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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헷갈리는 보수·진보, 2. 한국·서구 역사 속 이념 [진보랑 보수랑]
2004. 6. 22 중앙일보 (펌) [진보랑 보수랑] 2. 서구에서의 이념 보수가 '변화 거부'는 아니다 좌.우 처음엔 급진과 온건으로 구별 유럽과 미국에선 오래 전부터 좌파-우파라는 구분법을 널리 사용했다. 우파는 자주 '보수'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하지만 좌파와 '진보'(Progressive)는 우파와 보수의 관계만큼 친하지 않다. 좌우란 말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공회(국회) 회의장의 의석 배치에서 비롯됐다. 가운데 의장석에서 볼 때 온건파인 지롱드당이 오른쪽에 앉았고,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왼쪽에 앉았다. 그래서 최초의 좌우는 정치적으로 급진과 온건을 뜻하는 말로 각각 쓰였다.  이듬해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이란 글로 좌파적.급진적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파괴보다 보존, 이성보다 전통,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했으며 변화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려 했다. 온건한 우파 입장이었던 셈인데, 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층 계급의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제도개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반동(反動)이나 수구(守舊)와 다르다. 1848년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전후해 좌우는 뜻이 더 풍부해졌다. 좌파엔 노동자 계급의 이념인 공산주의.사회주의에다 체제 전복(혁명)이란 내용이 첨가됐다. 우파와 보수주의는 자연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념으로 이해됐다. 폭력혁명에 의한 소련 공산주의 국가의 성립(1917년)과 별도로 서유럽에선 사회주의의 이념을 비폭력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수단으로 실현하겠다는 노동당(영국).사회당(프랑스).사회민주당(독일 등)이 나타났다. 이들은 혁명적이진 않지만 정부 개입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다. 현대 세계 좌파의 중심 세력이다. 미국은 18세기 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뒤 개별 주(州)들이 연방정부에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넘길 것인가가 좌-우 혹은 보수주의-자유주의를 가르는 최초의 기준이었다. 연방정부의 권한과 개입을 되도록 작게 하자는 쪽이 보수주의.우파적 사고방식이다.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은 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교육,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큰 정부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특별취재팀=이하경 논설위원, 김창호 학술전문위원, 이세정 논설위원, 전영기 정치부 차장,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 2004.06.21 18:22 입력 / 2004.06.22 07:51 수정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6/21/200406211822540431200020102011.html .................................................................................. [진보랑 보수랑] 2. 한국·서구 역사 속 이념 진보, 소련 붕괴 후 '체제 속으로' 혁명노선 버리고 선거.참여로 전환 보수-산업화, 진보-민주화에 기여 대한민국 건국에서 1987년까지는 보수의 시대였다. 진보 진영은 권력의 탄압에 의해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그래서 보수는 자기를 보수라고 상대화할 필요조차 없었다. 해방(45년)에서 건국(48년)을 거쳐 전쟁(5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나라의 시스템을 사회주의 좌파 체제로 가져갈 것이냐, 자본주의 우파 체제로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투쟁을 벌였다. 연세대 유석춘(사회학)교수는 "한국에서 진보가 인권.분배.평등을 선호했다면, 보수 세력은 안보.성장.경쟁의 가치를 중시했다"고 했다. 우파가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한 뒤 좌파세력은 갈 곳이 없어졌다. 좌파는 빨갱이로 낙인찍혀 정치적.법적.사회적으로 제거되거나 우파.중도로 전향해야 했다. 혁신.진보 같은 용어도 좌파의 한 갈래로 위험시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시장'을 창조하려는 우파의 노력이 이어졌다.  60년대 이후 외자를 활용한 우파의 경제개발 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70년대에 경제.국방 분야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은 북한을 눌렀다. 하지만 경제성장 쪽에 국가적 에너지가 집중된 나머지 민주화.인권.소득분배 같은 진보의 가치는 무시됐다. 기득권 세력이 반공을 권력 강화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정경유착으로 부패가 구조화돼 보수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 보수주의 물결은 96년 총선과 97년 대선 때 절정에 달했다. 96년 총선 때 3김씨의 당은 '개혁 보수' '온건 보수' '원조 보수'논쟁을 벌일 정도로 정치시장에서 보수주의의 주가가 높았다. 97년 대선에서 색깔론 공격을 받던 김대중 후보는 보수주의자인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고서야 겨우 집권에 성공했다. 진보가 모처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87년 6.10항쟁 이후다. 보수 일색이었던 한국 사회는 봇물처럼 터져 나온 민주화 욕구를 배경으로 보수와 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6.10운동은 진보 세력의 저수지였다. 학생.노동.시민세력 등 여러 색깔의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 이곳에 흘러들어 왔고, 전대협 같은 전투적인 학생운동과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으로 상징되는 온건한 비정부조직(NGO) 시민운동 등 여러 갈래의 진보 노선이 이곳에서 흘러 나갔다. 그러던 중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옛 소련이 89년 붕괴했다. 이 사건은 진보 진영의 영원한 테마인 혁명주의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혁명주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과의 연대(민족해방파.NL)나 노동자 등 민중의 봉기(민중민주주의.PD)에 의해 뒤엎어 버리겠다는 과격 노선이었다. 혁명주의가 힘을 잃자 진보 진영은 '체제 내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의 특징을 처음으로 나눠 가질 수 있게 됐다. 장기표씨와 김문수.이재오(한나라당 의원).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씨 등이 92년 민중당을 창당한 것도 좌파 이념을 선거를 통해 추구한다는 체제 내 노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진보 진영은 정치.사회.문화 영역에서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다양한 분야로 나눠졌다. 진보의 위력이 맹위를 떨친 것은 올해 총선 때였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13%의 지지와 10석의 의석을 얻었다. 스스로 좌파임을 천명한 민주노동당 강령은 반미와 반자본가 정신으로 가득차 있다. 민노당을 지지한 모든 유권자들이 강령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진보주의가 보수와 중도로 양분된 정치사회를 압박한 끝에 진보를 표방한 민노당의 국회 입성을 끌어낸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과 자본주의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생각해온 보수 세력에겐 충격이었다. 