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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반드시 관철해야할 세가지 현안!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이제곧 이루어질 노무현대통령의 첫방미에 대해 별 기대를 걸지 않는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누누히 지적해왔거니와(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접근방식과 발상법 자체가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는것이 내주장의 핵심이다)그럼에도 이번 노대통령의 방미와 워싱턴에서 있게될 한.미정상회담에서 온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대현안인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이 외형상으로는 일단 봉합(공동성명 형식으로)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겠지만 그런정도로는 미봉책에 불과할뿐 결코 문제가 해결될리도 만무하거니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나는 이런저런 까닭으로 오늘의 이글에서는 이번 노대통령의 방미와관련 북핵문제가 아닌 또다른 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 한.미양국간의 세가지 현안을(혹시라도 하는마음에서) 노대통령과 수행단이 챙겨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뒤늦게나마 이글을 쓴다. 세가지 현안이란 무엇인가? 첮째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날이면 날마다 미국행 비자하나 받자고 (그것도 제나라 수도 한복판에서)수많은 한국인들이 무슨 동냥치마냥 미국 대사관 담벼락에 웬종일 늘어서있는 말도 안되는 관행을 이번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장 걷어치우도록 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문제는 반미냐 친미냐 좌냐 우냐하는 따위의 이념문제와도 하등 관계없는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체통문제이자 양국상호간의 매너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둘째는: 덕수궁 부지에 무슨 미국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를 짓느니 마느니 하는 따위의 그역시 말도 안되는 논란을(과거의 한국정부에서 한심하게도 그 인근땅을 미국측에 넘겨버린게 사실이라해도)이번참에 분명하게 종지부를 찍어버려야 하는것이다. 이문제 역시 굳이 이념을 들먹이고 말고 할것조차 없는나라와 민족의 체통과 자존심의 문제인것이다. 세째는:이른바 "로버트 김 간첩사건"문제를 이번참에 완전히 종결하고 이제 얼마남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로버트김의 잔여 형기를 미국대통령이 사면토록 해야 한다는것이다. 분명한것은 우리의 역대지도자가 월남이나 이스라엘의 반만큼이라도 줏대가 있었으면 위의 세가지같은 실로 창피막심한 문제들은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고 생겨났다해도 진작에 해결되었을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문제는 비록 북핵문제처럼 우리의 생사가 걸린문제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있는 해묵은 과제이다. 지금 현재상황에서 위에서 지적한 세가지 문제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미국으로서는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해결해줄수 있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인것이며 우리쪽에서 분명하게 의사표시만 하면 점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는 미국측으로서도 별달리 거부할 이유가 없는것이다. ps: 국제정치에서 특히 북핵문제같은 빅게임을 하고 있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정도 사안은 대통령 방미전에 실무협의 차원에서 충분히 마무리 할수 있는것이고 이 세가지 문제만 산뜻하게 해결해버려도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수있고 한국내의 급진적 반미감정을 대폭 개선,완화시키고 일부 급진 좌경맹동분자들을 시민사회와 격리시키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수 있을것은 물론이다. 2003년 5월10일 오후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 이름:미대사관 2002/2/7(목) 너희들이 뭔데 우리 국민을 길거리 줄 세우느냐 말지 2001년 5월호 227페이지 마지막 대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방현석의 기행연재/호치민의 나라 베트남을 가다 5 미국이 감히 줄 세울 수 없는 나라 "나는 베트남에 오는 한국인들이 꼭 가보아야 할 곳으로 베트남의 미국 영사관을 꼽고 싶다.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 복판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한번 비교해 보고 갈 일이다.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온종일 길게 늘어서 있던 미국대사관 뒷담벼력 아래의 한국인들을. 지난해 여름, 실내 대기소를 만들때까지 한국인들은 50여 년을 오뉴월 뙤약볕 아래에서도, 동지섣달 눈보라 속에서도 거지마냥 서서 기다려야 했다.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더 지나서 사이공에 다시 영사관을 개설한 미국은 한국에서 수십 년동안 해왔던 버릇대로 베트남 사람들을 영사관 높은 담벼락 아래에 줄 세웠다.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베트남의 여론은 들끓었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게 한 말은 단 한 마디였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국민을 길거리에 줄 세우느냐.' 베트남에서 그 줄은 일주일만에 사라졌다. ==================================================================== 사대의 승리, 통곡의 역사 | |||
