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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돕지못할 망정 방해는 말라 -6자회담
2003년09월09일 http://www.digitalmal.com 미국은 돕지못할 망정 방해는 말라 북-중 관계와 6자회담의 전망 편집부 북은 경제개혁 의지가 뚜렷하다. 중국은 북한과 갈등하되 통제하고 싶어한다. 북 핵현안은 경제문제고, 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다. 남북한의 경제부흥은 동북아 번영을 앞당긴다. 양빈(楊斌.40) 씨가 7일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으로서 중국의 제2 부호였다. 북한이 지난 해 9월 24일 신의주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직후 전격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상징은 없다고 본다. 중국이 자국의 이해와 배치되는 경우, 북한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의주특구는 지난해 9월 12일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고, 같은 달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청사진이 전격 공개된다. 열흘 쯤 지난 10월 4일, 중국 당국이 양 장관을 조사하고 결국 구속했다. 특구는 위기에 직면하고 지금까지 1년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 북한의 발표는 이랬다. 홍콩 등의 카지노 기업이 투자의사를 이미 밝혔고, 5년 안에 1천5백 억 달러 외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대와 열기 속에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은 현지에 투자시찰단 파견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다 양빈 사태가 터지고 백지화된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후임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상태로 머무는 대신, 상대적으로 개성공단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북한의 신의주특구와 양빈 사태는, 약간의 시차는 있어도 대체로, 북한의 핵현안과 북경의 3자회담 및 6자회담에 대비시킬 수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과 경쟁 내지 갈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일정하게 옹호 내지 통제한다. 외형상 경제적 갈등과 정치군사적 옹호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경쟁과 통제, 군사적 갈등과 옹호라는 모순된 양 측면이 병립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경제와 정치군사 면이 서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까닭이다. <최근의 동향들> 9월 9일은 북한 정권 창건 55돌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선군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한 불패의 강국이다'라는 1만 자 분량의 사설을 실었다. "김일성 동지가 공화국을 창건한 것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새 기원을 연 위대한 사변이며 지난 55년 간은 민족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놓은 불멸의 연대기"라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은 우리의 투쟁목표이며 이는 불패의 군력에 의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 발언과는 달리 군사 퍼레이드는 없었다. 평양에서 오전 9시께부터 300-400명이 참가하는 열병식이 열렸을 뿐이다. 일부 언론이 분별없이 핵실험을 예측하거나, 심지어 모 석간 신문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 개최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핵실험은커녕 미사일도 어떠한 무기와 군사장비도 동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의미심장하다. 6자회담에 대한 사려깊고 진지한 태도를 엿보게 한다. 지난 3일 하루동안 열렸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회의도 위와 똑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총리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 관료들이 대체로 실물경제에 밝은 인사들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 경제개선 조치가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 전반에 혁신운동을 벌여왔는데, 이제 그것이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사는 다음과 같다. 박봉주 화학공업상이 내각총리에, 전 정무원(현 내각) 자재공급위원장을 지낸 로두철과 전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이 부총리가 되었다. 국가계획위원장, 금속기계공업상이 내부 승진했다. 채취공업상, 화학공업상, 과학원장, 농업상, 전기석탄공업상 등의 요직도 모두 바뀌었다. 특히 박봉주 총리는 북한 경제시찰단 일원으로 지난 해 남한을 방문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1차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93년 4월, 98년 9월에 이어 이날 또다시 임기 5년의 국방위원장에 추대했다. `2기 김정일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참석한 대의원은 670 명이고, 지난 8월 3일의 선거를 통해 4일 687명의 대의원(임기 5년)이 선출된 바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은, 회의가 열린 당일, 김정일(金正日)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한 데 대해 각각 축하 전문을 보냈다. 아래는 각 전문의 일부다. "나는 당신에 의해 영도되는 조선 노동당의 지도력 하에서 우리의 형제인 조선 인민들이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 노선과 조선반도의 통일을 향한 길에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통적인 중국-조선 우호 관계는 계속 개선되고 발전됐다. 중-조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노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 하루가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다.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언한다" 이틀이 지난 5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대북 지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동(同) 신문은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자 회담의 대북 미국 협상대표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북한에) 밝혀도 된다는 뜻을 시달했고, 이에 따라 북한 대표들에게 설명됐다고 한다. 지난 8월 이 새로운 협상전략을 보고 받은 부시 대통령은, 8월 말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과 회의를 한 후 이를 승인했다. 또한,10월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 차기 회담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계속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8일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확인해 주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한 요지다. 