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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벨 “김정일은 최악의 독재자”
2004. 6. 19 문화일보 (펌) 하벨 “김정일은 최악의 독재자” 세계에 北인권 관심 촉구··· WP지 기고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유럽의 양심’으로 불리는 바츨라프 하벨 전체코대통령이 1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칼럼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비인도적 정치범 탄압실태를 고발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일본 등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하벨은 이날 ‘북한에 대해 행동해야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상과 재중탈북자들의 북송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며 북한인권개선문제가 북한정권과의 대화나 협상의 주요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의 벨벳혁명이래 하벨의 글과 연설은 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위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칼럼도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하벨은 이글에서 북한인권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한국정부의 대북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벨의 이같은 입장은 김대중정부이래 한국의 대북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유럽연합이 최근들어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벨은 이 칼럼의 서두에서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련 공산주의와 크메르 루주 대학살 등의 실상이 외부에 공개된 예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언급, 북한의 인권실태가 사실상 나치독일이나 소련공산체제때와 유사함을 암시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적 독재자”라면서 “그는 핵과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협박해 받아낸 식량을 군대 등 자신의 충성 세력에 나눠줄 뿐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있다”고 비판했다. 하벨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햇볕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양보와 달래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 정책에 수억달러를 투입했으나 이 돈은 북한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김정일정권을 유지시키는데 쓰이고있다”고 주장했다. 하벨은 이와함께 중국정부의 재중탈북자 북송실태를 고발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등이 적극나서서 탈북자들의 비인도적 송환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결단과 인내, 힘에 근거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각국이 대북지원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협상때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해야함을 역설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musel@ 기사 게재 일자 2004/06/19 http://www.munhwa.com/international/200406/19/20040619010115320410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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