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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논평] 안타까운 연평도 교전 / 민주노동당
이름 민주노동당 대변인 [spokes@kdlp.org] 제목 [논평]안타까운 연평도 교전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남북의 해상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쌍방간에 상당한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먼저 이번 일로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평화가 무르익어 가던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미군의 함정, 항공기가 서해 해상에서 초계활동을 하는 북방한계지점으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선포한 11개의 좌표를 이은 선으로 남측 당국은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북은 서해 5도에 대한 유엔군 측의 관할권만을 인정하고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주장에 의해 분쟁이 계속되었다. 1999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방한계선 부근에서는 최근 여러차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북방한계선을 바라보는 시각의 상이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어느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남북간의 화해와 단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북의 분단에 기인한 가슴아픈 사건이다. 분단이 종식되지 않은 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분단종식과 평화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남북의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남북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민족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남북의 대표자들이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끝> 부대변인 김배곤 ================================ ┼ ▨ 서해교전이 안타깝다고? - 경향신문 ┼ │ 2002.7.2 │ 경향신문 │ │ ［시론］서해교전이 안타깝다고? │ │ │ 〈진중권·문화비평가〉 │ │ │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일약 제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이리저리 미루다 이번 사태로 숨진 병사들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에야 비로소 내놓은 것이다. 그나마 읽어 보니 온통 문제투성이다. 내 비록 개인적으로 그 당에 속해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비약한 이상, 앞으로 유권자들 앞에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다. │ │ │ 민주노동당의 논평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완전한 거짓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거짓말이다. 남북간에 설사 NLL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무장을 하고 내려와 같은 민족에게 다짜고짜 총질을 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NLL이 존재해도 거기서 무력도발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NLL이 자동적으로 무력도발로 이어질 필연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 │ 그런데 그 논평은 마치 이번 무력도발이 NLL의 책임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법에서 슬쩍 사라져 버리는 것은 다짜고짜 발포를 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윤리적 책임이다. NLL이 갑자기 인간으로 둔갑하여 고속정을 타고 남한측 경비정에 포격을 가했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서로 이견이 있는 NLL에 대해서 남북은 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측의 함정에 기습 공격을 한 북측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 │ │ 더군다나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은 미군의 전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는 가운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갑자기 책임자는 없다는 듯이 말하는 걸까. 왜 젊은 병사들의 죽음의 책임을 무심한 NLL에 넘기는가. 정말로 병사들의 무고한 죽음의 책임이 NLL에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면, 민주노동당은 서해로 가서 재주껏 NLL이라는 자한테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올 일이다. │ │ │ “이번 사건은 남북의 분단에 기인한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번에는 범인이 ‘분단’이라는 놈이란다. 이제는 휴전선을 통째로 체포해야 할까보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이 되어 있었어도 서로 이런 식의 무력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분단이 곧바로 무력도발로 이어질 필연성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단만 되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정당화된단 말인가. │ │ │ 이어서 논평은 마침내 망언 수준으로까지 치닫는다. “분단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분단이 종식될 때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꾹 참고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란 말인가. 이로써 앞으로 북한이 저지를지 모르는 모든 유사 사태가 벌써부터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 물론 이 성스런 제단에 바쳐진 희생양은 분단이라는 이름의 괴(怪)생물체다. │ │ │ 이렇게 발포의 책임문제를 슬쩍 얼버무리더니 금방 사태의 수습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남북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민족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북대결을 도대체 누가 부추겼다는 말인가.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눈에는 다섯 명의 병사가 참혹하게 희생당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 ‘침소(針小)’, 그러니까 바늘 끝의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덩치는 자그마한 당이 스케일 하나는 정말 크다. │ │ │ “이번 일로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지금 누구 놀리자는 건가. ‘분단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애도를 반복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분단’은 이번 사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충분조건은 북측의 ‘발포’다. 왜 여기에 침묵하는가? 무엇 때문에? │ │ │ 최종 편집: 2002년 07월 02일 18:20:04 │ │ │ http://www.khan.co.kr/news/view.khn?artid=200207021820041&code=99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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