이번 방미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면담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 준비해서, 2차 6자회담에서는 그 안(案)을 갖고 나갈 듯하다. 미국은 회담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意志)가 있으며, 2차 3차회담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다. 미국은 적극적이고 유연하다는 인상이다. 6자회담이 열흘 지난 오늘까지, 가장 극적인 조치를 통해 주목을 끈 나라는 중국이다. 극비리에 북한 접경에 중국의 정규 인민해방군 15만명을 배치한 사실이 사후에 보도되었다. 정규병력으로 기존의 무장경찰을 교체한 것이다.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야전군 3개 군단을 투입했는데, 1개 야전군단은 3개 보병사단, 1개 장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병력은 5만 명이다. 중국과 북한은 "외국의 무장공격을 받을 경우 곧바로 군사원조를 한다"는 `중조 우호합작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정규군 투입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과 의도를 미리 봉쇄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 1일 왕이 중국외교부 부부장이 6자회담 난항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여 미국의 매파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지난 2월 중국이 단기적이지만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한 전례와 같이, 북한이 협상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서도록, 중국이 그 의지를 강하고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북한 접경에 주한미군의 4배나 되는 병력을 근접 배치함으로써 북한을 옹호하는 한편, 중국으로서도 통제하기 곤란한 사태를 북한이 일으키면 안되니 알아서 자중하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중국은, 현재 상황을 자신의 통제 속에 두고 싶어할 만큼, 절실한 이해관계국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부각시키려 했다고 본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이 중국 소식통의 말을 빌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차 6자회담을 러시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었다고 한다. 김정일(金正日) 총서기가 7월 하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회담참석을 요청하는 전화통화를 했고, 그 동의를 받은 후에, 러시아가 회담 개최국이 되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반발이라고 동 신문은 해석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이, 다자회담으로 북한을 포위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기울어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그리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접근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북한과 상호갈등을 빚을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반드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관계들을 요모조모 따져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국의 이해관계> 중국은 현재 경제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나라들로 미국, 일본, 남한이 빠질 리 없다. 이 순서대로 중국의 경제개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이득을 줄만한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에,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으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연히 이를 달갑게 여길 수 없다. 중국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들을 거론해 보자. 탈북자 등 난민 발생, 이것이 긍정적일 리 없다. 전쟁 위험성 고조로 군비경쟁에 돌입하는 경우, 경제개발에 투입시킬 자금을 군비로 쓸만큼 어리석겠는가? 당연히 가장 기피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발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상황이 아니다. 조약을 따르자니 엄청난 손실이고, 안 따르자니 국제정치무대에서 특히 동북아에서 그 위신 추락을 감당하기 어렵다. 핵전쟁, 이건 선택의 여지없이 중국이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을 완전히 넘을 것이다. 북경, 상해, 천진, 심양 등의 대도시들이 멀다고 할 수 없고, 동북3성은 물론이고 고대로부터 중국의 중심이었던 중원지역도 그리 멀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현격한 군비 격차, 핵 무장력에서의 완전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만주 핵폭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작은 문제부터 차례로 탈북자와 난민 발생, 전쟁 위험성과 군비경쟁, 전쟁, 핵전쟁 등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다. 중국이 이를 좌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그것은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게 마련이다. 심각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경우와 심각하진 않아도 현실적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어떨까? 심심찮게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있다. 문제는 이 붕괴에 대해 중국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가다. 중국으로서 이득을 볼 요소가 있는가? 군사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측면에서도 없다. 정반대로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결코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거나 방치할 입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북한의 붕괴란,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다. 사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개발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는 경우다. 바로 '양빈 사태'와 같다. 북한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이것은 지난 10년을 경과하면서 점점 분명해졌고,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해졌다. 의심할 여지없이 경제개혁의 길로 가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으로서 현실적 고민이다. 북한의 신의주특구가 중국의 동북3성과 경쟁에 돌입하는 경우야 중국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어렵게 진행시켜온 그동안의 성과를 북한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 결실을 가로채는 형국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지나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중국이 꺼리는 객관적 사정과 더 큰 문제의식이 있는 듯하다. 북한이 혼란에 빠지지는 않고 현상유지되거나 다소 나아지되, 가능하면 중국의 경쟁상대로 등장하는 시점이 늦을수록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것 아닐까? 