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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국회인가/조정래
2004. 1. 19 서울신문(펌) [조정래의 세상보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국회인가 / 조정래 작가,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이긴 나라인가? 정부는 친일과 반민족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또한,국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 전액을 삭감해 버렸다.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정부도,국회도 이 모양 이 꼴이니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는 국민된 자 그 누구나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나라인가?’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몇년 전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땅을 되찾겠다고 나선 그 후손에게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다.그리고,한 달 전에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의 반환운동을 성공시켜 놓았더니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의 후손들이 그 땅을 되찾겠다고 나섰다.이렇듯 사법부까지도 그 기능을 역행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을 철저하게 위배하고 있는,나라 아닌 가짜 나라인 것이다.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적시되어 있다.3·1운동은 무엇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무엇인가.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일본을 물리쳐 조국의 독립을 되찾는 것 아닌가.그러므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 척결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사업이었다. 그런데,해방이 곧 민족의 분단이 된 역사 현실 속에서 미 군정은 친일파들을 옹호하며 하수인으로 이용해 먹었고,그 토대 위에서 탄생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들의 단죄를 위한 ‘반민특위’의 해산을 묵과함으로써 우리 현대사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의 손으로 왜곡되고 또 왜곡되는 비참하고도 쓰라린 체험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러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끝없이 반복되어온 일본 장관들의 망언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그들이 비양심적이고 몰염치하기 때문인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슬프게도 그 책임의 절반은 우리에게 있다.프랑스가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을 단호하고 매섭게 처단하고 척결했다면 일본이 어찌 감히 그런 행투를 일삼을 수 있었겠는가. 일본 육사 출신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고,만군 출신 정일권이 국무총리를 하는 대한민국을 일본 정객들은 얼마나 가소롭게 얕잡아보았을 것인가.그런데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차관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 대상자와 그 후손들이 반대하는 등 국민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정부 입장을 내세우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이다.참여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다름이 없는 것인가. 나라를 잃자 맨 처음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 선생을 비롯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산화해간 신채호 박은식 이동녕 김구 한용운 선생 같은 분들은 국권 상실의 식민지 상황을 일컬어 하나같이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다고 그 심경을 표현했다.지금,우리 내부의 불신감에다,이젠 일본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현실을 응시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바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을’ 것이다. 하나의 정권이 곧 나라는 아니다.어느 정권이든 그 수명은 시한부이며,그 나름의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오로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영원한 것은 민족밖에 없다.그러므로 민족 성원인 우리는 영원한 민족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불씨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친일인명사전’ 발간은 ‘반민특위’의 재건이며,‘민족 법정의 개정’이다.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위하여,우리 민족의 참된 삶을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이고 권한이다.이미 그 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었다.그 비용이 30억원쯤 예상되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은 거뜬하게 모아지리라 믿는다.수해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국란으로 불렸된 IMF사태를 맞고서 우리 사회의 모금은 그 전 해보다 훨씬 많았던 응집력을 보여주고는 했다.역사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자각하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키워낸다. 조정래 작가,동국대 석좌교수 http://www.seoul.co.kr/news/news_view.php?id=808663706§ion=opi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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