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폭로 현역장교와 국방장관 'F-15 진실'게임
2002. 3. 4 오마이뉴스/사회 폭로 현역장교와 국방장관 'F-15 진실'게임 "조작 강요" "전혀 불가능" 누구 말이 맞나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가까운 우방쪽에 점수를 더 줘라'는 자료조작을 강요하고 있다."(국방부 내부고발 현직 장교) "평가기준에 대한 은폐나 조작은 전혀 불가능하다." (김동신 국방장관) 국방부의 한 현직 장교가 3일 언론에 "4조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작업이 국방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와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들로부터 차기 전투기 선정과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하며 곤혹스러하는 김동신 국방부 장관. ⓒ오마이뉴스 공희정 이 장교는 지난 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가까운 우방 쪽에 점수를 더 줘라'는 식으로 자료를 조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주냐"고 항변했다.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얼굴을 가리고 음성변조를 한채 방영된 그는 "이 같은 지시가 특정사를 봐주는 명백한 외압이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전화 등을 통해) 'F-15가 아니면 국방부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 공군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운용유지 비용 항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특정제작사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F-X 1단계 평가작업과 관련, 군 고위층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현역장교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 장교의 증언대로 의혹을 살만한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를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조달본부 등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역장교의 폭로는 한겨레신문이 4일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평가단이 4개 업체의 전투기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기능·특성·성능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프랑스의 다소사의 라팔 기종이 모든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등의 내용이 담긴 450쪽 분량의 '차기 전투기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있다.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F-X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야야의원들의 이어지는 추궁에 곤혹스러워하는 김동신 국방장관 ⓒ 오마이뉴스 공희정 김동신 장관은 "공군의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는 F-X 대상 기종에 대해서 작전운용성 즉 ROC 충족여부를 확인해서 전투용 사용 가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대상 기종에 대한 서열이나 점수를 조합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군의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군의 F-X 시험 평가단에서 작년 4월 총3부를 생산해 원본은 항공사업단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합참과 공군기참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공군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진의여부를 파악 중이다"(김동신 국방장관) 김동신 장관은 이날 또 평가 기준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F-X 배점 기준은 작년 11월 30일 국방연구원(KIDA) 주관 공청회에서 사실상 토의안건으로 제시되었고,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국방부 정책회의에서도 관련 기관 대표가 참석해 토의한 후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배점기준은 이미 공론화된 기준으로서 각 평가기관에서 이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대한 은폐나 조작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꺼지지 않는' F-X사업 의혹 그러나 김동신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F-X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 한 19일 정오 을지로 보잉사 사무실 부근에서 F-15 모형 비행기를 부수는 사회당원들. ⓒ 마이너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국방부가 수치화한 1단계 평가에 따른 기종 결정을 포기하고 2단계 평가로 넘겨 '정책적 고려'라는 이름아래 미국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프랑스 라팔 기종이 최우수 점수를 받았음에도 국방부가 특정기종 선정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관계자가 밝혔다"면서 "평가 점수대 변경으로 인해 1단계에서 우월한 업체가 가려지지 않고 2단계 평가로 넘겨질 경우 F-15K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점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도 '경쟁입찰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던 국방부의 공언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상규, 정대철, 배기선 의원 등도 한 목소리로 기종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F-X 사업에 대해서는 기종결정은 공정 투명하게 하되 최종 선정시기까지는 (기준변경 논란처럼)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식'으로 세간의 의심받을 조치는 삼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F-15K 선정 여부가 우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잣대가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여건과 항공기술 이전 등을 고려해 다른 기종을 선정하더라도 우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F-15K는 30년 전인 70년대에 디자인된 기종으로서 현재까지 업그레이드할 만큼 업그레이드한 낡은 기종으로 일본도 이미 99년에 들여와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2009년까지 배치될 F-X 사업의 차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2002/03/04 오후 11:03:49 ⓒ 2002 OhmyNews http://www.ohmynews.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