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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노동당
작성일 2006-03-01 (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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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우리당의 비정규직법 주장 반박, 법사위 농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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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 주장 반박, 법사위 농성 관련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6-02-28   17:35:43    

   
- 28일(화) 16:00 국회기자회견장
- 심상정, 단병호 의원


○ 이목희, 우원식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한 심상정 의원 브리핑


약 30분전 어제 강행처리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의 브리핑이 있었다

유별난 말 폼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고단하지만, 이목희 의원이 민주노동당의 일부 강경파를 지목했기에 9명 강경파를 대신해서 저와 단병호의원이 내려왔다.


먼저, 열린우리당 주장은 어제 비정규직법이 ‘나빠진 게 뭐 있나’가 핵심인 것 같다. “나빠진 게 뭐있나”하는 내용이 민주노동당이 결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850만이 넘어섰는데, 비정규직에 대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자위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이 비정규직법안의 핵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유제한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동안 노동계 주장 모두 수용했고, 차별해소는 획기적인 것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이 많이 보는 모 유력 일간지 1면 탑에 핵심이 잘 나와 있다. ‘비정규직 2년만에 해고 가능’이 탑으로 뽑혔다. 바로 이 카피가 이번 비정규직법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목희 의원이 조금 전에 브리핑하면서, 모 민주노동당 의원이 준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사유제한이 안되면, 1+1로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2년으로 사용사유기간을 제한해 주면 심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하고, 이후 강경파의 주장으로 인해 점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목희 의원에게 지난해 문건을 준 모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책임 있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한번도 흔들림 없이 당론으로 임해왔다. 그러함에도 민주노동당 내부를 이간질시키고 모함하는 발언은 대단히 음모적이고 비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의 이런 음모적 태도가 그동안 노정관계를 악화시켜온 요인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이 저지하는 바람에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에 허락을 받아서 법안 처리해오긴 했지만, 이 땅의 비정규직 850만, 즉 다수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다수당이 민주노동당 9명을 핑계로 변명하는 것은 참으로 여당으로서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라고 충고한다.



사유제한을 하면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이 모두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꼴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비정규직악법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노동계와 화해할 수 있는 비정규직 법안 심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단병호 의원이 어제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에 대해 소상히 브리핑하겠다.


○ 비정규 개악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단병호 의원 브리핑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이 10분 만에 통과되었다.

아직도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정말 천오백만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다.
민주노동당도 나도 현재 통과된 법안은 사유제한과 고용의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변화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1000만 비정규직 시대가 분명 도래할 것이다. 어제 통과된 법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아직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여당은 통과된 비정규직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고, 현재보다 전혀 개악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매우 중요한 것이 개악됐다.

우선, 파견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여당은 26개 업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5조에 ‘업무의 성질’이라는 것이 추가되었다. 지금까지는 기술, 전문직에 한해서 파견업종이 허용되었지만,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서도 파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게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여당은 업종 26개를 그대로 두되, 내용별로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눠하던 것을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분류 하나에 30~40개 정도의 세세분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세분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업종은 26개로 되어있지만, 현재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들어 있다.




일본에서 40만에 불과하던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을 허용하고 약 7년만에 250만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합법·불법을 합해서 우리나라 파견노동자가 40만에서 50만명 정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법이 통과되면 파견노동자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명백히 개악된 부분이다.




두번째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현재 파견업을 하고 기간을 초과했을 때, 고용의제로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런데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다. 명백한 후퇴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는 고용의제로 규율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행정지도나 단속을 강력히 하지 않아 임무를 방기해왔을 뿐이다. 당연히 고용의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는 법률로 고용의무로 해버렸다. 파견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놓고 현행보다 후퇴된 것이 없고, 개악된 것이 없다는 말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후퇴이다.



또한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백한 후퇴이다.



이런 기간제를 설정하면 2년 후에는 대부분 해고다. 이거야 말로 대량해고가 발생한다.

경총에서 사용자들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를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년 기간제로 쓰고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쓰겠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1% 정도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90%는 2년 지나면 다른 사람 쓰겠다는 것이며, 90%가 2년 후에는 해고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개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기간제 노동자는 2년마다 반복 실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좋아졌다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량실직으로 내몰면서, 이것을 가지고 뻔뻔하게 보호하는 법이고, 좋아진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


정부여당은 민주노동당 주장을 받아들이면 대량실직이 발생한다고 말해 왔다. 그렇지 않다.

정부여당은 이법이 상임위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가 차별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처우를 받거나 거의 비슷한 처우를 받는다고 말해왔다. 우원식 의원도 같은 말을 했다.


TV토론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그랬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서 대량해고가 발생한다고 말해왔다. 차별 시정이 되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한 처우를 받는다면 중소기업 부담해야할 재정 부담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생긴다. 비용은 차별시정에서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량 실업이 초래되는가?


진짜 대량실업은 사유제한 받아들일 경우가 아니라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서 2년마다 90% 이상의 대량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사유제한하면 대량실업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다.


이제 와서 처우개선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동일하다고 선전해왔지만, 이제 85-90%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다. 처별처우의 기준은 동동사업이나 유사사업 업무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차별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비교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창고 출납·수납하는 여직원은 비정규직이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을 때, 비교를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이란 의미 없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차별해소라는 것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후에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차별해소는 안되고, 기간제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파견 업종도 계속 증가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법사위 농성 관련 심상정 의원 브리핑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에서 농성중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대표단과 만나서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만약 당에서 처리하라고 주문하면 사회를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농성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야4당 대표회담 결과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의 말만 믿고 농성을 해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법사위 양당 간사의 합의를 요구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 법안을 빼는 협의에는 임할 수 없고, 법사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요구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병호 의원이 소상히 설명하셨지만, 이 비정규직 법안은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개악된 법안이다. 그런 면에서 일부 차별해소에 부분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이 진전된 부분은 당사자가 엄청나게 험난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달성될 수 있는 불투명한 부분이다. 반면 개악된 부분은 당장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악법안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밝힌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상정이 안되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일부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이다. 이러한 민생법안을 김원기 의장이 (그럴리 없다고 믿고 있지만) 직권 상정한다면, 국민에 대한 폭거임을 밝혀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6년 2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비정규직: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2216&pageIndex=1&searchKey=&search   [03/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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