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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에 대하여 - ‘의식개혁’은 이제 그만!
드디어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다. 기업에서의 정치자금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비례대표제를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우리나라에서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콧방귀부터 뀌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물론 사람들의 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개혁에 있어 본인은 이러한 논리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란, ‘법과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개인과는 유리(遊離)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는 개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칼을 들어 살인도 하지 많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는 차의 속도를 줄인다. 도덕심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물론 ‘의식론자’들은 법과 제도를 지배하는 것이 의식인데, 무슨 소리하냐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추상적인 ‘원인’만을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권자와 개인의 의식에 대하여 목소리 높여서 뭐할 것인가? 당장 17대 총선에서 행하여질 갖가지 비리를 막아낼 방법이 있는가? 요는 법안을 만들고 그 법의 철저한 운용이 문제이지, 단순히 의식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차원이 아니다. 막말로 하여 이번 선거법 때문에 비리정치인들과 돈 봉투 바라는 일부 유권자들은 예전처럼 ‘해쳐먹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작자들도 있겠지만 ‘법’의 성격 은 원래 제정을 하고나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다. 적어도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하여도 비리를 저지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선거법 제정의 의의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식의 개혁이 법개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법의 개정이 대다수 국민의 의식을 바꿀 수도 있다. 1950년도까지, 아메리카에서 인종차별은 법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후 대대적인 흑인민권운동이 일어나고, 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일 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목소리 중에는 유색인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자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은 무리이며, 만약 강행이 된다면 국론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법개정은 이루어지고, 아메리카에서 ‘인종차별’은 ‘불법’이 되었다. 법이 제정된 후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물론 정부가 홍보를 하기는 하였지만, 삼백년 이상 뿌리박힌 차별주의가 과연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인 어찌되었건 ‘인종평등’은 이제 ‘국법(Law of the Land)'이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의 개선해 나갔다. 몇 년 안에 적어도 사회의 표면에서는 인종차별이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만약 대대적인 홍보, 강력한 단속과 감시만 전제된다면, 본인은 이 선거법이 우리나라 정치선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더 이상 의식, 의식하지말자. 현실적인 노력을 통하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자. 법과 제도가 바뀌면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구조가 바뀌면 의식이 바뀔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의식' 타령만 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통일염원 60년 다물염원 1079년 우익민족단체 '큰나라 겨레사랑' 공동대표 다물주의단체 '다물단' 대표 江湖浪客 天狼星主 http://cafe.daum.net/koreanemperor http://cafe.daum.net/koreaover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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