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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연200억불'한도로 2000억불 대미 현금투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연 200억불' 한도로 2000억불 대미 현금투자 이성택 2025. 10. 29. 19:55 타임톡1,139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연간 200억불 한도로 총 2,000억불 투자키로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차 관세 15%로 인하...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트럼프, 이 대통령의 '핵잠함 필요'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액 선불 투자' 조건은 피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이르면 내달부터 현재 적용되는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 요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보이며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확대 오찬 겸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연간 200억불 한도로 총 2,000억 투자키로...수익 배분은 5대 5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미 금융 패키지 3,500억 달러(약 501조 원)는 현금투자를 2,000억 달러, 한미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양해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 사업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미측이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등의 안전 장치도 담았다. 다만 안전 장치가 담긴 만큼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통화 스와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국은 원금 상환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하고 추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 도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의약품과 목재도 최혜국 대우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25% 고율 관세가 부과됐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의약품과 목재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반도체 관세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3,500억 달러 대미 금융패키지 중 현금 투자 비중과 분할 투자 여부,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최종 타결이 지연됐다. 김 실장은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에 대해선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김 실장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용범(오른쪽)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경주=왕태석 선임기자 트럼프, 이 대통령의 '핵잠함 필요'에 공감 안보 협상도 진전이 있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핵잠수함 건조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원료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과 달리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강력한 해군 전력이지만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탓에 한국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됐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기초적인 일정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일정 농도 이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트럼프, 이 대통령 백악관으로 초청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87분간 진행된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서로 편안 시일에 찾아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경주=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경주=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 ■ [경향신문] 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트럼프식’ 세계질서] (2025-03-11 09:39) 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트럼프식’ 세계질서] 송윤경 기자 2025. 3. 11. 06:06 타임톡8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자유무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우리는 거의 사기를 당했다”(지난 4일 상·하원 합동연설). 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 내세우는 ‘트럼피즘’이 왜 부상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장벽은 ‘과도한 세계화’가 낳은 모순의 상징이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6주간 고관세 예고를 수차례 쏟아냈고 일부는 시행에 옮겼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두 차례 유예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다음달 2일부터 매겨진다.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유사한 사례를 찾으려면 한 세기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공황 발발 직후인 1930년 미국은 고관세 장벽을 세워 서구 경제에 충격을 가한 바 있다. 각국은 보복관세에 나섰고 극단적 보호주의와 경제 민족주의가 서구를 휩쓴 가운데 대공황이 악화하며 세계대전이 이어졌다. ‘관세 전쟁을 벌이면 공멸한다’는 교훈은 미국을 자유무역으로 이끌었다.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만들어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여러 관세 중에서도 특히 상호관세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란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는 캐나다·멕시코·중국, 철강 등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이유로 ‘WTO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 안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다르다. 이 관세는 개념상 GATT와 WTO의 대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대놓고 거스른다. 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TV를 WTO 가입국 어디에서 만들었든 상관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때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한 나라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겠다고 말한다. 미국이 제시할 상호관세엔 상대국의 수출보조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환율까지 반영된다.  세계경제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출처: 장영욱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미국은 왜 스스로 만든 전후 자유무역 질서를 부수고 있을까.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단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지낸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자본은 값싼 인건비 등을 찾아 이동했다. 각국은 임금과 세금을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주’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서민과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며 그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분노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힘으로 상대국을 굴복시켜 이득을 취하려는 트럼프 방식이 대안이 될 리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사람, 권력, 이익>이란 책에서 “나는 20년 넘게 세계화가 관리돼온 방식을 비판해왔다. (잘못된)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면에서 트럼프와 같은 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틀렸다”면서 “나는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규칙 기반 체계의 중요성을 믿는다. 반대로 트럼프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세계화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란 진단도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세는 멈추거나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타국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온 반세계화 흐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 반세계화 흐름의 ‘결과’에 가깝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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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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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1029195538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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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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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측에 “강경한 협상가들”…훈장받고 “당장 착용하고 싶다” 경주=윤다빈 기자 2025. 10. 29. 17:24 타임톡130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지금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다. 