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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11명 '경제 시국선언'
2004년01월19일 http://www.mk.co.kr (펌)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 교수들이 19일 정부 국민 기업이 모두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ㆍ 경영학회 전ㆍ현직 회장들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제는 경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 행동으로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서명에 참가한 교수는 모두 411명이다. 경제정책에 국한해 국내 교수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건국 이 래 처음으로 사실상 '경제시국선언'으로 평가된다. 김병주 교수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판 단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다면 이러한 운동을 조직화해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날 교수들의 성명서는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 기 자회견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 교수들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다. 김병주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동북아 경제 허브,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 고 일관성도 없고 모순되는 말도 있다"며 "말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그 동안 각종 경제, 경영학회 모임에서 한 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며 "이 같은 학계 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주 목요일(15일)부터 서 명운동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서명운동은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고 어떤 특성단체 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명운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경제운영시스템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일반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추락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면 한 국 경제는 서서히 무너져 버릴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위기를 알면서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 적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리더 십은 실종됐고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위기 증후군이 사방에서 목격되고 있는 데도 불구 하고 '경제 챙기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이들은 강력 성토 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위기 타파를 위한 목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시끄럽다" 며 "경제의 리더십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변덕스러움과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이해단체의 투쟁만이 들어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실업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들어서 있 고 국가경제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자리에는 아마추어적인 열정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당장 위기를 타파하고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 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증대를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재의 소득을 늘려야만 소득양 극화 문제도, 청년실업과 가계부채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우선적으로 네 가지 를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구체적 행동으로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회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 A) 비준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은 대선자금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사는 고용창출과 임금안정이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합심하라"고 덧붙였다. <장용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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