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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수구 보수의 핵/최성재님 글
민주노총은 수구보수의 핵 진보란 무엇이며 보수란 무엇인가. 6공화국 1기와 2기(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문민 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참여 정부니, 라는 말은 비공식적인 용어임)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였지만, 6공화국 3기와 4기의 이념은 사회주의이다. 6공화국 4기가 출범할 때만 해도 누가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대놓고 말하면 발끈했지만, 이제는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말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러나 행동은 시종일관 사회주의 더 나아가 주체사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 확신한다.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 나날이 세력이 약화되는 한국노총이 뒤따르고 관변 시민단체가 외곽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응원부대는 방송과 네티즌이고 대표선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다. 자살골 부대도 있다. 민주당에 다수가 포진해 있고 한나라당에도 상당수가 도사리고 있다. 학계는 두뇌 역할을 하고 언론은 구강 역할을 한다. 이들은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고 사회정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운다. 과히 한국은 사회주의와 진보의 르네상스이다. 재미있는 것은 소득격차가 6공화국 3기와 4기에 들어와서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400만에 개인부채 450조원, 청년실업 8%만 보면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외환위기 탓을 하고 그 이전 30년 경제성장 시대의 짙은 그늘이라고 변명하지만, 분명히 스스로 입으로 외환위기는 3년만에 극복했다고 했으니까, 그 변명이 궁색하기만 하다. 진보란 무엇이며 보수란 무엇인가. 한국은 명분론의 나라답게 이 두 개념을 추상화하고 이론화하고 공식화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현실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느새 진보가 보수가 되었고 보수가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 진보란 현실을 개선하여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보수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보수가 자유를 뜻하고 진보가 평등을 뜻하게 된 것은 기득권은 자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민중은 평등이 보장될수록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왜곡된 것은 약자로 민중으로 당연시되던 노동자가 기득권으로 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노조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영국이나 미국, 화란, 아일랜드 등에서도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이들 나라에서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마침내 80년대나 90년대에 노조를 기득권으로 받아들이고 노조의 기득권을 대폭 박탈하거나 양보 받음으로써 이 왜곡된 현상을 일거에 타파할 수 있었다. 노조가 전국적으로 거대 조직을 결성하고 회사나 국가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회사나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그들은 약자가 아니게 된다. 기층세력이 아니다. 기득권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약자를 자처하면서 막강한 조직과 이론의 힘으로 파업을 주도하여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언제든지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더 이상 사용자는 해고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칼집에 굳게 갇혀서 장식용으로 벽에 걸리게 되었다. 회사는 계속 문을 열어야 하지만 기업 혁신이나 과감한 투자는 어렵게 되었다. 그대로 가면 공멸한다. 이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저냥 흘러가다가 시나브로 회사의 문을 닫거나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옮기거나 시설을 자동화해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나이가 들어 하나씩 퇴직하길 기다리며 신입 사원을 뽑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치 세력과 결합되면서 그 힘이 한꺼번에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환위기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을 많이 택했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정규직보다 이제는 비정규직이 더 많다. 이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주인 없는 회사'로서 노조의 입김이 어느 곳보다 세어서 연봉이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다. 2003년에 금융계 전체 인력증가분 7,500명 중 6,2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무려 82.7%가 비정규직이었던 셈이다. 동일 노동에 차등 임금, 차등 복지, 차등 안정이라는 노-노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제 노사갈등은 교과서나 참고서나 시험 문제에나 나올 뿐 현장에서는 거의 사라졌거나 노-노갈등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었다.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교문을 나서는 순간 누구라도 사장이 될 듯하고 누구라도 장관이 될 듯한 야망에 찰 나이에 저임금 노동자 또는 실업자로 전락한다. 한국은 1997년에 이미 노조의 입김이 센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소득이 두 배 이상 높은 영국의 연봉을 넘어섰다. 