"우리들이 이 두 나라를 보면 지금처럼 서양문명이 동쪽으로 밀려들고 있는 때에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다행히 그 나라에 지사들이 나와 우리의 유신 때처럼 큰 일을 꾀한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 년 안에 망하여 국토는 세계 문명 제국이 분할하게 되리라는 예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홍역과 같은 문명개화를 맞으면서도 조선ㆍ중국 두 나라는 그 전염의 순리에 역행하여 무리하게 이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 틀어박혀 공기를 차단하고 질식상태에 빠져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외교에 장애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일본의 최대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오늘의 꿈을 펴기 위해 이웃나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아시아를 일으킬 시간이 없다. 오히려 그 대열에서 벗어나 서양과 진퇴를 같이하여 중국ㆍ조선을 접수해야한다. 접수 방법도 인접 국가 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정을 헤아려줄 수 없으며 반드시 서양인이 접하는 풍에 따라 처분해야할 뿐이다. 나쁜 친구를 친하게 하는 자는 함께 악명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쁜 친구를 사절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위 내용이 1885년 3월 16일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표한 '탈아론(脫亞論)'의 핵심 내용으로서, 사실상 실패한 '아시아 침략론'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의 '탈아입구 근대화론'은, 21세기인 현재에도 분단되어 얼키고설킨  한반도 남ㆍ북 코리아의 현실 상황하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사상과 사회 체제하에서 '민족 통합'과 '국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하는 목표가 있고, 이를 방해하고 견제하려하는 미국 등 외세와의 갈등 속에서 '통일 코리아'를 이루고 또한 선진 국가로 발전해 나가야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 방법


통일의 방법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 통일'이다.


'물리적 통일 방법'은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인데, 우리는 이미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인 6.25 내전의 참혹한 대 실패를 겪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일, 중, 러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에 의한 물리적 통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입증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공화국')의 '흡수 통일' 가능성은 아직 유효하나,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과 '조선공화국'이 그러한 통일 자체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선공화국 공격에 의한 통일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국, 한반도에서 한쪽 상대방의 물리적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은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실현 또한 어렵다.


'화학적 통일 방법'은 한국과 조선공화국의 체제, 사상과 생활 습관 등에서 별 무리 없이 양쪽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통일 방법인데,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 져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현실은 너무나 판이한 체제, 사상, 역사관, 생활습관 하에서 장기간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도 극히 우려되는 내용이다.


결국, 남과 북의 화학적 결합에 방해가 되는 양쪽의 '불순물들'의 제거 작업 없이 진정한 통일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라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불순물 발생 배경


'한일합방(1910)과 해방(1945) 이후 남과 북'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일관했던 조선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치욕적으로 병합된다(1910). 이후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은 해방 조선의 남과 북을 점령하고 서로의 합의하에 남, 북으로 갈라지고 남. 북은 1948년(남: 대한민국, 8월15일,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월9일) 각자의 정부를 수립한다.



'6.25내전(1950)과 전쟁 후(휴전)의 남과 북'  


남과 북이 서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기운이 강했던 이 시기에, 공산주의 조선공화국의 종주국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은 조선공화국이 먼저 통일을 하겠다며 남침을 감행하였으나 미국중심의 유엔군의 참전으로 위기에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조선공화국은 회생하게되고 전쟁은 휴전으로 중단된다.


외래사상인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이 종주국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남(한국)과 북(조선공화국)은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돌입, 비정상적인 군대체제를 갖추며 남에서는 군에 의한 쿠데타와 독재정치가 빈발하였고, 북에서는 항일 빨치산 주축세력에 의한 군대중심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주로 그들 지배계층을 위한 폭정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조선공화국의 영토는 한국에 속해있는 미 수복 지역이므로 조선공화국에 살고있는 인민들 또한 한국의 잠재적인 국민으로 간주된다. 또한 조선공화국의 호칭은 '북한'으로 불리 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공화국에서도 법적으로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국을 '남조선'으로 부르며 '해방'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50여 년 장기간의 남, 북 분단 상황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남(한국)과 북(조선공화국)의 통치 세력들 또한 이러한 분단 상황을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적절히 이용해 왔다. 즉, 이러한 분단 상황을 이용한 남과 북의 자체 체제 유지 논리의 과정 하에서 '통일'에 장해가 되는 '불순물들'이 발생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남과 북의 불순물들


'한국의 불순물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대 실패로 끝난 이후 이들 친일 반역자들과 그들의 후손이 한국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니 이들의 역사적인 처리 없이는 미래 남북 통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 친일 부역자들의 처리 없이 한민족 및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 제 1호이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식 '천민자본주의'의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올바른 정신적 가치 기준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물질 위주의 자유경쟁 시장 체제하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천민자본주의' 경제와 문화가 나라 전체를 돈만 아는 탐욕적인 타락의 구덩이 속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의 상태대로 방치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미국보다 더한 천민 자본주의 풍토로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거의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미국식 '천민 자본주의'가 제거, 보완되어야할 불순물 제 2호인 것이다.

