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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고의인가 우발인가-北에도,매파와 비둘기파가 존재한다
-서해교전 고의인가 우발인가-北에도,매파와 비둘기파가 존재한다. 다만 최종결론은 항상 김정일이 내린다. 이번서해교전 사태를 둘러싸고[아예 평양방송을 그대로 맹신하는 극소수노골적인 종복분자들은 치지도외할수 밖에 없다]이번 도발이 과연 계획적이냐 우발적인것이냐를 놓고 뜨거운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중이고[넓게는 국제적인 논란거리다]그런 논란은 결국 북한같은 이른바 유일체제에서도 과연 매파와 비둘기파가 뒤섞여존재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 북한의 체제가 제아무리 강고한 유일체계라 해도 인간세상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북한의 심장부,수뇌부인[軍.黨.政]고위층내부에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혼재하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권력심장부내부에 어느쪽의 점유율이 높은가 혹은 다수이거나힘을 얻고 있는가 하는것은 항상 가변적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수령혹은 장군님의 판단,맘먹기에 달린것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1.21 청와대 기습과 서해교전- 지난 68년도의 김신조일당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은 이번의 서해교전에 비할수 없을만큼 대단히 엄중한 중대 사태였슴에도 나중에 김일성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일이었다고 비공식적으로나마 이를 시인하고[그보다 더큰 사건인 아웅산 테러는 끝내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점이 다르다] 사과한 사례가 있다는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 그럼,과연 그때나 지금이나 김일성,김정일의 뜻에 반하여 무슨일이든 저지를수 있는 맹동분자[혹은 과잉충성분자]들이 북한 내부곳곳에 상존하고 있을수 있는것이 사실인가? 나는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인간세상인지라 강,온양파 즉 매파와 비둘기파가 공존,혼재하는것은 분명하고 과잉충성분자들도 존재할수 있지만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일까지 제멋대로 저질러 버릴만한 맹동분자는 [김일성 생존시는 물론 김정일의 권력기반 군부통제력에 결정적 하자가 생기기 전에는]애초부터있을수 없다고 보는것이다. -서해교전 선제조준포격 고의인가 우발인가- 그럼, 이번 서해교전에서 北이 선제포격 그것도치명적인조준 사격을 가한것은 어느정도의 고의성을띄고있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 그 배경은 3년전 1차서해교전에서 北이 일방적으로 참패한 직후부터 이미 북한군부내에 김정일의 승인하에 특명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배경 설정이라고 믿는것이다.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돌발적인 상황이지만 북측입장에서는 전혀 돌발사태가 아니라는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 즉, 그사이 3년동안에도 특히 민감한 해상인 연평도 일대 앞바다에서 남북양측해군의 무력충돌 위험이 상존하고있었을 텐데 왜 별일이 없다가 하필 이시점에서 그런일이 생겼을까? 그런의문에 대한 내판단은 대충이러하다. 비록 북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교전수칙을 변경하고 있었지만 변경된 교전수칙을 적용,실행하는 시기에 대한 결정권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군부내의 극소수 최고위층 에서 틀어쥔채 유보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보는것이다. 北측에서도 육.해.공군 어느곳에서도 어떤경우에도 南측이 선제공격을 가한적도 없고 할래야 할수도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다. 결국, 그동안 유보하고 있던 선제공격 명령권을 이번에 발동했다는 것이다. 사건직후 우리측의 장성급 회담 요청에대해 즉시남측에서NLL을 포기하지 않는한 회담을 개최할 필요조차 없다고 일축해버린 북의 응수에서도 이번 서해 교전이 결코 단순 우발이거나 급수낮은 일선지휘관에 의한 과잉충성 수준의 맹동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김정일은 수시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역시매우 특수한 체제의 성격상 남북관계혹은 북미관계에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포인트는 북한이 수시로 구사하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은 결코 남한만을 대상혹은 과녁으로 겨냥 하는게 아니라는것이다. 北의 모험주의는 항상 결국 미국을 최종상대로 설정하고 있다는것이다. 北의 모든 對南전략,전술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기획되지도 않는다고 봐야 하는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국제적 파장이 수반될게 뻔한 경우는 더더욱 말할것도 없다. 그럼 과연 북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이번,서해교전이 의미하는 북한의노림수와구체적 배경이과연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파악,단정키는 어려우나 북의 전략,전술은 기본적으로 수시로 긴장을 조성함으로서 남쪽 사회를 교란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의 의중을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북한 사회내부의 결속력을 보강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는것만은 틀림없다. 또하나, 중요한 측면은 직접당사자인 남북양측물론[北의 입장에서는 南쪽을웬만해서는 숫제 당사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있고 그들로서는 그만한 명분과 전술적 필요성이 충분하다]미국까지 포함한 3자관계는 어차피 서로에 대해 매우 모순된 이중성, 이중잣대로 얼키고 설켜질수 밖에 없다. 즉,마치 코흘리게 애들처럼 금방 코피나게 싸웠다가 금새또 언제 그랬냐는듯이 서로 잘지내보자고 악수를 나누고는 돌아서자마자 또 주먹질을 해대는 어이없는 행태를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리 될수 밖에 없다. 그리될수 밖에 없는 까닭또한 복합적이지만 북의 관점에서 볼때 여태까지의경험칙상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서 손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 北은자신과 상대모두를 수시로 벼랑끝으로 몰고 갈망정 정말로 절벽아래로 떨어지는 결정적 파탄상태로 까지 몰고 가지는 못한다고 보는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北은 앞으로 적어도 몇개월동안은 강온양면 전술을 병행하면서도 온건하고 유화적인 자세를 더 많이 보여줄것이다. 우리 南측의 군부가 강경대응 자세를 갖추어도 적어도 당분간은 유사한 도발을 절대 못하고 안한다는것이다.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北의 모험주의,벼랑끝 전술이 상당히 위험한건 사실이나 그것이 남북한간에 정식으로 전쟁을 재발케하는 결정적 요인,혹은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는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그 결정적 계기는 북한이나 남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촉발될것이 틀림없다는것이고,그런 매우 위험한 시기는 남한에서 어떤성격의 새정권이 들어서느냐 하는것과 미국의 부시정권의 남은임기기간이 서로 맞물리고 얽히기 되는 지금부터2년가량이 매우 중대한 고비이자 살얼음판이 될것이라는 것이다. 단기4334[서기2002]년 7월4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 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홈페이지: http://www.seoulhub.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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