미국과 한국 간 동맹관계는 특별하고,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현장에서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양 정상은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 李, 트럼프 취향 고려 ‘황금 선물’ 준비 대통령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이 만 하루로 짧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최대한 압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약 50분 가량 늦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평소 자주 착용하는 빨간색 넥타이 대신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였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즐겨 착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헬기 ‘마린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군 의장대가 사열했고, 예포 21발도 발사됐다. 경주 예술의전당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 10분경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호위 속에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이어질 천년미소관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레드카펫 끝으로 가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악수해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황금빛 훈민정음 문양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넥타이는 한미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한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서훈마가(MAGA) 모자와 사진집, 성경, 멜라이나 향수 등 이른바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눴다.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참모들에 대한 각 정상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악수하며 팔을 한번 툭 치기도 했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와는 귓속말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게 웃으며 인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매우 강경하고 뛰어난 협상가”라며 “놀라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장관보다) 덜 뛰어난 인재를 원했다”는 농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한국측 정상회담 참석자들을 향해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협상해왔고 그들은 매우 강경한(tough) 협상가들”이라며 “그게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 평화 상징 꽃으로 꾸민 오찬장 이날 경주박물관 내 오찬장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꽃인 ‘피스 릴리’로 꾸며졌다. 대통령실은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배치했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전국 각지 특산물을 식재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한 퓨전 한식을 선보였다.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제공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나왔다. 디저트는 ‘PEACE’라고 적힌 접시에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이 제공됐다. 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https://v.daum.net/v/20251029172447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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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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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보며 "터프한 협상가"‥'마스가'도 애정 지윤수 2025. 10. 30. 06:46 [뉴스투데이] ◀ 앵커 ▶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세계경제인들을 상대로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조선업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연설 대부분은 미국 내부 이야기와 함께, 투자요구에 할애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오르자마자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는 협상 주역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치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고마워요, 하워드(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대표." 이들의 맞수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단한 협상가라고 함께 치켜세우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김정관 장관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그가 정말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합니다." 인사말은 APEC 개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로 대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과에서 영향을 받고,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비결을 알아내진 못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마스가', 즉 조선업 부활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해서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분이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조선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44분간 이어진 트럼프의 연설은 그러나, 사실상 자화자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아마도 20조에서 21조, 어쩌면 22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제 재임 1년 차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투자할 적기라는 겁니다. 마치 세계 유수의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이라는 기업의 투자설명회를 하는 듯한 자리였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관세가 기다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협상법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경주에서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https://v.daum.net/v/20251030064610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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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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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한미 협정·국제 규범 ‘쟁점’" 방성훈 2025. 10. 30. 11:36 고농축 우라늄 논란 속 핵규제 완화 여부 주목 미국·영국·호주 협업 방식 기술이전 적용 가능성 전문가들 “북러 군비 경쟁·핵확산 위험 등 검토 필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설계와 고압 선체 소재, 저소음 추진 기술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연료가 문제다. ABC뉴스는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교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에 우라늄 농축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즉 군사전용이 가능해진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연구 목적 재처리나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만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한 이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과거에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용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지만,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 반발 및 논란이 예상돼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ABC뉴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도 수십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했지만 미국이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추진 기술을 어디서 얻을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이른바 오커스(AUKUS) 협력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협력해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기술 이전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금까지 영국하고만 해당 기술을 공유해 왔다. 한국 전문 연구단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대표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핵 관련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릴 킴볼 미국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이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하거나,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정, 핵확산 방지 등 감시 체제, 주변국들과의 군비 경쟁을 비롯한 지역 안보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만큼,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핵심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아마도 잠수함에 적합한 핵 추진 서비스, 연료 등을 미국에서 조달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https://v.daum.net/v/20251030113650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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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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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에도 안 준 극비 기술”···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외신도 ‘깜짝’ 김희진 기자 2025. 10. 30. 16:14 타임톡2 AP통신 “미군이 가진 가장 민감한 기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https://v.daum.net/v/20251030161426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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