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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설, 보다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다!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설, 보다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이 미쳤다고 '백지수표' 제안하겠냐"?/오마이 뉴스 입력시간 : 2004. 06.05. 00:00 편집자주: 엊그제 SBS 8시뉴스의 특종보도는 청와대를 비롯한 당국이 즉각적으로 강력부인하고 그러한 사실자체를 일축함으로서일단 수면밑으로 잠복,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대체적으로 친노성향의 언론들은 사실무근쪽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민족신문 발행인이 보기에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닐뿐더러 상당한 근거가 있는것으로 관측된다. 왜냐? 첫째: 친노나 반노성향을 막론하고 모든매체들이 작년 3월경에 북한측이 뭔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는한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자체까지 부정하는 매체는 하나도 없으며 ... 둘째:지금도 집권세력의 핵심실세이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또한 모종의 대단히 파격적인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자체는시인하고 있음에도 오마이 뉴스를 비롯한 친노성향의 어용매체들이 "북한이 미쳤다고 '백지수표' 제안하겠냐" ?는 식으로 개연성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사실무근으로 몰아가거나 제대로 심층분석을 하지않고 있는것은 만약 SBS의 보도가 액면그대로 사실이거나사실과 매우 근접하는것으로 판명될경우 그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이제막 가까스로 <부활>한 명색이 현직대통령인 노무현에게 이른바 탄핵정국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현실적,시대적 책임추궁이 뒤따를것이며 그것은 곧 이른바 진보,좌파세력 전체의 정체성이 뿌리로 부터 흔들리고 분열되는 치명적 타격으로 직결될것을 심각히 우려해서 인것이 분명한것이다. 셋째: 사안자체의 본질적 중대성과 특성상 "SBS에 대해 정정보도 이상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한바 있는 청와대측에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보도 사흘째가 되는 이시각 현재까지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안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마땅한 제재내지 대응수단이 별로 없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커지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수 밖에 없기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청와대측의 엄포가 예의 치졸한 물타기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반증인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것은 SBS의 특종보도가 사실인가의 여부는,다만 침묵하고 있을뿐 남북한당국은 물론 제3국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일본중국의(러시아까지도) 고위 당국자는 이미 그 내막을 정확히 알고 있을것이며 SBS의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특히 미국과 일본의 각종언론매체들이 물밑에서 맹렬히 추적하고 있을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한.미.일 어떤 정부당국으로부터도 통제권밖에 있는 그들의 입과펜을 통해 그리 머지않아 훨씬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이다. 그때는 노무현의 판단과 선택이 과연 옳고 현명한것이었는지 여부가 공개적으로 검증될것이며 그에따른 엄중하고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것이며 지게될것이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첨언:이기회에 다시한번 꼭 지적해두고자 하는것은 이른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할필요도 없고응하지도 않겠다"는 발언을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과연 자신이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는 확실히 알고나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만큼 도저히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는것은 물론, 그럴바에 왜 하필 이토록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그 유명한 "남북관계만 잘풀리면 다른건 다 깽판쳐도 된다"는 따위의 호언장담은 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향해 뱉어버린 발언이었는지를 추궁하는 자체가 실로 한심하고 맥이빠질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씨에게 물어보지 않을수 없다. "귀하는 대체 이땅에서 기어코 또다시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허겁지겁 김정일을 만나서 또한번의 휴전협상이나 하겠다는 소린가? 아니면 이강토에서 어느나라의 누가 무슨짓을 하든 전쟁만 안터지면 그걸로 끝이라는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제갈량도 울고갈만큼 그 무슨 경천동지할 깊은 묘책이라도 있다는 말인가?대체 뭔가??" 단기: 4337(서기2004)년 6월5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인터넷 민족신문 http:// www.minjokcorea.co.kr ------------------------------------------------------------------------------------------------------------- "북한이 미쳤다고 '백지수표' 제안하겠냐" 국정원 "한마디로 상식 밖"... 청와대도 '사실무근' 해명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당(dangk) 기자 SBS 8시뉴스 앵커는 어제 "복날 같은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3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우리측에 공식 제의했던 사실이 SBS의 단독 취재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SBS 관련 보도의 전문이다.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남측의 결정에 따르겠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공식 의사를 우리 정부 기관에 전달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답방 형식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남측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일단은 유보하자는 거부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던 북한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고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문제는 한·미·일 3자 틀에서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한·미간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제의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은 정상회담 제의였던 것으로 1년여만에 확인됐습니다." 1년 전에 북측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제의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희상 전 비서실장을 가리킨다.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의원은 사석에서 "북한은 여러 채널을 통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혀 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SBS 보도가 나온 지 한 시간만에 'SBS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보도에 분명한 대응할 것'이라는 윤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를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그 논평의 전문이다. "6월 3일 저녁 SBS에서 보도한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최소한의 공식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SBS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분명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북한이 미쳤다고 이런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하겠냐" 이와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SBS에 대해 정정보도 이상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측의 '분명한 대응'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SBS 보도가 청와대 주장대로 '사실무근'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우선 지난해 3월말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이다. 아무리 답방 약속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만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해온 것은 시기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그동안 역대 정부의 남북대화 유형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정상회담 제안은 찾아볼 수 없다. 북측 제안의 형식은 물론 북측이 제안한 정상회담의 형식도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나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남측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물론 일반적인 정상외교의 의전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정상회담 제안은 일종의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쳤다고 이런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하겠냐"면서 "한마디로 상식 밖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0년 3월 당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측과 예비접촉을 벌일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측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을 합의서에 넣지 않으려고 해 남한측은 무척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같은 중차대한 제안은 그것이 공식 라인을 통하든 비공식 라인을 통하든 일단 국정원에서 대북협상 전문가들이 제안 의도와 배경 그리고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지난해 3월 당시 국정원 고위직을 지낸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도 "S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 당·청 협의회의에 참석한 문희상 대통령정치특보는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시효가 지났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문 특보는 "지금 시점에선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고 기자들이 재차 묻자 "응"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 김정일의 지난해 '깜짝 제안' 무엇이었을까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연합뉴스(yonhap) (서울 = 조복래기자)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한국측에 제안했다는 `깜짝 놀랄만한 제안'은 과연 무슨 내용일까. 