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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북아에 장애만 조성하려는가?
2003년09월29일 http://www.digitalmal.com 한중일 경제협력, 조건 성숙 미국은 동북아에 장애만 조성하려는가 편집부 중일 교역이 급증한다. 한국수출은 중미가 대등한데, 중국 우위로 전환 중이다. 동북아 최대 현안은 경제문제고, 협력의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다. 미국의 장애를 뚫고, 한중일 협력으로 공동번영하자. 한국의 발전, 남북한의 공동발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갈등과 대립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협력과 상호의존 관계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해 통화절상 압력을 동시(同時)에 가하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야흐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동북아 3국이 한편이 되고, 미국이 이에 대립하여 다른 편이 된 셈이다. 의지(意志)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무역액이 올 상반기(1-6월)에 전년 동기대비 33.9%나 증가했다. 6백4억4천만달러로서, 4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49.4% 증가한 2백5십7억6천만 달러다. 이 경이적인 증가율은 최근의 일본경제회복이 중국에 크게 힘입은 것이고, 향후 일본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데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게 한다. 같은 기간에 수입도 2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346억9천만 달러다. 중일 양국 교역규모는 올해 1천2백억 달러를 넘어서고,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것은 지난 해 1천15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것을 연이어 기록하는 셈이다. 이렇듯 중일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일본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89억3천만 달러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이는 최고치였던 2001년 하반기의 144억3천만 달러와 비교해 38.1%나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일본 전자부품의 수출액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 한다. 올 하반기 대중(對中) 무역적자 110억 달러, 2003년 전체로는 작년보다 18억 달러가 줄어든 2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의 두 변수, 중국과 미국 한국 경제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올해들어 그 80%가 수출로 달성되었다. 내수(內需)에서는 최근통계로 341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보여주듯이 극도록 소비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천130억1천30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아시아시장 수출은 572억8천600만달러로 50.7%를 차지했다. 지난해 47.6%에 비해 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것은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작년 14.6%에서 17.5%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미(北美)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은 21.6%에서 18.9%로 낮아졌다. 특히, 미국은 20.2%에서 17.6%로 떨어졌다. 미국 수출이 감소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를 통해, 한국 수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겠다. 지금 중국과 미국 시장은 한국수출의 1/3이 넘는 최대의 두 시장이다. 이 둘을 비교하면, 과거에는 미국이 더 컸고, 현재는 대등하며, 미래는 중국이 더 클 것이다.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다. 또, 아시아와 북미는 한국수출의 70%쯤인데, 아시아 시장은 1/2을 넘은 상태고 증가추세며, 북미시장은 1/5이하로 떨어진 상태고 감소추세다.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경제에 중국은 가장 중요하고, 미국은 열세로 전환 중 참고로, 유럽과 중동시장은 각각 16.7%, 4.6%로 작년 수준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도 작년과 다름없다. 미국을 제외한 북미 시장도 그렇다. 이를 종합해 판단하면, 현재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국이다. 중국이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성장기여도를 가져다 준 나라라고 해도, 한 치의 과장이 아니다. 이 변화의 극적 성격과 그 중요성은 수출 증가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해 8월 20일까지의 수출통계를 보면, 미국에는 1.2% 증가로 미미한 대신에, 중국으로는 48.1% 증가로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경제의 견인차 격인 반도체산업에서는 더욱 극적이다. 7월까지 중국에 작년의 배 이상 늘어난 7억5천789만4천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억3천900만달러에 비해 두 배도 넘고, 정확히 2.2배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과 그 질적 변화를 동태(動態)적으로 판단하면, 중국은 벌써 미국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고, 중국과 미국의 이 우열(優劣)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또 더 빠르게 격차를 벌릴 것이다. 바로 지금, 한국경제와 중.미 양국관계에서 그 중요성과 우열의 전환점을 막 통과하고 있다. 동북아 최대 현안은 경제 문제 동북아에서 북한 핵현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6자회담 이후 더 이상 '초미의 긴급한 현안'에서 비켜났다. 지난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미국의 군사적 관심이 당분간 이라크에 국한되리라는 점은 점점 뚜렷해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오만과 호언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절박한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강요(애걸복걸해도 들어줄 수 없는데 미국은 거의 협박)하는 상황전개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성이 당분간은 사라졌다는 뚜렷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 이라크파병과 비용분담을, 한국에 파병과 그 비용전담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위앤화와 일본의 엔화 및 한국의 원화 모두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또 충격을 주면서까지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 동북아 최대의 공동현안은 명백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전환한 셈이다. 