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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이렇게 대응하자 [펌]
청와대 게시판(펌) 글제목 [펌] 탄핵정국 이렇게 대응하자 글쓴이 펌돌이 날짜 2004-03-08 오후 02:00:19 IP Address 211.180.24.58 조회/추천 1055/1 쿠데타 음모, 논리적으로 무장하자 긴말 할 것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최근의 탄핵정국은 '정치권의 쿠데타'로 부르는 것이 옳다. 한마디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선불복의 못된 버릇과 지지율 하락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식의 막가파 공세로 인한 부산물이 탄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막가파 정치인들의 쿠데타 음모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 무장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주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치적 쿠데타 음모의 부당성을 적나라하게 알려 4월15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들을 처단시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새천년한나라당이 외치는 탄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안되는 쿠데타음모인지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됐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과거 대통령들의 유사한 사례 거두절미하고 김영삼, 김대중정권 시절의 뉴스만 나열해본다. 먼저 김대중대통령의 예를 보자. -김대중대통령은 16대 총선과 관련, "총선 결과 (민주당 의석이) 남은 3년간 일하는 데 괜찮다 싶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김대중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은 남은 임기 3년의 국정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에서 안정의석을 얻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이인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청와대를 방문해 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선대위 활동과 총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1시간 남짓 조찬을 겸한 보고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경제도약을 이루고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총선승리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과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한겨레신문)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단순한 의견을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그런데 당시에 조순형이 지금처럼 거품을 물어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신문기사는 한 줄도 찾지 못했다. 잔머리를 굴리는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에는 대통령이면서 당총재였기에 지금과 경우는 다르다고 설파할지 모르겠다. 이같은 논리를 인정한다면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과거 대통령들이 당원 또는 총재자격이어서 문제가 안된다면 노대통령도 당원 자격을 획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 노대통령을 공격하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당총재나 당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통령이므로 지금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지금 와서 그보다 경미한 기자회견 답변을 놓고 탄핵운운할 수 있는지 정말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정권에 대해 지금처럼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시도했지만 실제 탄핵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기사이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재오 원내총무가 밝혔다. 이 총무는 총재단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위법적 초법적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김 대통령이 △경제파탄으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남북관계의 전략적 이용으로 민족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세무사찰을 빙자한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등 3대 국정파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대 국정파탄에 대해 대통령이 정기국회 전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지 않는다면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차후 신중히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장광근 부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과연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만든다. 역사는 반복되는 데 왜 인간이란 존재는 반복이 아니라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되는지 다음 기사를 보자. -민주당은 탄핵론이 이회창 총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총재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전용학(나중에 한나라당행)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국정을 챙길 능력이 없는 이총재가 민주헌정을 파괴해서라도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정권욕과 대통령병의 결과"라며 이총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아무리 정권경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존엄과 예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금도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특히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신들의 기분 에 맞지않다고 탄핵을 말하는 것은 막가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인제는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고 한화갑은 지금와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그리고 전용학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역사는 기록의 흔적이 남는 투명한 거울이다. 조순형, 김경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당시 탄핵소추 논리와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그렇게 증오하고 무능하다고 낙인찍은 노대통령과 한없이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완전히 동일시되는 모순을 제발 좀 이해시켜줬으면 한다. 다음은 김영삼전대통령의 케이스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은 노대통령보다 더욱 공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가진 1995년 인터뷰기사중 발췌했다. -김영삼대통령=나는 문민대통령으로서 지방자치를 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 선진국들인 미국이나 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은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합니다. 내년 15대 총선 때 우리 당을 지원하기 위해 나는 직접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유세한다는 말입니다. 군사정권 동안엔 안했지만 문민정부는 거기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그러나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의 자치를 하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지방이 사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옳고, 또 반드시 우리 당이 승리하리라 자신합니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당 지지라는 의견개진을 뛰어넘어 선거유세를 직접 하겠다고 공언했다. 만약 노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면 벌써 뒤집어졌을 사건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시에 아무 말이 없었다. 물론 지원유세 발언이후 당시 국민회의의 반발로 잠시 논란은 있었지만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사에서 탄핵의 '탄'자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청와대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 선거유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누구하나 탄핵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의 선거유세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국민회의 측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조순형, 김경재 등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다시 묻는다. 왜 당시에는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보스에게 대들지 못했나? 