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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모든 것 몰아갈 것인가?
"부패"로 모든 것 몰아갈 일인가?. 춘향전에 나오는 아래 시조는 우리모두 잘 안다. 이몽룡이가 변사또한테 던진 시구절이다.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燭淚落時에 民淚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라!. 금 술잔에 있는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 위의 맛있는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땀)이라 술 상위의 촛 물이 흐를 때,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 소리 요란한 데에 백성의 원성은 자자 하구나!...— 이근수 역 - 아마도 조선시대 사회상을 위의 시조는 잘 나타내 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지도층, 양반의 가렴주구는 결국 조선의 일본 병합으로 이어졌고, 일본 병합을 많은 백성은 덤덤히 쳐다보고, 남의 일 같이 여기며, 고려가 조선으로 역성혁명을 하여 가며 이어져 오듯, 일본통치도 받아 들였던 듯 싶다. 오즉하면, 관리들의 수탈을 피해 간도로,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왔겠는가?. 일본한테 병합 될 때에 조선의 군사력은 3000여명으로서 궁궐수비조차 제대로 못하여 일본 낭인과 헌병 수백 명이 궁궐에 침입하여 민비를 시해, 시간을 하여도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임금이라는 분이 그저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말인가?. 아마도 조선사람들의 생존 방식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아마도 “살아남아야 한다~!.”하는 것 뿐이었을 것이다. 왜정시대 내내 조선인은 살아 남기 위한 투쟁이 상당히는 도덕율을 앞 섰을 것이다. 해방후 6.25를 거쳐 5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거지 나라였다. 미국이 가져준 해방은 자립능력이 없는 한국인에게는 힘에 벅찬 일이었다. 정부예산의 80%이상을 미국의 원조로 채웠다. 미국 원조의 다과에 의하여 나라의 살림이 결정되었다. 공무원이 월급을 현물로 밀가루 몇 포를 받고, 그리고 그 시절에 돈이 필요하면 그 밀가루를 팔아서 뭔가 지폐(돈)을 만지고 하였다. 먹을 것도, 전기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시골부자도 먹는 것은 보리밥이요, 점심은 고구마로 때웠다. 전쟁을 치루는 동안에는 말할 것 없다.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어떻게든’이라는 말은 ‘변측적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뇌물이 성행하였다. 배가 고프면 남의 것 이라도 적당히 하여 먹으며 살아야 했다. 군대를 설립해도 돈이 없으니, 군 지휘관이 후생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게 하여야 하고, 개인이 착복을 하여야 생활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미군 군원물자를 운송하는 화차를 차떼기로 빼 먹기도 다반사였다. 비행장에는 기름으로 운행하니, 기름이 지천이다. 그러다 보니. 군인 아저씨는 자전거로 스페어깡(찝차에 달고 다니는 5갈론 기름통)을 실고 다니며, 퇴근할 때에는 기름 한 통씩 얻어다 난방도 하고, 팔아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막걸리 값은 부대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해결하든 시절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관리되고, 후생사업차원에서 눈감아 두었다. 1971년 오산비행장 울타리에서 흑인병사가 총을 쏴서 한국 사람 둘이 죽었다. 흑인 병사가 밤중에 순찰을 하는데, 기름드럼통이 혼자서 굴러 가는 것이 아닌가?. ‘정지’하고 명령을 하면 멈춘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굴러 간다. 흑인은 총을 난사하였다. 드럼통이 굴러 가는데, 사람은 나타나지 않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사정은 한국인 도독들이 검정으로 칠하고 숨어서 뒤로 누워서 낮은 포복으로 드럼통을 발로 굴려서 도독질을 하다가 총을 맞아 횡사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저변층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아래위로 사병에서 장군까지 다 같이 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겉으로는 아무말도 못하지만, 주변 한국인은 미군에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 자기 개인 것도 아닌데, 다소 도둑질을 한다고 총질을 하느냐는 이야기였다. 살아남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여야 하고, 도덕에 무감각하였던 세대 이야기이지만, 이게 아주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60대이상의 사람들이 겪어가며 살아야 했던 체험이고, 지금 20,30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인 것이다. 1800년대 말서부터 조선의 역사의 질곡을 지고 살다 보니, “살아 남아야 한다~!.”하는 생존의식의 연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는 우리예산의 80%이상을 미국에 의존하였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리더쉽하에 건국하여 박정희 대통령하에 우렁찬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 혼탁한 역사를 모두 삼키며, 세계경제13위의 나라, 월드컵4강의 나라가 될 밑바탕을 그린 것이다. 한국사의 부패는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어온 한민족의 족쇄였으나, 그러는 가운데 건국도 하고, 민족 중흥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정희의 리더쉽과 한민족의 무한 도전정신에 바탕을 한 것이다. 더러는 김일성하의 북한과 비교하거나, 해방후에는 남조선노동당의 박헌영이 더 인기가 높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농민이 80%이상인 농업국가에서 농토를 무상으로 나눠주겠다는 사기에 많은 농민은 환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친일파 척결한 것도 인기를 더하였다. 어떤 사람은 베트남과 비교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면 왜 6.25때 5백만명의 거대한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월남한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농토를 몰수 하여 인민에게 나눠 준 것만이 아니라 주었다가 바로 국유화하여 집단농장을 만들어 인민을 노예화 한 것도 같이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친일파 척결을 한다고 하여 적대성을 가진 모든 계층 사람들을 숙청하여 지식이 황폐화된 북한의 실상도 같이 말하여야 하며, 지금은 수백만명이 굶어 죽은 사실도 같이 설명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한민족사의 부패 역사는 연원이 깊다. 조선시대에서부터 부패의 역사는 나라를 말아 먹을 정도 였다. 