김 위원장은 지난해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측에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사석에서 "북한은 여러 채널을 통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을 보고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 전 실장은 물론이고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인만큼 결코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북핵 3자회담이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3자회담에 관한 파격적인 내용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설도 있으나 정부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에게 미국을 동시 방문하자거나, 김일성 전 주석의 92회 생일행사에 올 4월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일부 추측도 있으나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우리측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측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와 끊임없는 대북 인권문제 제기,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일부 도입에 따른 급격한 변화, 탈북자 논란 등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을 `악의 축'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북한의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화해하고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을 모색중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물론 한국측에 `어마어마한 제안'을 한 것도 이런 맥락속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4/06/04 오후 12:27 ⓒ 2004 OhmyNews ---------------------------------------------------------------------------------------------------------- 프레시안 "盧, 남북정상회담 거부" SBS보도에 靑 "오보" SBS "사실보도", 일각에선 남북정상회담 연내 성사설도 2004-06-04 오전 10:13:47 북한측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3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우리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다른 제안은 있었으나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SBS측은 "사실 보도"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SBS "김정일 위원장 명의로 정상회담 제의" SBS는 3일 저녁 8시 뉴스의 첫머리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여만인 작년 3월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공식 의사를 우리 정부기관에 전달해왔다"며 "내용은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답방 형식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내용으로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남측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그러나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일단은 유보하자'는 거부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어 "당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던 북한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고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이어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며 "북핵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국면이다. 여기에 정상회담 주제라던지 이런 게 잘못 끼여들면 혼선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한 노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SBS는 이어 이같은 정상회담 거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문제는 한·미·일 3자 틀에서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한·미간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SBS는 "북측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제의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은 정상회담 제의였던 것으로 1년여만에 확인됐다"며 자사보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무책임한 보도. 분명한 대응할 것" 이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전혀 사실무근의 황당한 이야기"라며 강력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오보를 낸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다른 제안은 있었으나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노무현 정부 출범후 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있어왔음을 시사했다. 정부 "북핵문제 해결후 정상회담" 이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강력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위 여부는 좀더 지켜볼 일이나, SBS측은 청와대의 강력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큰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겠느냐"며 "예상했던 반응이다. 자신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줄곧 "북핵 문제 놓고 협상하고 있는 국면에서 정상회담 등 문제가 끼어들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상회담은 한.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정상회담 개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노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변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NSC 관계자도 "현재 정부에서 정상회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같은 노무현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읽었고, 이에 그동안 정부간 접촉에는 적잖은 냉기류가 흘러왔던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대북접촉을 꾸준히 해온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당국자들 사이에는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노대통령의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외교노선에 대한 불만외에 참여정부가 대북송금 특검 등을 수용해,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 대북접촉 관계자들을 다수 구속한 데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남북정상회담 여건 무르익어 그러나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해 이같은 냉랭한 평행선을 그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북한의 룡천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남북간 관계가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지난 3-4일 속초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 방안에 전격 합의하고 정례화 가능성을 여는 등 남북간 긴장이 빠른 속도로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장관급회담을 정점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장성급 군사회담이라는 양 날개를 달게 돼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오는 15일 연세대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발표 4주년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등 북측대표단 1백30여명이 참석하기로 하고 전날인 14일에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15일 세미나에는 정부측 인사들도 다수 참석하고, 일각에선 노무현대통령의 참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 등 기존 보수세력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한내 여론도 변화하고 있다. 또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뿐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목할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3차 6자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북핵회담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점치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결될 예정인 경의선 개통을 즈음해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는 다소 앞선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실현의 무엇보다 큰 변수는 뭐니뭐니 해도 오는 11월2일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로 꼽히고 있다. 부시가 강고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지지율에서 부시를 앞서고 있는 케리 후보는 북한이 희망해온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케리 후보가 미국의 차기대통령이 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도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시정부를 의식해 남북정상회담을 기피해온 노무현 정부의 방침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이미 정부도 케리 후보가 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 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측은 이같이 국내외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국내 진보진영의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상회담 거부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상당히 분개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홍기혜/기자 김기백 기자 baek4333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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