 사진/명나라는 조선에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파견했다. 임진왜란 당시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나르며 왜에 맞섰던 행주산성.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매번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상대국과의 역학관계보다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가 그 향배를 좌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문제는 항상 중요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 반도라는 위치와 약한 국력 때문에 사대주의라는 독특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외교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봄으로써 현재 복잡하게 전개되는 주한미군 논쟁에서 생각의 재료로 삼아보자. 신라의 삼국 통일은 아무리 그 의의를 강조해도 가슴 한 구석에 안타까움이 남는다. 고구려나 백제가 통일했으면 이후 우리 역사의 무대가 그리 작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지사들은 이를 아쉬워했었다. 그러나 약소국 신라의 처지에서 볼 때는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와 무력을 적절히 활용해 승리한 역사이다. 고구려의 평양천도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과거 견원지간이었던 백제와 나제동맹(羅濟同盟)을 맺었으나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과 함께 되찾은 한강유역을 독차지함으로써 신라는 궁지에 빠졌다. 김춘추(金春秋)가 외교의 전면에 나설 무렵 신라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서방 요충인 대야성(합천)이 백제에게 함락되고 사위 김품석과 딸은 전사하고 말았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한강유역 영토반환요구와 함께 억류되고 말았다. 이처럼 위기가 거듭되자 구귀족의 대표인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켜 선덕여왕과 왕을 보좌하는 김춘추를 제거하려 했다. 이에 김춘추가 김유신과 손잡고 반란을 진압한 뒤 던진 승부수가 나당연합이었다. 나당연합은 우리 역사에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으나 고립된 신라의 처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외교정책의 개가였다. 고려 성종 12년(993)에 거란의 소손녕(蕭遜寧)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자 고려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심지어 거란의 요구대로 서경(西京: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割地論)이 조정의 대세를 이루었다. 이때 서희는 소손녕이 봉산군을 격파한 후 더이상 남하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속셈이 화의에 있음을 간파하고 적극 항전을 주장했다. 거란은 고려의 북진정책과 친송(親宋)정책에 불만을 느껴 침입한 터였는데, 서희는 소손녕과의 회담에서 고려가 거란과 교류를 못하는 것은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득해 거란군을 철퇴시키는 한편 강동 6주까지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런 사례들은 때론 외교가 군사보다 효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임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는 정확한 국제관계의 판단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좋은 선례들이다. 그러나 12세기 들어 문신귀족정치가 전성기에 도달하면서 고려는 금(金)나라에게 칭신(稱臣)하는 등 사대주의가 외교정책의 대강이 되었다. 그런데 고려의 대금(對金) 사대는 권신 이자겸(李資謙)의 정권 유지책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외교가 국익이 아니라 정권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에 복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 반발해 칭제건원(稱帝建元)과 금국(金國)정벌을 주장하며 봉기했던 묘청(妙淸)의 난(1135년)이 진압되면서 사대주의는 더욱 심각해졌다. 단재(丹齋) 신채호가 이 묘청의 난을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으로 규정지은 것은 유명한 일이다. 신채호는 이때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이 이후 우리 역사를 사대주의로 흐르게 한 근본 원인이었다며 ‘조선 역사상 1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의 이익보다 명(明)의 이익을 앞세우는 극단적 사대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광해군이 냉철한 현실인식 아래 명(明)과 후금(後金: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치는 것을 상국(上國) 명에 대한 불충으로 판단한 서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았다. 반정의 명분이 ‘상국을 배신했다’는 것이었다.  사진/동학혁명군들은 조선 조정의 친청으로 인해 청의 군사들에 맞서야 했다.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 모습. 쿠데타를 주도한 서인들은 명나라가 임란 때 파병한 것을 ‘재조’(再造)라고 불렀는데, 이는 망할 뻔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것으로써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임란 과정에서 의병장을 대거 배출하면서 정권을 잡은 북인에 대한 반감이 깔려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반정의 진정한 이유였다. 그러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임란 2년 전 조선통신사에게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요구했다. 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본의 명나라 정벌 의지는 공공연한 것이어서 명나라는 자신의 영토에서 싸울 것인지 조선 영토에서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고, 조선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군사를 파견한 것이었다. 광해군은 이런 사정을 냉철히 뚫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런 전략적 판단은 서인들에게는 상국에 대한 불충이었고, 그대로 쿠데타의 명분이 되었다. 숭명반청(崇明反淸)을 내걸고 집권한 서인들은 인조 14년(1636) 3월, 8도에 ‘향명대의’(向明大義:명나라를 향한 큰 의리)를 위해 후금과 국교를 단절한다는 선전 교서를 반포했고,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그 결과는 삼전도의 치욕이었다. 헛된 명분으로 백성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린 서인들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미 망한 명나라에 대한 극단적 사대주의로 흘렀다. 어쩌면 극단적 사대주의로써 내놓아야 할 정권 유지를 합리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재위 1727∼1644)의 연호 숭정(崇禎)을 쓰는 것을 대단한 충절로 자부하며 조선 후기를 일관했다. 심지어 중국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는 노예적 사상으로까지 발전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정인보(鄭寅普)는 일제시대 ‘양명학연론’(陽明學演論)에서 이렇게 썼다. “선배 저서를 보면 ‘아대명’(我大明)이라 한 것이 있다. 허, 대명(大明)이 우리 대명이란 말인가. 을지문덕이 수병(隋兵)을 격섬(擊殲)하였다고 상국을 범한 죄를 말한 자가 있었으니, 허, 그대로 재배취사(再拜就死:거듭 절하고 죽음을 택함)하였다면 쾌하더란 말인가.” 