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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파견제는 대폭 확대/비정규직법안 환노위 통과
(펌) 2006년 2월 27일 (월) 23:06 한겨레 불합리한 차별 해소…파견제는 대폭 확대  [한겨레] 비정규직법안 환노위 통과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비정규직 법안이 노·정 충돌의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날 법안 처리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민주노동당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바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당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사관계 로드맵과 노·사·정 대화 등 쌓여 있는 노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정치권은 생각한 듯하다. 노동계와 더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핵심쟁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도 강행처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과 노동계는 고용의무-고용의제, 기간제한-사유제한 등을 놓고 지속적인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자세를 재확인했다. 1년 넘게 논의를 해봤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이제 여당이 앞장서서 법안을 둘러싼 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이야기였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은 동일 업무에서 2년 동안 파견 노동자를 활용한 뒤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됐다. 선언 규정에 그친 차별금지를 명확히한 것이다. 임금이나 해고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법안이 파견 노동자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뺀 다른 부분 비정규직의 차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비정규 개악안 날치기 처리규탄 및 저지집회’를 열고 즉각 총파업 투쟁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투쟁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파견 노동제가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 노동자로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포함되지 않았고, 파견 노동을 확대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비정규직 법안은 우리 사회에 파견 노동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로 당분간 노·정 사이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뀜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점쳐졌지만, 당분간 노·정 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게 불가피하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출처 : http://news.media.daum.net/edition/politics/200602/27/hani/v11848740.html .............................................................................. (민심) 의견들.. 아무리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차별을 없앤다고 하지만. 아는사람님 생각 | 2006.02.28 | 그게 그리 되나? 그러면 대한민국 법대로 하면 차별받고 사는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으라고?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직도 판치는 세상... 다음 선거에서는 여지껏 한번도 찍어주지 않은 민노당 찍을련다... 대한민국은... 아리마님 생각 | 2006.02.28 | 국민을 버렸습니다....의원들도 비정규직으로 일해 봐야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데 짤리까봐 기도 못피고 월급은 100만원...부당한 처우에 항거하면 계약해지....세상살기 참 힘듭니다..고통스럽습니다... 이젠 선을 넘었다... 널자님 생각 | 2006.02.28 | 비정규직 법안이라....가렴주구도 이런 가렴주구가 있을까? 민생이 바닥인데 해고를 더욱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저 발상이라니..... 이젠 선을 넘었다..정경유착이 따로 있나? 8000천억이면 되냐? 정치꾼들도 모두 파견직으로 바꿔라... 아는사람님 생각 | 2006.02.28 | 정치꾼들도 파견직이 되어봐야 파견직을 알 수 있다. 에라이... 다음번에는 민노당 확 다 찍어버린다. 황금분활로 뽑았건만... 007Banana님 생각 | 2006.02.28 | 이젠 황금분활로 사지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 정치꾼들. 비정규직 그들은 누구인가? 백석님 생각 | 2006.02.28 | 일급65000원을받아소개비로7000원공제하고58000원받는사람많은임금에일도아주편한하늘같은정무슨직은비정규직아니죠저는노동강도는세배인데임금은33%수준누군밥그릇지킬려고어떤당은재벌환심사기가이번입법취지? 정부는 아마도 서민을 잊어 버렸다! 이영선님 생각 | 2006.02.28 | 더이상 정부를 믿을수 없게 되었다는거야! 국회의원 한번이상하면 다 사형시켜버려 쓰양. sky님 생각 | 2006.02.28 | 정치도 60세 넘어서 하면 모두 사형시켜버려.... 정치인들아~ 너희들은 내마음 모른다.... prix님 생각 | 2006.02.28 | 정말 세상 희망이 없군... 지금 이곳에 기대를 하면 열심히 일하는데... 2년간 사용하고 버려지는군, ... 정치인들아..너희들은 내마음 모른다. 도장 야생마님 생각 | 2006.02.28 | 도장잘못찍은우리가잘못 대한민국에서 돈없으면 죄인이다.. be happy님 생각 | 2006.02.28 | 다른 말은 필요 없는거다. 여기자 가슴 주물럭 거리던놈 Junox님 생각 | 2006.02.28 | 여기자 가슴 주물럭 거리던놈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열우당 니그리들이 도와주네...민초들의 관심을 또 저런식으로 돌려 버리네....딴나라 니그리들아 마 느그 마눌 젖가슴이나 주물럭 거리고 나오지마라 더이상 속지 말고.. Junox님 생각 | 2006.02.28 | 더이상 속지 말고 열심히 지구촌을 샅샅히 뒤져서 좋은데로 옮깁시다.. 거기서 다시금 우리의 이상향을 향해서 돌진 합시다. 정말 말이 안나오네.. 정기훈님 생각 | 2006.02.28 | 결론이 결국이거란 말이지.. 한심스럽다. 난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는데.. 2년이라니.. 1년이하 아니 6개월도 많은데.. 완전 노동자를 노예취급해버리는 구나.. 더이상.. Junox님 생각 | 2006.02.28 | 더이상 속지 맙시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속지 맙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전두환시대의 아 대한민국을 부르던 정수라가 이제는 윤도현의 애국가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비오는 거리님 생각 | 2006.02.28 | 나도 비정규직으로 있어봤지만 진짜 할짓이 못된다. 배신도 당해보고 시련도 겪어보고 비정규직은 완전 노예다.. 양극화 해결과 부동산 안정 오원호님 생각 | 2006.02.28 | 남은 임기동안 두가지에 올인한다더니 양극화해결은 쫑났네. 비정규직이 바로 차상위계층인데 그걸 늘려놓고 무슨 수로? 정규직은 겁나서 못건드리고. 일자리 10만개? 