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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헌법재판소
작성일 2023-03-27 (월) 15:49
ㆍ추천: 0  ㆍ조회: 499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결문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  종국결과 : 각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판결문 원문)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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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헌법재판소
2023-03-27 15:51
(출처)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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