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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2020-09-17 (목)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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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제기' 신원식·예비역 대령·당직사병 고발돼
'秋아들 의혹제기' 신원식·예비역 대령·당직사병 고발돼

임성호 입력 2020.09.17. 11:30 댓글 2613개


시민단체 "추 장관과 아들 명예훼손·왜곡보도 일으켜 언론 업무방해"



녹취록 공개하는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이달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이 추 장관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모씨와 국민의당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씨는 서씨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동료 등의 반박 증언을 통해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그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을 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선 인물로, 서씨의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씨처럼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군 기록상 유사한 휴가 처리 사례가 존재하고, 국방부 발표대로 규정상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세행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낙마 시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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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윤석열 부인 의혹 즉각 수사하라"..4만명 서명 진정서 제출 (2020-09-17 14:17)
"윤석열 부인 의혹 즉각 수사하라"..4만명 서명 진정서 제출

송진원 입력 2020.09.17. 11:39 댓글 3025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수사 촉구하는 교수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희종 서울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2020.09.17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4만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의혹을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 공평한 잣대로 수사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총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모친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중앙지검 직제 개편으로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san@yna.co.kr

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20-09-17 14:47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171130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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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20-09-28 16:09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장우리 입력 2020.09.28. 15:19 댓글 1503개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iroowj@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9281519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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