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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위기-북한에 대한 정보부재/최성재님 글
위기의 위기-북한에 대한 정보부재(이근수님께) *이근수님, 감사합니다. 제 글의 부족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군요. 정보에 대해 작년에 써 둔 글이 있어 여기 올립니다. ----------------------------------- 위기의 위기--북한에 대한 정보부재 정보는 크게 물적 정보(mechanical information)와 인적 정보(human information)로 나눌 수 있다. 물적 정보는 흔히 신호정보(sign information)와 영상정보(picture information)로 나누는데, 전자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 통신의 감청에서 주로 얻고 후자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판독하여 주로 얻는다. 미국은 이 물적 정보의 수집·판독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다. 미국은 극구 부인하지만 전세계를 평정하다시피 한 MS의 탐험가(Explorer)에 어떤 암호가 숨겨져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 집 안방 드나들 듯이 다른 나라의 1급 기밀을 빼내가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은 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한다. 그들의 막강한 물적 정보의 수집 및 해독 능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능력을 꾸준히 배양해야 했지만, 미군을 하늘같이 믿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혀 대비를 안 했다. 만약 계속해서 반미운동을 하면, 그들은 미군철수 이전이라도 이 막강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우리의 일년 국방 예산보다 많이 들지 모르는 그 시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인력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무용지물이란 말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인적 정보의 부재이다. 이것은 주로 정보요원이나 국가간의 돈독한 인맥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 고급정보라는 점이다. 미국도 이것은 형편없다. 해외 주재 외교관이나 상사원, FBI, CIA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의 오만으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려 들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인맥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도 그들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한 것이 9·11 테러이다. 사전에 알 카에다의 통신을 감청했다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어디까지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당할 리가 없다. 수 천억 달러의 장비로도 단 한 명의 머릿속에 든 정보는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맨몸으로 가방 하나 안 들고 메모지 한 장도 없이 고급정보를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제트비행기 타고 유유히 오가는 데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이 인적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데서 엄청난 무력감과 공포감을 무의식 깊숙이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추측만으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아프간을 치고 이라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전세계로부터 십자포화를 받는다. 심증만 갖고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는 격이요, 빈대 한 마리 잡는다며 가난한 자의 재산 목록 1호인 초가삼간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워 버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당장 우리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물적 정보도 없거니와 예전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대미, 대일, 대중, 대러 정보수집능력도 마찬가지)에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한결 떨어진다. 오히려 '원장'이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걸 보아 북한의 대남 정보수집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이다. 미국의 물적 정보 능력에 어금가거나 버금갈 인적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예전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 한 통, 팩스 한 장으로 통고 받을 수 있고 관광객이나 정보요원이 한 번 둘러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임진강 상류의 댐, 금강산 댐 등 남북이 반드시 공유해야 할 정보조차도, 미국이 선심 쓰듯 인공위성 사진을 한 장 보여 주는 것으로 겨우 알아내고 법석을 떠는 정도이다. 어둠 속에서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곧 다가올 광란의 파티(평화적 민족통일)를 떠올리고 침을 삼키며 호화유람선 '타이타닉'을 타고 가는 격이다. 바다는 우리 엄마요, 날씨는 우리 아빠라면서. 우리는 지난 10년간 넘치는 자부심으로 민주화의 축가를 부르고 드높은 자존심으로 '버르장머리 고쳐주는' 노래를 부르다가 일본과의 인맥도 거의 끊겼고 이제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인맥도 급격히 끊어지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없었고. 대한민국! 사면초가이다. 정보가 생명인 21세기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시설을 뽐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시설을 자랑하지만, 고급 정보는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굳은모(하드웨어)는 찬란하나 무른모(소프트웨어)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고속도로에 인력거와 자전거, 리어카와 소달구지가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꼴이다. 온통 우리끼리 편을 갈라 싸우는 엽기적인 욕설과 섬뜩한 저주만이, 또는 낯간지러운 자화자찬과 닭살 돋는 용비어천가만이 빛의 속도로 오갈 뿐이다. 아름다운 비판과 고운 제안은 어쩌다 컴망(인터넷)에 떠도 금방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손들엇!" 하면 모든 게 끝장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 가네. 빠이빠이." 해도 끝장이고. (이 경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설령 북한이 가만히 있어도, 중국이 2천년 종주권 어쩌며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 변방의 옛 오랑캐 중에서 내몽고란 이름으로 저 무시무시한, 전세계에서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종족인 몽골족마저 대부분을 편입시킨 지 오래건만,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바싹 쳐들고 있는 유일한 종족이 우리 한민족이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느닷없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해 버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본다. 그러면 영원히 남북통일은 끝장이다. 일본이라고 가만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1997년 연말에 버르장머리를 못 고친 일본이 "나, 가네. 사요나라." 하면서 돈을 빼 간 적이 있다. 그 다음 날로 즉시 대한민국의 GNP가 반 토막 났다던가? (2003.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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