비정규직이랑 알바로 채우면 가능하겠지 ================================ ┼ ▨ 비정규직 아리랑 ('빛'의 세번째 곡입니다!) - 한 빛(hanbitkorea@hanmail.net) ┼ │ │ │ │ │ │ │ │  │ │ │ │ │ │ │ ‘비정규직 아리랑' │ │ │ 작사 : 최 동 국 │ 작곡 : 을지 │ 노래 : 빛 │ 제작 : 한빛코리아 │ │ │ 어느 누가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 IMF 사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였나? │ 갈수록 지쳐만 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 │ │ 우리의 뜨거운 핏줄은 │ 허무하게 타오르고 있네~ │ 우리의 가슴 속 심장은 │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어~ │ │ │ 우리는 희망이 없는 │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 │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는 │ 시한부 인생 노동자들 │ 아... 아... 아... │ │ │ 아빠는 용역 업체, 개인 도급노동자 │ 오빠는 임시 계약, 파견 업체 노동자 │ 언니는 시간 강사, 학원 교사 노동자 │ 동생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 │ │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아라리오~ │ │ │ (2절) │ │ 아빠는 용역 업체, 개인 도급노동자 │ 오빠는 임시 계약, 파견 업체 노동자 │ 언니는 시간 강사, 학원 교사 노동자 │ 동생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 │ │ (반복)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 ....................................................................................................................... │ │ │ <제작 배경> │ │ │ 안녕하십니까? │ '비정규직 아리랑' 의 작사 및 제작자인 ‘한빛코리아’ 의 최 동 국 입니다. │ │ 본 곡의 작사 및 제작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 │ │ “‘IMF 사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였나?” │ │ │ 1997년 초부터 시작된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 주가 하락과 외환 보유고의 고갈 등으로 인해서 결국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고, │ │ │ 1997년 12월 3일의 ‘IMF 구제 금융 합의’ 이후에도 경기 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8년 이상이나 지난 │ 2006년 현재에도 그 후유증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 하에 있다. │ │ │ 특히, IMF 사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하에서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 │ │ 현재는 ‘정규직 노동자’ 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 │ 상황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 │ │ 기업의 경쟁력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경제계, 국민 대중 │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 │ │ IMF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 │ 그 첫 번째 책임은, │ 그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측, 관리하지 못한 ‘정부’ 에 있는 것이다! │ │ │ 또한, │ 경쟁력을 상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했던 부실한 '기업 (사용자)’ 과 ‘금융 기관’ 에 │ 있는 것이다! │ │ │ 도대체 왜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모두 떠맡아야 한단 말인가? │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당시 무슨 큰 잘못을 하였는가? │ │ │ 2006년 현재, │ 개인 도급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장기 임시노동자 (취약 노동자) 를 포함하여 │ 800만 명을 상회하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 │ │ 대체적으로 여성, 저 학력, 청년층이나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 저임금과 고용 불안, 열악한 근로 조건 등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 애환을 함께 나누고자 본 노래를 제작하였습니다. │ │ │ │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인가?” │ │ │ 1) 용역 업체 노동자 │ │ 청소, 경비, 물품 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 │ │ 2) 개인 도급 (특수 고용직) 노동자 │ │ 개인 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학습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료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로서, │ │ 덤프트럭 운전 노동자, 화물차 운전 노동자, 레미콘 운전 노동자, 보험 모집인 (생활 설계사), │ 학교 시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수금원 (전력회사나 가스 회사), │ 위탁 판매원 (화장품, 요구르트, 자동차, 서적 등), A/S 기사, 애니메이터, 배우, 무용수 등이 이에 해당되며, │ 현재 ‘노동법의 사각 지대’ 에 놓여있다. │ │ │ 3) 임시, 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 │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의 노동자로서, │ │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 에 의한 사용의 제한과, │ 일정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으로 전환되는 등의 │ ‘법적인 보호 장치’ 가 시급한 실정 하에 있다. │ │ │ 4) 파견 업체 (사내 하청) 노동자 │ │ IMF 사태 이후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 인력 감축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의 하나로서 1998년에 제정된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 설립된 ‘파견 업체’ 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 │ 현재 무분별한 ‘파견 업체들’ 의 난립과 ‘불법 파견’ 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 근본적인 대책과 보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 │ 5) 호출, 일용 노동자 │ │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나 │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 │ │ 6)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 노동자 │ │ 학생 등 일시적으로 단 시간 일하는 노동자로서, 최근에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 직종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는 │ 추세에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 조건 하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 ‘노동법의 사각 지대’ 에 방치되어 있다. │ │ │ 7) 기타 │ │ 자영(1인) 노동자, 재택 근로 노동자 등... │ │ │ │ │ │ │다음: http://news.media.daum.net/edition/politics/200602/27/hani/v11848740.html [02/28-00:45] │ │ ┼ ┼ 다음: http://issue.media.daum.net/labor/200602/28/chosun/v11851437.html [02/2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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