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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의 대북 붕괴 전략! ('한 빛'출제 문제)
▨ 다음은 북/미간 전쟁이다? ('한빛'시험문제!) - 원장님(welcomejusa@hanmail.net) ┼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까지 3년 1개월 간 계속된 6.25내전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 화를 가져왔으며, 이 내전을 통하여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 피를 함께 나눈 '동맹' 관계가 성립되어, 아래의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에 상호 방위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근 2000년 2월에는 북한/러시아간 안보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2003년 3월 20일 어제 발생한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에서의 북/미간 무력 충돌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 1.> 이번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답) (1) 있다. (왜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 없다. (왜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정답> (2) 없다. *** 위와 같이 (1)있다, (2)없다 두개에서 답을 골라야만 하는 경우, (2)번 없다! 가 정답이다. <이유> 1) 한반도의 남,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등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래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제전'으로의 확전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미국의 대북한 전략의 핵심은 <붕괴!>에 있으며 붕괴후 친미정권 수립에 있다. 이는 1953년 7월 휴전 협정 체결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는 정책이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3)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해나가는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북한이 자체 붕괴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압박 전략내에는 탈북자 인권 문제 제기등 '인권 전략' 또한 포함된다. *************************************************************************************** 4)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있으므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벼랑끝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든 결실(협상!)을 맺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북한 모두 위험한 '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문제 2.> 만일, 북한과 미국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1) 6.25 내전의 맹방인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2) 같은 민족인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군을 공격한다. (3)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미간 전쟁이 중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 (4) 위 (1),(2), (3)에는 답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정답> (1)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 <이유> 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으나, 만에 하나, 북/미 간의 전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에서 북/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의 미사일등이 어디에 떨어지겠는가? 북한이 설령 주한 미군을 목표로 공격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한국 영토내'에 떨어지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적은 바로 '북한'이 되는 냉엄한 현실을 자각해야한다. 2)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국제전으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확산될 경우, '미국/한국/일본'과 '중국/북한/러시아'의 대결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방위청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는 한국 영토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확전되어 국제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그러한 전쟁 상황하에서 위의 (3)번 답(중립적인 위치에서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을 택할 수 있겠는가??? 추 신 : 참고 내용입니다.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read.cgi?board=hb_board&y_number=69&nnew=2 ('탈미국 입북유럽 통일 방안' 에 대하여...) ================================ ┼ ▨ 獨인권운동가 폴러첸 "北 고위급인사 대거 망명 준비" - 동아일보 ┼ │ 2003/05/06 │ 동아일보 (펌) │ │ 獨인권운동가 폴러첸 "北 고위급인사 대거 망명 준비" │ │ │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쳐온 독일인 인권운동가 노르베르트 폴러첸(45·의사)은 6일 북한의 핵물리학자인 경원하 박사를 비롯해 북한 고위급 인사 20명의 망명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일부가 현재 워싱턴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 │ │ 그러나 그는 북한 핵개발의 ‘대부’로 알려진 경 박사가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 │ │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는 폴러첸씨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망명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 │ │ │ 그는 또 “미 워싱턴의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인권 및 국제종교자유 프로젝트 국장,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그리고 북한 고위인사들에 대한 선전을 담당한 라디오 프리 아시아 등과 함께 지난해 여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 │ │ 그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2000년 12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e메일 등으로 은밀히 북한 내 지인들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이들과 워싱턴 관계자들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 │ │ 폴러첸씨는 “한국이 월드컵 열풍에 사로잡혔던 지난해 여름 워싱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키 위한 첫 회의가 있었으며 이후 수차례 관계자들과의 회동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달 중순경 이들과 또다시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그는 “그동안 김정일 정권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상당수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망명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동요하고 있다”며 “미국 정보기관은 이들이 서방 세계로 망명,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및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 │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 │ │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305060236&main=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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