그리고 왜정 때에는 서민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기에 한민족의 만주, 러시아, 미국, 일본에 대 유랑을 떠나는 비극의 역사였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민족은 도덕을 앞세워 인격을 갈고 닦아 봉사를 하는 사람위주가 아니라, 생존경쟁을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 저질 인격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조선총독부는 부패하지 않고, 일본내에서 통치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를 다스려, 북한에 편중되기는 하였지만, 상당히 산업화가 진행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해방후에는 왜정을 청산하면서 일본인이 남겨둔 적산을 처분하면서 역시 부패가 난무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후진국에서 그나마 뜯어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시기였다. 눈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든 먹어야 했다. 6.25전쟁은 완벽하게 미국에 의존하여 치루어 졌다. 해방도, 6.25전쟁도 남의 힘에 의존하다보니, 우리의 DNA는 남의 것을 나누어 내가 먹는데 익숙해져, 지금도 좌익 사상이 골수에 남아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재산을 어떻게 파먹고 사느냐가 우리의 경제였다. 공권력이나, 개인이나, 가장 부패한 시기에 일본 교육을 받은 박정희 장군과 한국의 엘리트 계층은 민족중흥을 위한 거대한 용트림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민주화 투사들의 시기가 도래한다. 민주화 투사들은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될 줄로 생각을 하였나 보다. 1950년대 말, 1960년대초 개혁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인내하여 드디어 민주화 정권을 잡았다. 그 사람들은 원래 개혁의 대상, 혁명의 대상이었던 사람들답게 구호는 민주화이지만, 정권을 쥐는 방법은 1950년대 사람들 방법으로 선동과 투쟁으로 정권을 웅켜 쥐고, 그리고 뒷켠에서는 과거를 뺨치는 부패한 정권놀음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맹목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던 386세대들도 그대로 답습을 하여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며 밤에는 부패한 생활을 계속한 것이 한국 부패의 역사이다. 이상과 같은 유구한 부패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구 기준으로 이상주의적 잣대를 가지고 , 부패 청산을 노래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가 잘 안 되는 것이 도올 김용옥이가 말하듯이 부패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몰아 부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다. 아무것도 없는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은 그 거센 박헌영의 남노당을 이기고 나라를 건국하였으며, 그 모진 풍파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경제13위의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깔았으며, 그리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민주화 투사들이 정권을 쥔 이후 우리나라를 국운쇠퇴기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국운을 흥성케 한 분들은 어려운 국란속에서 뛰어난 리더쉽으로 나라의 힘을 키웠으며, 민주화 투사들은 그것을 나누어 먹기 또는 삶의 질 타령만 하다가 못된 것은 전부 전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비젼과 설득력, 그리고 국민의 저변을 통합하는 리더쉽과 혼탁을 같이 들어 마쉬며 우리 민중과 민족사와 숨결을 같이 한 것이다. 민주화 투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며, 상당히는 조국을 욕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하염없는 민족공조등을 내세워 한반도를 출렁출렁하게 하여 모두들 불안하고, 일손을 놓고 눈치만 보게 만든다. 부패 단절, 청산을 한칼로 처리하는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분명히 실패한다. 과거에 무수히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실패하는 것이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다.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가치는 세계사에서 달리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정치적,지정학적 중요성은 항공모함, 현대과학. 그리고 미일의 협력으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고, 경제적인 한반도의 가치는 이제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얼마든지 대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베트남화, 대만화가 되어도 이제는 우리를 건져줄 뽀빠이는 없어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으며, 과거 후진국이 가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중이다. 포퓰리즘, 구호민주주의, 하염없는 좌익의 환상, 친 김정일 주의로 대한민국의 힘이 점차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부패를 청산하여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사에어 우리의 위치를 찿아야 한다. 우리는 부패 청산을 위하여 정치가들이나, 기득권층만 욕하는 습관적 핑계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개혁을 하여야 한다. 1.우리는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모두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염없는 이상주의로 높은 도덕적 수준일 정도로 법의 수준을 올려 놓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없다. 가령, 우리의 부가가치 세법은 모두를 범법자로 몰지 않는가?. 2.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여 먹고 살게 하여야 한다. 지금 수준은 고급공무원이라 하여도 자녀 2인을 대학 보내고 부모 모시고 살면 평생 중형평수의 아파트 이상 살기도 힘들 것이고, 골프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뇌물없이 살수 있겠는가?. 3. 속도 위반시 가차없이 사진을 찍어 법적 처리를 하여 교통질서를 잡듯, 위법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처벌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준법을 하고, 예외없이 법 적용을 하면 수년이내에 사회는 맑아 질 수 있을 것이다. 4. 대통령, 정치가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변칙을 용인하다가 보니, 일을 안하고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국민이 정상적으로 건실하게 일을 하는 풍조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뇌물과 뒷거래 등으로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리더쉽은 조용히 그러나 가차없는 실행력으로 하나 하나 일을 처리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기업이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취업자수가 늘어 나기 시작했고, 하다가 보니 “하면 된다!.” 라는 신화가 생긴 것이다. 지금도 위와 같이 지도자가 하나 하나 그 원천과 실행을 통찰력을 가지고 이행하여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운을 황폐하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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