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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고려연방제'의 모순과 허구성 (펌)
민주노동당 <실명게시판> 이름 진중권 제목 소위 '고려연방제'의 모순과 허구성 북한 노동당 규약은 전국적 범위에서 조선노동당의 지도 하에 소위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한민전은 이를 위해 북에서 결성해 준 소위 '전위당'이구요. 그리고 전국연합 게시판에 올라온 문건을 보니 이 전위당의 지도가 합법공간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국연합과 같은 반합법 정치조직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실 겁니까? 여러분, 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북이 좋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대중들 앞에 당당히 주장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북을 추종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아닌 척하는 것은 대중을 우롱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지요. 이제는 속아줄 대중도 없구요. 전국연합의 강령이요? 합법공간에서 내거는 강령은 아무리 그럴싸 해도 사탕발림에 불과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깔린 진실이고, 그 진실은 자기들이 게시판에 걸어놓은 자료들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연방제로 통일하자구요? 까놓고 말해 북이 떠드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것을 수립해야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정권이나 한나라당 정권은 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 현정권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지요. 도대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가로막는 타도의 대상과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설사 이 땅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문제입니다. 왜? 연방제통일에 의하면 각자 자기 체제는 유지한다고 하는데, 조선노동당의 규약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이 연방제를 통일의 최고형태로 주장한다면, 당연히 조선노동당 규약은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북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지요. 따라서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것의 수립주체도 조선노동당 산하 한민전의 지휘를 받는 통일전선체이고, 결국 북한의 꼭둑각시 정권이 될 뿐입니다. 이거 부정하실 건가요? 게다가 주체사상은 수령을 남한만이 아니라 세계혁명의 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국적 관점 어쩌구 하면서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슨 종파주의자나 되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요. 그런 의미에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님들의 문건에 따르면, 결국 김정일의 지도 하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지극히 한심하고 저열하고 더러운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운동이라고 하고 자빠지셨나요? 시민들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한심한 짓거리, 진보진영 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 마디 하지요. 전국연합에 올라온 문건을 보면 국보법 철폐투쟁은 인권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대남공작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북조선의 역량과 남한의 역량, 해외역량과 남한의 역량 사이의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슬로건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전국연합과 같은 NL계열의 운동가들이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북조선의 대남선전의 차원에서 국보법 철폐를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 아닐 수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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