그것도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선거유세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더욱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유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논의를 중단했다가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자 다시 자신이 직접 선거유세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선거법을 개정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공언하기에 이른다. 지금 새천년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한 것을 헌법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또 언급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최병렬과 조순형등 새천년한나라당 식구들의 대답을 듣고 싶다. ♦ 논리의 모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시안을 보면 이유와 법조항이 완전히 백화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민주당은 시안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등 법률과 헌법을 줄곧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고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세계경제가 호황인 가운데 총선올인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3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다. 시안은 또 노 대통령 언행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 59조(선거운동기간), 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와 헌법 24조(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19조(양심의 자유), 10조(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8조(국가의 정당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제시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형법30조의 공동정범, 형법 34조의 간접정범 관계에 있고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보장 무시, 헌법69조의 대통령직책의 성실한 수행을 방기했다고 못박았다. 정말 화려한 법조항의 적용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탄핵소추에 시달리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다. 위에 나열된 법조항 중 그나마 이유같지도 않지만 이유로 인정할만한 것은 처벌조항도 없는 선거법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마저도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관련 선거법의 경우 선관위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갖다 붙인 억지일 뿐이다. 청와대가 "선관위 판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헌법기관을 무시한 오만한 자세라고 비난하는 새천년한나라당은 왜 "선관위의 판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권력의 눈치를 본 어정쩡한 처사"라며 역시 납득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내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시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하는 철면피적 구태정치에 치가 떨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원까지 여차하면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과 협박을 서슴치 않은 것이야말로 국회권력의 남용이다. 만약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야당은 자기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쥐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서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선거법조항을 무더기로 시안에 적용시킨 것은 과연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 공동정범이니 뭐니 하는 것도 측근비리 특검이나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집어넣었다. 헌법재판소보고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직접 수사하라는 말 밖에 안되는 웃기는 일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거론한다면 16대 국회 자체가 탄핵되어야 할 최우선대상임이 확실한데 누가 누구한테 탄핵을 한다는 것인지 코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측근비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된 증거가 없는 한 대통령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의무는 있으나 사법적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아니면 김영삼, 김대중정권 시절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액 규모의 측근비리가 발생했는데 왜 두 대통령은 탄핵이 거론되지 못했나. 더욱이 두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직계 가족인 아들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는데 오히려 이 점이 더 공동정범,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야말로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후신인 민주당이 당시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만약 노대통령의 직계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이 비리에 연루됐다면 야당은 이미 탄핵발의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때는 안되는 일이 왜 지금은 가능할까?< ♦ 노대통령의 발언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물론 전혀 아니다. 일단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발언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중학생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다 알아들을 이야기다. 유독 수구언론과 새천년한나라당에서만 이를 '혁명'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고 확대해석해 '오버'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또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결과"라는 발언의 경우는 대중연설이나 토론회 등 공개석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청와대 출신들의 출마를 격려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말이 제3자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사적인 발언을 놓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몰아 선거법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문제가 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도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위반된 것으로 경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을때 해당될텐데 아쉽게도(?)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없는 방송기자토론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와관련, 언론에서 인용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보자. -임지봉(법학) 건국대교수는 "논란이 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주당의 조사의뢰에 대한 회답일 뿐"이라며 탄핵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임교수는 "다수 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은 이끌어낼지 몰라도 헌재가 탄핵요건도 갖추지 못한 안에 대해 탄핵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이 그대로 탄핵 사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같은 기구를 움직여 선거판을 움직일 기획을 짰다거나 했다면 모르되, 기자회견 석상의 발언 정도를 놓고 탄핵 소추 운운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진지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발언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하고 선언적의미의 선거법9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영삼정권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거유세를 주장한 것과 권력기관의 장악을 포기한 댓가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의견개진을 한 것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위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권력구조가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 변화한만큼 정치문화와 관련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됐으면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냐를 놓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어야 당연한데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이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자괴감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적어도 내 후손들에게는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7대 총선은 국민적 심판의 날로 기록되어야 한다. 4월15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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