기지개 켜는 일본 경제 동북아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본이 그 오랜 10여 년의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짐과 동시에 미국의 공세도 시작되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위세부리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경제적, 국제정치적, 군사적인 각 영역에서 따라서 또한 총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간신히 이제 숨돌릴 만하니까 느닷없이 그것에 훼방을 놓는 격이고, 따라서 일본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적지 않을 텐데 미국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무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성장 추세로 돌아서고, 중국이 기존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과 조건일 것이다. 물론,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거나 경쟁하는 산업부문에서는 그 반대로 불리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동북아 여러나라들 사이에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구체적인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장애만 조성하려는가 미국이 벌린 동북아에 대한 '환율전쟁'은 한국경제에 충격을 가했다. 원화 절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한국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달러화 약세와 엔화 절상, 원화 절상이 급격한 대신, 중국은 고정환율제라 그 영향이 미미한 까닭에 당장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앞에서 든 중국이 끼쳐온 부정적 영향들은 확대되고 가속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시발한 악영향이, 중국을 매개로 증폭되고, 이들이 모두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국이 중일보다는 엉뚱하게도 한국에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양상이다. 미국은 6자회담 이전까지 한반도 긴장완화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와달리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에서 무기구입이 증가하고, 국방비가 증액되는 데는 미국의 이해가 그 배경을 이룬다. 또, 이라크 파병과 그 군비 전담 요구 등은 결국 한국이 생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써야 할 돈을 더욱 낭비하게 만들 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내수(內需)를 확장하려는 정책적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소한 제한하게 할 뿐이다. 한국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 국내시장에서의 소비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정책적 요구인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요구하는 것마다 그와는 거꾸로 가라고 강요한다. 미국의 역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그 만큼,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은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부추키고 군비경쟁을 야기하면, 동북아 전체에서 생산적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다. 6자회담 개시로 조성된 정세를 활용해서 동북아의 여러나라들 사이에서 평화로 향하는 노력이 성과를 낳게 하고, 이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때에, 공연히 세계 전체를 군비경쟁과 침략전쟁의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도 부족해, 그것을 동북아에 또다시 비화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 발전에 중국이 부정적일 수도 현재까지 중국 경제성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듯이 국내에도 중국의 농수산물과 제조품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으로의 공장이전도 흔한 소식에 불과한 지 오래다. 심지어 대기업의 기술개발연구소조차 중국에 옮길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온다. 자동차, 철강, IT산업 등까지도 중국에서 신설공장을 세운다. 마침내 이제는 중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호조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처 경쟁할 채비가 안된 산업부문과 기업들에는 재앙을 불러왔다. 우리가 벌써 중국에 뒤지는 분야도 생기는 판에, 그나마 우위를 점하는 산업들과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도록 새로운 태세를 갖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시간은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가 하면, 어느새 우리를 추월해 가버릴 수 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상대다. 난적이 아닐 수 없다. 도시화율이 40%인 중국에서 농촌의 거대한 인구가 생산하는 농산물과 그 방대한 물량은 남한의 농업을 질식하기에 이르렀다. 도시화과정에서 유입되는 노동인구는 중국의 저임금을 상당기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사회주의 사회보장체계에 의해 지지되고 보완되는 한, 저임금이라도 중국노동자대중은 감내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한가지도, 한국에선 흘러간 옛노래거나 미처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기업이 공장용지(用地)를 마련하려 자본금의 큰 부분이 쓸데없이 토지구입에 드는 대신, 중국에선 국유토지를 싼 값으로 장기임대하면 된다. 외국자본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주거공간이나 농지에서도 그렇다. 이 점만으로도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다. 비생산적인 구조적 문제다. 홍콩은 벌써 중국의 일부이고,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경제관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다. 중국 선전, 상하이, 베이징은 한국의 울산, 부산, 서울과 견주어 조금도 뒤떨어진 게 없다. 현재도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세계적 기업과 금융기관이 드문 대신에, 한국에 들어온 그것들은 현저히 적다. 한국이 앞섰다고 뻐길 근거란 거의 없다. 한국이 명백히 앞선 게 있다면 40년 이상 지속된 경제성장과 위기관리 경험이고, 정부와 기업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개발계획과 기업경영을 추진할 능력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를 지도할 능력과 리더쉽인 셈인데, 이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에만도, 정부와 기업의 행태에서 선견지명은 찾기 어려운 대신, 결정적 오판(誤判)의 사례들은 너무 많이 보인다. 한국은 스스로 갖춘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며,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행위는 할 의도는 없다고 본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 경제성장은 조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곧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호조건인가, 그 반대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 지금보다, 동북아 여러나라의 정부의 국민들의 협력이 중요한 때는 없었다. 그 협력의 객관적 조건, 즉 경제적 토대는 무르익고 있다. 또한, 그 협력이 공동으로 맞서야할 상대방 역시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향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온 셈이다. ⓒ 디지털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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