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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네오콘" 통일한국을 경계한다.
진보누리(펌) Name 유민호 (2004-01-27) Subject 일본판 "네오콘" 통일한국을 경계한다. 일본판 "네오콘" 통일한국을 경계한다. 제국주의 일본 지도자들의 후손인 고이즈미 총리 등 ‘네오 콘(신보수주의)’의 기수들은 핵무장·군사대국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 총구를 돌릴 수 있다....독도신문 (유민호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동북아안보전문 연구원)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인 천황을 둘러싼 주변 얘기, 차별의 대명사인 하층민 거주지 부락, 폭력과 부정이 판치는 스모계,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에 대한 두려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입을 다무는 4대 금기사항이다. 그러나 4대 금기사항 가운데 최근 보통 일본인조차 큰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일반사항으로 전락한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핵문제이다. 핵문제는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나 대학생만이 아닌 일반 국민에서부터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공식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한 테마이다. 원래 일본 정치계에서는 핵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은 내용에 관계없이 총선에서 떨어진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에서 벌어진 9ㆍ11 테러사건 이후, 보다 정확하게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핵을 둘러싼 논의, 즉 일본의 핵 보유를 둘러싼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 여론조사회사인 보트 닷 재팬(www.vote.co.jp)에 따르면 최근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핵 보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핵 보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53%, 보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 보유를 주장하는 일본인이 53%에 이른다는 사실은 일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자유와 평등보다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인의 과반수 이상이 핵 무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이즈미 “외국 미사일 선제 공격할 수도”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1월 14일 오후 2차대전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고 있다. 한국의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1시간 전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 3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자 한국에서는 ‘무례’라는 용어로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례라는 감정적 용어보다 일본의 유사법제가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문제에 주목했을 것이다. 투표참가 참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32표라는 ‘압도적 지지’가 바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즉 북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유사법제는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를 통해 참의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표면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통과 쪽에다 손을 들었다. 일본의 신문 방송은 핵 무장과 유사법안 문제에서 나타난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흔히 ‘일본의 네오콘(Neo Conservative)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방침처럼 일본 역시 산재한 갖가지 문제를 월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의 네오콘화이다. 이같은 네오콘화의 선봉에 선 인물로 현재 일본 정국을 움직이는 중심인물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청 장관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청 부장관이다. 이른바 네오콘 4인방이다. 네 사람이 현재 어떤 식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는지는 최근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해진다. 먼저 일본 네오콘의 기수에 해당되는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5월 20일 “일본에 대한 공격의도가 명백하면 외국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서울에서는 너무도 무심하게 흘려버린 내용이지만 고이즈미의 선제 공격 발언은 일본의 자위대가 수비 차원이 아닌 공격 차원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공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가 밝힌 외국이란 물론 대포동과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의미한다. “MD, 공격용으로 전환” 주장도 자민당 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안보연구정책팀은 미국 주도하의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10조엔(약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미사일 시스템을 방어가 아닌 공격체제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단순한 농담이나 발상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방성과의 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다. 방위청을 움직이는 이시바 장관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네오콘을 주도하는, ‘주먹’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이시바는 정치인에 입문할 당시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위청 장관이 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고이즈미에 앞서 3월 27일 “북한이 로동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단언,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에 들어갈 경우 미군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 일본 네오콘의 기수들. 왼쪽부터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 후쿠다 야스오 관방청 장관, 아베 신조 관방청 부장관. 네오콘 4인방 중 후쿠다 관방청 장관은 정부조직을 총괄하면서 공식입장을 내외에 천명하는 네오콘의 ‘입’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1970년대 후쿠다 총리의 아들이기도 한 후쿠다 장관은 현재 고이즈미 정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이 가장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본의 우경화를 공식화하고 있다. 네오콘 4인방 중 막내에 해당되는 인물인 아베 관방청 부장관은 지난해 9월 고이즈미의 평양방문 당시 항상 뒷자리를 지키면서 일본 정치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단호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아베 부장관은 정서적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네오콘의 ‘심장’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아베 부장관은 장차 고이즈미를 잇는 자민당 내 차기 총리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아베 부장관은 일본 우경화의 첩경인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를 공공연히 주장, 총리가 될 경우 먼저 헌법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핵 보유와 자위대의 국군 전환과 같은 ‘보통국가’를 향한 21세기판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지론인 것이다. 김정일, 고이즈미 TV방영 시간의 6.5배 그렇다면 갑자기 일본이 네오콘으로 변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출발점인 듯하다. 북한 문제는 현재 일본 신문과 방송이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는 부분이다. 민방인 후지 텔레비전에 따르면, 일본 TV에 등장하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김정일의 얼굴이 나오는 시간이 고이즈미 총리에 비해 6.5배나 많다고 할 정도이다. 북한의 중앙방송 뉴스는 강한 북한식 악센트와 함께 거의 매일 아침의 와이드 쇼를 장식하고 있으며, 탈북자에 관한 뉴스는 양적 질적으로 한국보다도 훨씬 많이 다뤄지고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모든 뉴스의 결론은 “일본이 위험하다. 북한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이다”로 귀결된다. 만경봉호에 대한 일제수색과 조총련에 대한 면세 제외 조치는 납치문제 등으로 화가 난 일본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악으로 비쳐지는 상태에서 북·일협상을 주도한 외무성의 다나카 심의관은 일본 제 1의 매국노라 불리며, 살해위협에 시달릴 정도이다. 일본의 네오콘은 그같은 분위기를 통해 그동안 주저해온 문제들인 핵 무장, 헌법 개정, 국군 창설과 같은 사항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려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큰 틀 속에서 이해할 부분’이 아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외교력을 구체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곧바로 한반도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반도란 북한만이 아닌 한국도 포함된다. 일본의 네오콘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한 방 도쿄에 날릴 경우, 많은 일본인들이 내심 감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도쿄 시민 100만명이 죽는다 해도 나머지 1억1900만의 일본인은 그동안 산적한 문제를 한꺼번에 고친 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황과 해답이 없는 불량채권 문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와 같은 일본의 우울한 현실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최단의 방법이 바로 김정일의 미사일이란 설명이다. 북한을 타깃으로 한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굳혀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전쟁 불사 분위기는 한국이 만약 일본에 반대되는 정책이나 방침을 펼칠 경우 화살을 서울로 돌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북한에 대해 ‘NO’라고 말하기 시작한 일본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통일한국은 일본의 적? 일본 네오콘의 공통점은 군사력을 통한 해결 외에 적극적인 친미주의자라는 점과 아버지를 이은 2세 정치인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 일본 귀족 출신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조부 때부터 정치계와 인연을 맺은 고이즈미 총리는 친미세력의 선봉에 선 인물로 곧 닥칠 총리 경선에 앞서 이미 부시 행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귀족 출신 후손이란 말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와 만주괴뢰정권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제국주의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아시아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반미(反美)의 색채를 더해가는 한국 내 상황과 친중(親中) 노선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통일한국의 모습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 네오콘이 한반도 전체를 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력은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재빨리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일본의 네오콘. 그들이 뿌려놓은 결과는 통일한국이 직면하게 될 최초이자 최대의 시련이 될 것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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