남한이 북한보다는 우선 중국에 더 많은 투자, 기술이전, 공장설립 등을 하는 편을 원하지 않을까? 일본도 미국도 그밖의 모든 외국이 북한보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맺는 게 중국의 개발을 앞당긴다고 여길 것이다. 이런 속좁은 자본주의적 이해타산이 중국의 '양빈 사태' 기저에 깔려있다고 본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최대한 늦춰지되, 북한의 경제가 현상유지는 하도록 한다. 또,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해 경쟁과 갈등 관계이되, 북한의 붕괴나 혼란에 대해 중국의 경제개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옹호와 통제한다. 이 둘이 중국의 이해관계다. 이에 대해 추호도 욕하거나 서운해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계산조차 필요없는, 냉엄한 현실 이해관계니까.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의 핵현안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 경제적 이해를 따진다면 이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어렵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보고들이 많다. 과정을 생략하고 냉정하게 본다면, 핵현안이란 북한 경제의 돌파구로 작용할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이 목표도 아니고, 대테러전쟁에 대비하는 군사력 강화가 또한 목표가 아니다. 물론, 무기 수출로 경제적 숨통을 열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북한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경제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경제구조 상에 대단히 의미깊은 변신을 꾀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을 향한 길로 나섰다. 지난해의 7.1 경제개선 조치, 신의주특구 등이 바로 그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북한경제에 결정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다. 결국, 미국과의 불안한 대치상태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거기서 생긴 여유를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을 비롯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적 협력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먼저 미국과의 관계개선 내지는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핵현안에 대해 북한이 강경하고 일관되게 북미협상을 중시하는 태도는, 단지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군사적 근거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경제의 새로운 전망을 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활적 요소를 확보하는 데 미국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의 진행은 어떠했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참혹한 지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대테러전쟁 협박을 가했다.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이후, 자신과는 패권을 겨룰 수도 그럴 의사도 없는 북한에 대해 마치 그러한 국가나 된듯이 왜곡해 왔다. 북한이 단지 자신의 생존, 안전만을 원하는 데도 그것을 묵살했다. 북한이 남한의 협력을 구하고 함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방해했다. 남한의 쌀이 남아돌아도 북한의 동족이 굶어죽어가는 참상을 막는데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북 핵현안으로 득본 나라는 미국> 북한 핵현안으로 가장 많은 득을 본 국가는 누구인가? 미국이다. 일본의 군비증강을 비롯해, 대만과 남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기구입에 쓰일 군사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북한이라는 소위 '테러국가 혹은 악의축'의 존재로 인해, 전 세계를 무대로 군비증강, 전쟁, 군수산업 번창,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거점확보 등 직접적 이득만 해도 엄청나다. 한편으로는 남아도는 생산품을 소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산 활력을 구했다. 이를 통해 요즘의 미국경제 회생의 계기를 얻지 않았는가? 미국이 경제적인 이득만 보았는가?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유엔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들 역시 무력화시켜 거부권 행사가 필요없게 만들었다.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품안에 넣고, 프랑스와 독일과 러시아의 반대 따위는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아래서는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켰다. 미국의 단일패권은 한층 강고해졌다. 북한이란 세계 전체에서나, 동북아 전체에서 과연 경제적, 국제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렇게 대단한가? 객관적인 통계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그 이상으로 국제정치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유일하게 대단한 점이다. 냉정한 눈으로 보면, 강대국도 아니고 대단한 변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을 마치 커다란 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덕택으로,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얻어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볼 때, 6자회담은 경제회담이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모두 동북아시아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 북한이 그 경제개혁을 성공시킬 수있도록 미국과 중국은, 통크게 돕는, 큰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북한이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현재의 참혹한 경제상황을 벗도록 발벗고 나서는 정황을 있는 그대로 민족 내부의 문제로 인정하고 특수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남한이 자신의 새로운 경제부흥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한 통일된 남북한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남북경제협력이 그 관건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용인해야 한다. 남북한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그 경제적 활력이 크게 위축된다면, 그것은 또한 중국의 경제개발과정에도 장기적 이득이 될 리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과 남한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지속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그 군사적 기득권을 일정기간이라도 계속 확보하려면,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말라. 남북한이 함께 새로운 경제부흥에 나설 때, 안정되고 상호협력하는 동북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 디지털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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