이처럼 조선 후기 사대주의자들은 을지문덕이 당나라 군사를 섬멸한 것을 상국(上國) 명(明)을 범했다고 분개할 정도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노예적 사대주의까지 갔던 것이다. 고종의 외교정책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고종은 재위 기간 내내 줄타기 외교로 일관했다. 그는 친일과 친러, 친미와 친청을 넘나드는 화려한 외교를 펼쳤으나 그 결과는 망국이었다. 정책의 유연성이 외교의 장점이긴 하지만 국력, 특히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이었다.  사진/고종은 재위기간 내내 줄타기 외교로 일관했다. 외교관계는 화려했지만 군사력은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운동사는 고종 때 형성된 수많은 외교관계들의 역사인지도 모른다. 친미파의 대표 이승만은 1919년 봄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위임통치를 요청했다. 1919년 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려 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단재(丹齋) 신채호가 심산(心山) 김창숙을 찾아와 펑펑 울었다. 김창숙이 그 이유를 묻자 신채호는 미국 친구가 보내온 서신을 내보였다.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위임통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였다. 이때부터 신채호·김창숙·박은식 등은 이승만 반대의 선봉이 되었는데, 신채호는 임정 회의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말했다.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따지고보면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나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끝내 임정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신채호는 이에 반발해 임정을 거부하고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에서 신채호·이회영·김창숙 등과 함께 반임정의 베이징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이승만이 해방 뒤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민주의원 의장으로서 친미노선을 걷자, 김창숙은 “슬프다! 저 이승만이란 자는 미국에 아첨하여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정치를 하려는 수법을 여기서 보겠구려”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김창숙의 말대로 정권을 장악한 반면 신채호는 아나키스트가 되었다가 1936년 일제의 여순 감옥에서 옥사하고 김창숙은 1962년 집 한칸도 없이 궁핍한 생활 속에 여관과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해방 이후에도 사대주의는 승리의 행진을 계속한 것이다. 이로써 신채호에게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이승만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란 비판을 듣기도 했으나 현실은 신채호 같은 자주독립파가 아니라 사대주의자의 것이어서 이승만은 임정 대통령과 건국 대통령이 되었다.  사진/한국 독립운동사에도 자주와 사대의 대결구도가 있었다. 단재 신채호(왼쪽)는 미국에 위임통치를 요청한 이승만(오른쪽)이 임정 대통령에 선출되자 임정을 떠났다. 金大中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 金正日이 지난 6월14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대통령과 배석자 및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 발표, 귀띔 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그 대화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 은 金正日이 먼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자신의 그런 뜻 을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게 전해달라고 한국측에 부탁했다는 점이다. 金正日이 金大中 대통령에게 한 발언은 이런 요지였음이 확인되었다. 『주한미군은 남북간의 전쟁 억지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을 유지 하는 데도 필요한 존재이며 통일 후에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는 1992년에 訪美한 김용순 동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측에 이런 뜻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민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므로 공개 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金正日은 6월15일 오찬장에서 다음날 클린턴 대통령에게 頂上회담 내용을 전해주려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던 黃源卓 수석에게도 『어제 말한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黃수석은 클린턴을 만나 통역을 쓰지 않고 직접 영어로 브리핑해주면서 金正日의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을 자세 하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사진/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김대중은 평양에서 회합하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표면적으로 선언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족자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주한미군 논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하는 말로 외교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불과 100여년 전만 해도 조선은 친청(親淸)으로 동학혁명 때 청의 군사를 끌어들였고, 친러(親露)로써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옥균은 친일로써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금 미국이 유일한 우방인 것 같지만 한때 청(淸)이나 러시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학관계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역사이다. 국익적 관점과 자주적 입장에서 현명하게 주한미군 파고를 돌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사진/평소 '동북아의 평화와 중국-일본의 군비경쟁을 막기위해 통일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김대중은 2001년 3월 8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를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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