미국과 일본식 저질 퇴폐 문화를 배격하고 민족 고유의 올바른 정신 문화와 언어를 계승, 발전시켜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외국의 선진 문물을 선별, 도입하여 잘 조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 제 3호는 '주한 미군'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의 논리' 하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즉,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위해서 '독자적인 전쟁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

한국은  잠재적인 조선공화국(이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 것이 미래의 '남북 통일' 및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이다. 즉, 독자적인 첨단 군사력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한반도 평화와 주한 미군 철수는 불가능한 것이다.




'조선공화국의 불순물들'


김일성의 과거 항일 투쟁과 반사대주의, 자주 노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나, 김일성 정권의 장기 집권과 또한 나아가 김정일에로의 부자 세습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김일성 신격화 작업을 하여 이제 조선공화국은 김일성의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일체의 반대 사상과 견제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김일성 주체 왕국'이 되어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유지, 발전시켜온 '주체 사상'은 처음에는 김일성의 '반사대주의, 자주성'으로 시작되어 조선 인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김정일의 등장 이후에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 수령이 뇌수인 '수령-당-대중의 사회 정치적 유기체'라는 기만적인 통치 논리로 변질되어 많은 인민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다.

즉, 조선공화국(이북)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 제 1호는 '주체사상 수령 독재'인 것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기만적인 '주체 사상 수령 독재'의 폐기 없이는 남과 북의 화학적 결합에 의한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파시즘 독재의 몰락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 제 2호는 '폐쇄적인 사회 체제'이다.


조선공화국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 동안 수많은 거짓말들을 창조하고 확대, 재생산해왔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언론을 독점하고 외부 세계와의 통로를 철저히 차단, 관리하여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해 온 결과 경제가 몰락 직전의 상태에 와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되었고 탈북자가 급증하는 위기의 막바지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도저히 개혁, 개방을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 경제 개혁과 개방에 나서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이것 또한 폐쇄적인 사회 체제유지 목적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사회 체제'의 제거, 보완, 발전 없이 조선공화국 인민들을 위한 경제가 살아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것이 '남북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탈미 입북구(脫美 入北歐)' 통일론


'한국에서의 탈미(脫美)'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945년 9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한국에 진주, 점령하고 6.25 내전에 참가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주둔해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뿌리에 둔 조선의 멸망 원인은 앞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에 잘 설명되어 있다.


6.25 내전에 의해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된 배경에는 주한 미군의 주둔에 의한 전쟁 억지력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 한국의 경제 발전의 배경에는  미국과 주한 미군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 과정 하에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사대주의'가 팽배해졌고, 앞서 기술한 미국식 '천민자본주의'의 병폐가 극심하여 온 국민의 천민화, 미국인화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과 조선공화국의 협력과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현재 단계에 있어 미국과 주한 미군은 '남북 협력의 방해자', '한민족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우뚝 서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의 집중에 의한 '자주 국방 능력'의 확보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온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극복과 미국식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이 바로 '탈미(脫美)'의 의미인 것이다.




'입북구(入北歐) 통일론'


미국식 천민자본주의의 병폐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과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탈린주의식 독재 폐쇄 국가인 '조선공화국'이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델로 설정해야할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인가?  


그 모델은 남과 북 공히 '북구(北歐)'  즉,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력은 세계 12, 13위 권이나 사회 복지면 에서는 세계 100위 권밖에 처져있는 한국과 세계 최하위의 인권 국가인 조선공화국은 현재부터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을 모델로 하여 그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을 복지사회로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견인차는 이념적으로 중도 좌파에 속하는 '사회민주당'이며 사민당이 장기 집권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은 2차대전 후 한동안 계속된 국제 경기의 호황에서 얻은 재정적 흑자를 개혁의 재원으로 십분 활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힘들여 건설한 복지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안녕 과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과 조선공화국은 이러한 북유럽 선진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하며 미래   '통일 코리아'의 모델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입북구(入北歐) 통일론'인 것이다.


즉, 현재의 한국과 조선공화국은 물론, 앞으로의 '통일 코리아'의 모델도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복지 국가'로서, 모든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단기 4336년(2003) 1월 1일

한빛코리아  대 표   최 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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