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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수구의 정체를 까발려주마
<보수>=: 개혁 속도를 완만하게 하되,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 (이유: <사회의 안정>과 기득권층의 <자유확대>가 우선) <진보>=: 개혁 속도를 빠르게 하되, 주로 서민층과 기층민의 이익을 대변(이유: <평등사회> 구현이 우선) <극우>=: 극단적 민족주의=극단적 애국주의 <수구>=: 사욕에 의한 권력욕, 부정부패에 익숙, 사회윤리적 도덕성에 둔감, 민족의식 희박=사대주의=매국노적 성향(이유: 나라와 민족이 망하거나 말거나 사욕에 이익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기회주의적 집단. 따라서 한국에 보수세력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치세력화된 보수는 아직 없음) ===================================================== ◆ 친일파와"기득권층"(이회창)의 상관관계 ◆ "기득권층"의 문제들.....그리고 '희망' (부제: ◆ 김동성 만평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 그들 소위 "기득권층"들은 그의 아비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왔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부패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태연히 저지르곤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에 우리 사회는 가히 부정부패 공화국이라고 할 만 했었다. 고위공무원에서부터 말단공무원까지 부정부패가 상습적 일상적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정부패란, 그저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서, 심지어 부정부패 잘해서 돈 잘버는 것도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 예컨데, 뇌물을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잘 받아서 챙기거나,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벌거나, 상속세든 소득세든 거액탈세로 돈을 버는 수단들도 모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해당 개인들의 "능력"으로서 치부되었던 것이다. 특히, 대민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 예컨데 국세청이나 병무청 등의 말단공무원들조차 쥐꼬리만한 공식적 박봉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시 신문에 터지던 약간의 비리 사건들은 대개의 경우에, 사채파동이나, 한보사태처럼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지경이 되거나, 아니면 "우연히" 부정부패건이 걸려들 때 뿐이었다! 따라서 그 때 걸려들게 되면, 부정부패 자체가 원래 나쁜 것이어서, 법망에 걸려들었고, 그래서 처벌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수없게" 걸려들었다는 해괴한 발상들마저 횡행했었던 시절이었다. 즉,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온통 부패공화국이었었다는 말이다!!! 실제의 사정이 그러한데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 부패수구 세력들(소위 "기득권층")은, 김대중 정부가 역대 정부들 중에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역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같이 부패수구 세력들은 뻔뻔스러운 자들이다. 그것이 원래 그들의 부도덕한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뇌물이나 탈세 등은 명백히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기도 하다는 사회적 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부정부패들이 적발되었으며, 과거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들에 비하면 사실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금액의 부패사건들마저도 이제는 걸려들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터지는 소위 각종의 "게이트"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무부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고작해서 2천만원~1억 또는 많아서 3억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에서의 부정부패 때와 비교해 보자면, 그동안의 인플레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절대금액적으로도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보 때의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금액, 전직 두 대통령들인 전노씨의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금액, 이회창씨의 안기부 자금 1200억 횡령혐의, 이회창씨가 관련되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을 동원한 소위 세풍사건에서의 200여 억 등과 현재 각종 개이트들에서의 금액을 비교해 보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안기부 차관, 국세청장 등 현재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들의 거개 대다수는, 원래부터 김대중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던 소위 개혁세력들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시절부터 그 권력기관들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김대중 정부로 그대로 이양된 자들로서 김대중에 의해서 "발탁"된 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의 대부분은 사실 과거 정부들에서도 부정부패에 이미 익숙했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과는 권력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도덕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부정부패 버릇을 못버리고 계속 부패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측면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과거에 정말 부도덕했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부패수구 세력들은 도리어 김대중 정권이 마치 부정부패 공화국의 대명사라도 되는 양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예컨데 김대중을 오랫동안 추종했던 자들 중에, 이해찬이나 노무현, 그리고 한광옥 등도 장관이나 고위직을 수행하였다. 그들 양심적 개혁세력들도 부정부패를 저질렀는가??? 아니다! 그러면 얘기를 다시 "기득권층"으로 돌아가서, 예컨데, 한국사회의 소위 "기득권층"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회창 총재와 그의 아들들의 경우를 살펴 보자. 주지하다시피, 이회창 총재의 부친인 이홍규옹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독립군을 잡아서 고문했으리라고 여겨지는 '사상담당' 일제검사 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대단한 고위직라고 할 수 있었던 일제검사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민족반역적인 친일행위이지만, 더구나 독립군을 고문할 수도 있는 위치인 사상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없이 심히 '부도덕한' 짓이다. 해방후에 법과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제대로 기능을 해서, 만일 일제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더라면, 이홍규옹은 아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하에 잠들어 계신 독립투사들의 영령들이 통곡할 정도로 한심스럽게도, 해방후에 이홍규옹은 친일파 청산의 대상이 되기는 커녕, 도리어 영전하여 정식 대한민국의 검사로 승진마저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족반역적인 범죄행위인 친일을 해도 잘먹고 잘살 수 있었는데, 해방후에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잘먹고 잘살 수 있었으니...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과 부패공화국화는 사실 불을 보듯이 뻔한 노릇이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이회창씨가 도덕적 감정을 가질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권이라는 '사욕'을 위해서라면 총풍, 세풍, 안풍, 병역풍 등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들마저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태연히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그것들이 아직은 확실한 것으로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고, 단순히 혐의가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한다. 아무튼, 그에 대해서는 이석희를 소환하는 등으로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서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튼 더욱 놀라운 것은, 이회창 총재가 그러한 부도덕한 부정부패 행위(혐의)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눈꼽만큼의 죄책감 조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러한 그가 만일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인 이정연, 이수연씨 등도, 그러한 부도덕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보고 자랐을 것이니, 그들에게도 <사회적 도덕관념>이란 도대체 있을 턱이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체중감량이란 부도덕한 방법에 의한 병역면제 비리도 태연히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 아비인 이회창씨도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태연히 묵인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그동안의 병역비리 행태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회창씨의 두 아들들이 실제로 체중감량을 했다기 보다는, 아마도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추측된다. 