더구나 정통 보수주의 정당을 자임한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원내 1당의 지위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넘겨줘야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86%는 자신의 성향을 진보 혹은 중도로 답변했다(중앙일보 4월 17일자 설문조사). 성공회대 조희연(사회학) 교수는 "진보세력은 그동안 도전과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민주화.다원성.개혁의 가치를 대중화했다"며 "반면 보수주의는 과거의 가치에 집착하는 바람에 진보와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진보의 기세가 높지만 보수가 해온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학을 전공한 김충남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체제의 울타리를 치고(건국), 체제를 방어하고(전쟁), 체제에 내용을 채운(경제 성장) 국가건설(nation-building) 단계의 지도자"라며 "체제가 완성된 정상 국가의 가치기준으로 이들의 공로를 낮게 평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석춘 교수는 "보수가 이룩한 국가 건설과 산업화가 지금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터전이 됐다는 점은 진보측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하경 논설위원, 김창호 학술전문위원, 이세정 논설위원, 전영기 정치부 차장,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2004.06.21 18:21 입력 / 2004.06.22 07:50 수정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6/21/200406211821539171200020102011.html .................................................................................................................. 2004. 6. 21 중앙일보 (펌) [진보랑 보수랑] 1. 헷갈리는 보수·진보 서구에선 서로의 장점 인정하며 '윈 - 윈' 절대 진보, 절대 보수, 다원 사회엔 없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용어 규정 제각각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는 것, 보수는 별놈의 보수를 다 갖다놓아도 바꾸지 말자는 것""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진보는 더불어 사는 것, 고쳐가며 살자는 것."(5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 특강) "노 대통령의 경제관이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결코 진보라고 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개혁적 보수주의자일 뿐."(5월 2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3월 30일 이화여대 김용서 행정학과 교수의 예비역 장성 상대 강연회 연설문)  노 대통령은 지난달 연세대 특강에서 취임 후 처음 공개적으로 자신이 진보주의자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인 민노당의 노 총장과 정통보수를 자임하는 김 교수는 노 대통령을 보수주의자와 좌파로 각각 규정했다. 진보는 정부 개입, 평등, 분배를 중시하고 보수는 시장자율, 경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장훈 중앙대(정치학) 교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 사람이 자기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본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고, 노 총장은 수구에 가까웠던 과거의 보수주의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김 교수는 쿠데타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수.진보의 그림을 서로 다르게 그리면서 적대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보수.진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서구에서는 양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갔다. 영국의 블레어(노동당), 독일의 슈뢰더(사회민주당) 총리의 결단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좌파정부의 수반이지만 국가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기 진영의 특성을 일부 버리고 보수진영의 장점을 채택했다. 두 사람이 1999년 발표한 공동선언은 좌파진영이 '사회정의'를 잘못 이해했음을 시인하는 반성문이었다. "①우리는 창의성과 다양성 대신 보편성과 평등을 사회정의라고 생각해 왔다 ②사회정의를 정부지출로 달성하려 했다 ③권리를 의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④정부의 역할은 과대평가됐다 ⑤시장의 약점은 지나치게 부각됐고 장점은 과소평가됐다…." 훗날 블레어 총리는 보수당이었던 전임 대처 총리와 행태가 똑같다는 조롱이 담긴 '가방 든 대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별명은 블레어 총리가 영국을 유럽에서 경제활력이 가장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개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독일 자유베를린대학 박성조 교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요즘 빈곤층이 늘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야 하나"라고 물으니 "물론"이라 했다 치자. 약자를 보호하자는 현상타파적 태도이므로 그는 진보다. 이번에는 "당신이 세금을 더 내서 그들을 도와야 하나"라고 물으니 "그건 싫다"고 했다 하자. 결과적으로 현상유지적 입장이므로 이번에는 보수가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갖는 이념적 태도도 물어보는 방식과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는 이라크 파병, 노조 파업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차례로 입장을 들어 보자. 대개는 진보와 보수가 섞인 답변이 나온다. 세상일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개인.집단의 관심과 이해관계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이른바 다원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절대 보수'나 매사에 진보적인 '절대 진보'의 입장을 갖는 사람은 현실세계엔 거의 없다. 이제는 과거처럼 진보와 보수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중국적, 기업.은행의 해외매각, 외국인노동자 정책, 등은 진보.보수가 아닌 세계주의.민족주의의 기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고정된 틀에 얽매인 진보와 보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분단과 전쟁, 좌우의 극단적 대립, 냉전과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진보가 탄압받는 보수 일색의 사회가 되다 보니 진보.보수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조차 정리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숭실대 강원택(정치학) 교수는 "정치학.철학.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일반적 기준이 없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보수.진보를 구분하다 보니 혼란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며 "교수들이 그러하니 학생과 일반인의 기준은 더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구와 한국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이를 현실세계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별취재팀=이하경 논설위원, 김창호 학술전문위원, 이세정 논설위원, 전영기 정치부 차장,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 2004.06.20 18:56 입력 / 2004.06.21 08:24 수정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6/20/20040620185649013120002010201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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