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경제적 민주주의는 멀었다” /강만길
2005. 12. 9. http://www.dailyseop.com (펌) 강만길 “대한민국, 경제적 민주주의는 멀었다” 임정 대일선전포고 64주년 기념 강연서 성장과 분배 조화 강조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6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강만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괄목상대할 정도로 발전해왔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광복 60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강만길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출범, 언론자유의 신장 등을 거론한 그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그는 YS, DJ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 정권과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이 현실은 우리의 경제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뒤떨어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성장만 따져볼 경우 박정희의 성과가 최고다. 그렇지만 역사는 이런 단면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성장제일주의를 경계했다. 이와 함께 강만길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뤄야할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평화적 통일이 바로 한반도가 지향해야할 형태라는 게 강 교수의 견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차 대전 이후 분단된 나라가 베트남과 독일이라고 말을 이어간 강 교수는 “베트남은 전쟁통일을, 독일은 흡수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통일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형태의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 사이에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와 가까운 나라로 통일이 될 경우, 일본과 미국이 통일을 거부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또 중국의 동북공정을 예로 들어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나갔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통일한국 대비용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은 한반도 통일이후 조선족이 많은 간도에 대한 통일한반도의 영유권 주장이 나올 것을 대비한 것이라는 게 강 교수의 견해. 특히 조선족이 많은 간도지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할 경우, 중국 전체의 소수민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지역을 보호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바다세력-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완충지대인 북한이 필요하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강만길 교수는 이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치우치지 않고, 남북이 합심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내야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 대해 짚어나갔다.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뤄낼 소양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이 소양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지역공동체를 이룬 EU처럼 공동의 문화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시대로 접어들었을 때만이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한반도가 큰 어려움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특히 ‘나치’의 그림자가 덧 씌어진 강대국 독일의 통일 역시 유럽대륙에서 자라고 있던 지역공동체문화에 힘입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 교수는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64주년 기념식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 김창수 동국대 명예교수의 강연도 이어졌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출처)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37000/0000036957.aspx#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