왜냐면 그런 정도의 키(1,78cm)에 그런 체중(38Kg)이라면 의학적으로 [직립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생각해 보아도 쉽게 추측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들 이회창씨 가족들은 그에 대해서 태연히 오리발이다. 그러한 부도덕성에 더하여, 이번엔 이회창씨의 아들인 이정연씨의 불법적인 주가조작 사건개입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그러했는지 어떠했는지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그들의 가정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 또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내가 왜 장황하게 위와 같이 긴 얘기를 해왔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위 "기득권층"의 전형적인 속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바로 이회창씨 가족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기득권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를 예로 들어서 살펴 본 것이다. 즉, 이회창씨 가족들은 수구세력들의 전형적 대표인 조선일보가 매우 좋아하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소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층"들로서, 집안 자체가 대부분 친일파 후손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친일행위로 말미암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해방후에도 우리 사회의 권력층 또는 소위 "주류층"을 형성함으로써, 또다시 사회적, 교육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교육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쉽게 속하게 된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에 비해서 독립군 후손들의 대부분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독립투사들의 영령들에게 민족적으로 이미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미 태생적으로 부도덕할 수 밖에 없는 소위 "기득권층"들이 스스로 엘리트층이라고 뻐기며, 온갖 부도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부와 권력을 휘두르며 일반 서민들에 위에 오만스럽게도 군림해왔고, 나아가 스스로를 그들만이 가장 도덕적인 체 "지도층"이라고 참칭(!)하며 '무지랭이(?) 백성'들을 주제넘게도 "지도" 내지 "훈계"마저 해왔었던 그 동안의 작태들이 바로, 지금까지 이 사회를 온갖 천민자본주의적 사회의식들과 행태들이 지배하게 만든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모든 민초들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 대명천지 <민주주의>의 시대에 도대체 어느 누가 다른 누구를 도덕적으로 시건방지게 "지도"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지도층"이란 단어는 조선일보 등 친일파 잔재들이 주축인 부패수구 세력들이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봉건시대적인 유물일 뿐임을 국민들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 말을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못된 작태를 한겨레 신문이 저지르게 될 때에는 한겨레 독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당한다.) 예컨데, 우리 사회를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사회로 몰아가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의 횡행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와 인간적 차별 및 무시,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의 살벌한 경쟁 부추기기 등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미화하는 자본주의의 "미덕"으로서의 경쟁이란...... 말이 <공정한 경쟁>이지, 실제로는 각종의 연고들과 부정부패들로 얼룩져서 사실은 <불공정 경쟁>에 불과한 것이다. 즉, 그들 부패수구적 "기득권층"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가진 것 없고, 각종 연고에 의한 빽도 없으며, 더구나 학벌도 없는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에겐 불리하기 짝이 없는 <불공정 경쟁>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 체제의 구축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학벌폐해의 제거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대학평준화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만이 비로소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이제 시대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새로운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 있다. 즉, 그들 부패한 수구 "기득권층"들이 준동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지금까지 힘없었던 일반 민초들이 더욱 강력한 힘을 얻어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비로소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힘차게 태동하고 있음을,,, 나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으로 느끼고 있다. 즉,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 부정의가 사라지고 '사회적 정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로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이제 눈치채야만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며 부정부패를 자행하려는 자들은 앞으로는 '사회적 정의'라는 잣대에 의해서 가차없이 응징을 당할 것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각종의 "게이트"들도 사실은 그러한 일련의 사회개혁적 현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일반국민 참여방식으로의 대선경선, 당원과 국민들의 상향식 의견수렴 등 얼마전에 이루어진 민주당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도 사실은 일련의 그러한 거대한 사회적 변혁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즉,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는 사실상 하나의 시대적 대세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야당 이총재의 당의 민주적 개혁거부는 사실상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어리석은 수구적 작태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시도는 시대의 대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당의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부총재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김대중 집권 이후에 나타난, 위에 묘사한 바와 같은, 가히 '사회적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들과, 그리고 그 빠른 변화속도 때문에, 나는 우리 사회의 더욱 빠른 선진화에 대한 커다란 희망,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있다. (추신: 노무현의 급작스러운 정치적 거물로서의 부상도 사실은 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사회적 변혁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은 맥락하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의 예측으로는 반드시 노무현이 차기에 집권하는 것이 이미 시대의 대세이며,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의 집권은 한국사회를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선진화'시킬 것이다.) --------------------------------------------- <심심풀이 껌> 단지 부유하다고 해서, 또는 권력과 학벌과 부를 소유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부패한 "기득권층">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사회엔 부패하기는 커녕, 도리어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사회의 부유층, 권력층, 지식인층으로서의 주류층, 소위 <신주류> 세력들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진 얘기다. 위에서 얘기한 <(부패수구적) "기득권층">이 과연 어느 세력들을 일컫는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 것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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