그 당시 평균 연봉이 4만달러였다. 외환위기 때 원화가 반 토막 남으로써 임금이 달러로 환산하면 대폭 낮아진 듯했으나 원화가 그 때 비하면 50% 정도 절하된 상태에서도 이제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선진국에 조금도 못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다. 평균 연봉이 다시 4만달러에 이르렀다.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연봉이 1만달러밖에 안 된다. 그것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조가 대기업과 공기업 및 금융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왕년의 공산 국가 못지 않은 철 밥통을 안고 있다. 강자 중의 강자이고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데도 단지 노동자라는 말에 현혹되어 6공화국 4기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의 균형을 잡아 준다며 이들을 약자 취급하여 더 힘을 실어 주는 바람에 그 누구도 이들에게 바른 소리를 못하게 되었다. 마이크를 뺏긴 기업은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고 더 이상 비정규직 외에는 새내기를 고용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정규직을 단 한 명도 새로 고용하지 않는 회사가 급격히 늘어났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재원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회사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딱 한 명 그녀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정규직의 새내기가 들어오는 것보다 정규직에서 나이가 들어 퇴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만큼 노조도 그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2003년에는 노조 가입률이 겨우 11.6%이다. 전체 근로자 1,42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불과 양대 노총을 다 합하여 160만명밖에 안 된다. 1997년에 200만명이었으나 그 사이 40만명이 줄었다. 그런데, 목소리 높은 민주노총은 오히려 50만에서 70만으로 늘었고 목소리 낮은 한국노총은 150만에서 90만으로 줄었다. 이것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강성 발언을 일삼아 임금을 더 받아 주고 복지를 더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더 안정시켜 주는 민주노총으로 말을 갈아탔기 때문이다. 160만명이 어떻게 1,420만명을 대표하는가? 왜 이들이 약자인가? 11.6%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면서 어떻게 88.4%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는가? 오히려 88.4%의 진짜 약자와 실업자와 구직포기자와 잠재실업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아가면서 사회의 기층세력인 척, 진보세력인 척할 뿐이다. 이들은 양심이 찔리지 않게 스스로를 세뇌시켜 끊임없이 자신들을 민중이라고 약자라고 기층세력이라고 확신한다. 이들은 높은 연봉이라는 부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나 정부보다 약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다.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감히 누구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포함하여 전국민이 낸 시청료와 전국민이 사 주는 상품을 광고해 주는 덕분에 챙긴 천문학적인 돈으로 평균 연봉을 8천만원 내지 1억원이나 받으면서 마치 기층세력을 대변하는 척하는 방송사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노조원이기 때문에, 만약 노조에게 불리한 법률과 정책이 나올 것 같으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뉴스에 토론에 다큐멘터리에 드라마에 이들은 친일파와 재벌과 군사독재와 거대야당을 등장시켜 사정없이 짓이긴다. 이미 빛 바랜 사진이요, 날개 잃은 독수리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이들을 민중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마구 조롱하고 짓밟는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정치 왕족과 새로운 경제 귀족을 결사옹위한다. 과거의 비리와 모순과 악취를 물고 늘어지고 들추어냄으로써 현재의 비리와 모순과 악취를 망각시키고 덮어 버린다. 이들 160만 노조원이야말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보수의 보수 곧 수구보수이다. 비노조원 1,260만명은, 노조가 없으나 노조 있는 기업보다 대우가 좋은 삼성의 직원과 그보다는 못하지만 매우 안정된 일자리를 향유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160만명의 노조원에 비하면 하인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노조원 160만명은 귀족이다. 노동귀족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인 나라에서 3만달러인 나라의 노동자 못지 않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니라면 귀족이 아니라면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귀족이란 말인가. 이제는 대학생들도 더 이상 이론에 속지 않고 말에 속지 않는다. 그들도 현실을 직시한다. 실업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로 이들의 절대다수가 노조를 든다.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철 밥통을 차고앉은 선배들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실업자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하루 2000원으로 버티기 카페'에 들어가 먼먼 내일을 도모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고시에 매달리거나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자포자기한 마음에 긁고 본다. 영국, 미국, 화란, 중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핀란드, 러시아, 동구 여러 나라에서 보듯이 이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친기업정서를 조성하고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진보이다. 