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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려면, GNP 기준 최소한 남 5 대 북 1은 되어야 가능할 것
2006.01.18. 연합뉴스(펌) "김정일 자신감있는 태도 없어져" 박재규 전통일 "남북격차 5대 1로 줄어야 통일 현실성"<"김정일 자신감있는 태도 없어져">박재규 전통일 "남북격차 5대 1로 줄어야 통일 현실성"(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최고의(supreme)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근래 크게 변한 것 같다고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장관이 17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날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2000년 이후 북한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박 전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최근 김 위원장을 만나 눈에 띄는 차이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본 최고의 자신감있는 태도(aura)가 없어졌거나 현저하게 약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강연 후 이에 대한 질문에 "2000년과 그 이후 몇차례 만났을 때는 김 위원장이 경제든 대외관계든 일본 문제에 대해서든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지난해 6월 만났을 때는 '잘 돼야 안되겠나, 미국과 관계도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좋게 보면 좀 차분해졌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스타일에 비춰보면 여러가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의주와 나진.선봉 특구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누군가 투자를 해줘야 하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때 군요인을 대거 대동했으며, 개혁개방을 위한 군부 설득 목적이라는 관측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갈 때 군 참모들을 많이 데리고 가며,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지 군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강연에서도 김일성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로 "뚜렷한 군부의 우세"를 들면서도 "강온파 갈등설이나 군부의 엄청난 권력설 등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도전없는 권위을 누리고있는 절대 지배자라는 현실"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북한의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각종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대한 통제.추방 등 조치에 대해 "지난 4-5년간 이들 기구의 북한내 활동 전반을 놓고 이해득실을 평가, 다시 활동을 허용하거나 제재를 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선 이들이 "식량지원 등 본래 목적 외의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FP에 대한 조치도 "식량 사정과는 별 관계없다"고 말해 체제단속용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정부, 군, 국영기업체 지도부에 등장하는 40,50대는 외부세계에 더 어둡고 더 완고하게 이념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그룹은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믿는 지역에 보내 교육도 시키고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빙, 교육시키기도 하는 등 북한 나름대로 인쟁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정세에 밝다"고 말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남북간 경제격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박 전 장관은 "지금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30-40대 1로는 안되고 3대 1 혹은 적어도 5대 1엔 근접한 후에야 통일 얘기가 현실성이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북에 오가며 통일, 통일하는데 나는 만날 때마다 '제발 흥분말라. 기다려라. 북한에서도 아무도 현재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통계상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지난해 800-900달러로 돼 있지만, 나는 실제론 3분의 1 수준인 300달러로 본다"며 "북한은 정확한 경제통계를 낼 여건이 안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변화상으로, "모든 도시와 군마다 최소한 1-2개의 다목적 시장이 생겨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평양엔 주점 150개, 식당 350개가 있고, 24시간 인터넷 카페들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교역액이 2005년중 11월까지 총 9억7천900만달러여서 12월까지 감안하면 사상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전 장관은 한편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경수로 대목 표현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모든 기존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대목 역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존재 논란과 관련, "논란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예상했다. ydy@yna.co.kr (끝)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6011809501738601&linkid=4&moduleid=539&newssetid=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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