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말로 흥한자는 말로 망한다/김석규님 글
말로 興한 자는 말로 亡한다 盧武鉉 대통령의 국회 「彈劾(탄핵) 가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사태를 보면 한국이 마침내 포퓰리즘(Populism) 政治의 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親盧派들이 憲法에 의해 정해진 탄핵과정에 대해 온갖 욕설과 함께 「不法」이니 「국회 쿠데타」로 매도하고 광화문 일대에서 벌이는 반대 데모를 통해 갈 데까지 간 「참여정치」의 末路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선동하고 고무하는 방송들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다 어디로 갔는가.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國家의 모든 分野를 짓눌러 상황을 왜곡하고 국제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처럼 망신시킬 수 있는 것인가. 지난 1년간 盧 정권의 행위를 어디 「정상적인」 국가 통치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親北 左派들의 국가 농단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 이번 탄핵은 우리나라 憲政 사상 최초의 일이다. 대통령 중심국가에서 그것도 취임 1년 만에 벌어진 이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盧 정권이 자랑해온 투명성, 개혁성, 참여 정치의 성과가 국회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가 말하던 해방 이후 「분열」의 과거 정치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화를 누구보다 외쳐오고 독점해온 진보, 또는 左派들에게 이 보다 더 극명한 민주화 진전의 증거가 언제 있었던지 묻고 싶다. 이번 탄핵 사태의 결정적인 계기는 南相國 전 대우 건설 사장의 自殺이다. 3월초 선관위가 대통령의 4ㆍ15 총선 관여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국민들은 사과의 발언을 기대했다. 이어 3월11일 기자회견 때도 有感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반대로 갔다. 가족과 자신의 그룹들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盧 대통령은 친형에게 3000만원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南相國 전 대우건설 사장의 이름을 들면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南 사장은 TV에서 이 말을 듣고 바로 한강으로 가서 投身했다. 이게 인권 변호사 出身이라는 사람의 발언인가. 이날 기자회견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최소한 한 사람의 목숨은 건졌을 테니까. 『말로 興한 자는 말로 亡한다』고 했던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원들은 탄핵발의를 해 놓고도 통과에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반대도 했다. 그러나 南사장의 자살 이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불에 기름을 끼얹어」 一波萬波로 탄핵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탄핵이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이번 탄핵을 둘러 싼 전후 과정도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사람의 人權과 목숨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지 못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그는 목숨을 던진 것이다. 남의 人權을 자기 몸 돌보듯 하는 진보 左派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탄핵이 가결됐다는 말을 듣고도 이날 盧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國防의 간성을 배출하는 海軍士官學校 임관식이 끝난 뒤 『내년에도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부결되면 다시 임기를 계속하겠다는 「希望」을 담은 말이다. 적어도 이 말은 좀 아껴 두었다가 한참 뒤에 했어야 했다. 이미 탄핵 訴追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며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海士 생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할 말은 더욱 아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무슨 명예로 임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경상도 말로 「남사스러운」 일 아닌가. 그가 憲裁의 부결로 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名譽와 命令이 서고, 나아가 외국에 대해 한국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 자살한 南相國 대우건설 사장의 죽음에 대해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을까.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또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가 한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으로 이끈 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뒤늦게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아직도 경찰은 南사장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南사장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도 좌파들은 그가 『핸드폰만 한강에 던지고 어디로 잠적했다』고 마타도어를 퍼뜨리며 유족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북한도 빠질 수 없는 일. 金正日은 이번 탄핵에 대해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 반란이며 남조선 사태를 지켜보겠다』면서 『남조선에서 이번 사태를 빚어내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잠꼬대를 하고 있다. 지켜본 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