한국은 전세계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 독특하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든 존 케인즈든 칼 마르크스든 그 어떤 이론도 한국의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건국 이후 한번도 평등과 분배를 희생시킨 적이 없다. 오히려 성장보다 분배부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농지개혁이다. 200만 농가가 200만 헥타르의 농지를 똑같이 1헥타르씩 갈랐다. 그것도 북한에서는 해마다 현물세를 25%에서 40%까지 냈지만, 불과 5년 동안만 30%를 바쳐서 지주에게 돌려주고는 국가에 세금을 거의 안 내고 1년 소출의 95% 이상을 고스란히 농민이 골고루 차지했다. 이보다 더한 평등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분배가 어디 있는가. 협동농장으로 다 빼앗아 전농민을 소작농으로 아니 농노로 전락시킨 공산국가보다 월등히 뛰어난 공산주의 정책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실천한 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제발 유려한 소설 '태백산맥'을 읽고 현실과 이론을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소설은 원래부터 허구일 따름이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도 악명 높은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의 정책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저임금 정책으로 착취한 적이 없다. 회사의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졌다. 사회복지비용을 마련하는 대신 국가 주도로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거의 완전고용을 이룩하여 회사의 수익금을 임금이란 떳떳하기 그지없는 돈으로 뿌듯하기 그지없는 돈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바로 30년 후에야 서양에서 그 개념이 생긴 '생산적 복지' 정책을 쓴 것이다. 1960년 농촌의 일자리는 677만개, 총 일자리 851만개에서 무려 79.5%를 차지했다. 2002년 농촌의 일자리는 겨우 199만개, 40년 사이에 무려 478만개가 줄었다. 그러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총 일자리는 무려 2,267만개에 이른다. 단순 총 일자리는 40년 사이에 1,416만개가 늘어났지만, 농촌 일자리가 478만개 줄었으므로 이것을 더하면, 무려 1,894만개가 늘어났다. 그 결과 전국민의 70%가 중산층으로 올라선 것이다. 옛날로 말하면 인구의 70%가 100석지기 대지주가 된 것이다. 쌀을 국제 시세로 환산하면 전인구의 70%가 1,000석지기로 바뀐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분배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평등이 어디 있는가. 농촌만 그런 게 아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배율은 4:1에서 5:1 사이를 오르내렸다. 지니계수가 0.320에서 0.350 사이를 오르내렸다. 서구와 일본 수준에 조금 못 미쳤다. 8:1에서 10:1을 오르내린 미국보다 월등히 분배가 잘된 정말 평등한 나라였다. 경제개발로 소득격차가 극심해졌다는 것은 책상물림들이나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신화요, 시위구호일 따름이다. 오히려 평등을 강조하고 분배를 강조하고 사회복지비용을 늘린 6공화국 3기와 4기에 급격히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이전의 누적된 모순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인 노조를 기층세력으로 착각하여 이들에게 발목잡혀 전세계적인 개혁 방향인 자유와 성장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평등과 분배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거꾸로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6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여성 인구가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라는 말이다. 세계 최고급 여성 인력이 속절없이 집에서 놀면서 그 정력과 능력을 주체하지 못하여 자식들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들들 볶고 있다. 2살부터 20살까지 애들이 에네르기가 넘치고 똑똑한 엄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들도 대부분 잠재 실업자이다. 1960년대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경제개발로 대거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 잠재실업이 50%가 넘었다는 말이다. 대졸도 기꺼이 서독의 막장으로 달려갔으니까. 지하 1,000미터의 막장으로 달려갔으니까. 그 당시는 인구도 3천만이 안 되었다. 지금은 4천8백만이다. 40년간 약 2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세계 그 어떤 지도자 못지 않은 위대한 일을 해낸 분들이다. 루즈벨트도 못했고 링컨도 못했고 처칠도 못했고 대처도 못한 일이다. 욕을 하더라도 이런 업적을 염두에 두고 욕해야 한다. 이제 경제활동인구를 5년 안에 70%로 끌어올려야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 세계 최고급 인력인 대한민국의 대졸 여성들을 포함하여 새 산업역군이 이상을 펼칠 새 일자리가 약 400만개나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 양보하지 않으면 대처가 그러했듯이 레이건이 그러했듯이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노조를 열사로 의인으로 떠받들지 말고 기업인을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 엄마인 양 누나인 양 졸졸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향후 5년간 40만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하기 힘들다. 줄어 들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2004.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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