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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국의 천년도읍지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가? -
지금은 함부로 서울을 옮길때(遷都)가 아니다! - 통일조국의 천년도읍지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가? - 재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후보 측의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문제가 차츰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행정수도문제가 갈수록 뜨거운 찬반논란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와중에 외형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래의 해묵은과제인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인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의 각종보도에 의하면 실제로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까지 충청권으로 옮기는 사실상의 遷都를 노무현정권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것이 나날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부터 대단히 치졸한 정략적 발상하에 비롯된 소위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만으로 집권이래 매사를 말할수 없을만큼 치졸하고도 졸속적으로 처결해온 노무현정권이 실로 엄청나게 막중한 민족적,국가적 大事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애초의 대선공약의 범위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의 遷都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행위자체가 이미 소위 대선공약을 스스로 위배하는명백한 월권행위라는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관저와 의회와 사법부까지 통째로 옮기는것은 결코 단순한 행정수도의 신설이 아니라 분명히 遷都라는 사실을 더 이상 왜곡,호도하는 일부터 즉각 중단해야 할것이다. - 遷都는 한국가를 창업하는것과 맞먹는 엄청난 막중대사이다- 고금동서 이래로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나 首都를 옮기는것은 왕조가 바뀌거나 엄청난 전란을 겪는 경우에도 때로 함부로 옮기는것을 삼가했을만큼 수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막중대사라는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결코 지나치다 할수 없을만큼 국가적,민족적 중대사 라는것 또한 누구나가 능히 헤아릴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철권통치를 강행해온 박정희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치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감히 함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던것이다. -충청권 행정수도 신설론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이 강변하고 있는 소위 <충청권 행정수도 신설론>의 본질적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그러한 공약이 나오게된 배경자체가 치열했던 2년전의 대통령선거 당시 우선당장 충청권의 소위 票心을 잡고 보자는 대단히 즉흥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에서 돌출된 매우 치졸한 短見에서 비롯된것이란 사실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불과 6조원 안팍이면 충분하다고 되풀이 강변해온, 삼척동자가 들어도 실로 말도 안되는 노무현의 발언기록 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둘째:백보,천보를 양보하여 그러한 대선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국민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은거나 다름없다고 우기고 있는 노정권의 강변이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것이 사실이라 해도 세계어느나라에서도 불과 십년안팎에 (공약그대로 행정수도만으로 국한된다해도)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완료한 전례가 전무할뿐아니라 더구나 사실상의 遷都라는 막중대사를 해치워버린 사례는 더더욱 단한번도 없었다. 셋째: 사실상 전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遷都 작업이 만약 노무현정권 임기내에 되돌릴수 없을만큼 졸속강행되어 버리고 난뒤에 최종적으로 실패작으로 귀결,판명될경우(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실패작으로 판명될 확률이 99.999%이다) 그로인해 입게될 국가적,국민적,민족적 손실과 혼란과 타격은 어떠한 방법이나 물질로도 결코 환산될수도 복구될수도 없을뿐아니라, 실로 두렵다 하지 않을수 없을만큼 어마아마한 악영향을 두고 두고 끼치게 되는반면, 우리국민은 이미 퇴임해버리게될 노무현에게 어떤 실질적책임도 물을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뿐아니라,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청구할수 없게 되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 해야 하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인것이다. 넷째: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해도 유권자의 절반을 약간상회하는 우리국민들은 다만, 해묵은 과제인 현재의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현상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정수도의 충청권 신설을 동의한적은 있을지라도 사실상 國體의 변경에 버금간다 할만큼 중대사안인 遷都를 동의하거나 승인한적은 결코 없다. 다섯째: 우리 국민들은 하필이면 사상초유의 탄핵정국을 자초하고 가까스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직후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는 커녕 더 한층 나날이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의해 또다시 엄청난 국론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것이 자명한 遷都라는 막중대사가 졸속적으로 강행,집행되는것을 결코 원치 않을뿐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북핵문제와 민생경제문제등등의 산적한 국내외적 당면과제 해결에 그나마의 국력을 집중해야 할때이다. -통일한반도의 千年首都라는 장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치졸한 短見에서 비롯된 遷都論- 위에서 적시한 크고도 명백한 근본적 이유못지 않게 대단히 중차대한 반대 이유가 또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정권의 소위 충청권 행정수도 신설론은, 이미 한세대가까이 지난 과거인 박정희 정권에서도 염두에 둘줄 알았던, 장차 통일한반도의 수도문제라는 민족사적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그 발상자체가 얼마나 치졸하고도 대단히 허구적인 短見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늦어도 적어도 수십년내에 어떤 방식,어떤형태로든 통일이 되고말것이 틀림없는 장차의 통일조국에서 현재의 한강이남보다도 훨씬더 南下한 위치인 충청권에 우리 민족전체의 새로운 천년도읍지를 둔다는것이 말이 되는것이며 지금 서둘러 遷都를 해놓고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되버리면 그때는 또어찌할것인가?또다시 遷都를 할것인가? -통일조국의 수도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가?- 장차 통일조국,통일한반도의 새로운 천년도읍지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것인가에 대해서 이글의 필자인 민족신문 발행인은 이제 분명히 말하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지금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욱일승천의 기세로 나날이 국력이 융성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우리겨레또한 우리의 강토와 역사를단호히 지켜내고 나아가서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드넓은 요동과연해주는 물론 몽고지역까지도 아우르는 실질적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호혜평등의 정치,경제,문화 대국으로서의 위대한 한민족국가를 건설하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진취적 기상을 사해만방에 분명히과시 하기 위하여... 둘째:장차의통일조국에서 낙후된 북한지역의 정치,경제,문화를 가장빠른시일내에 집중육성하고 현대화, 민주화함으로서 북한지역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시키기 위하여.. 셋째: 만약 통일한반도에서도 남한지역의 주민들이 편협한 우월론에 사로잡혀 지금의 서울이나 더 남쪽인 충청권을 통일수도로 고집할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의 무질서한 대거 남하로 인하여 결국 남북한 전역이 일대 혼란의 수렁에 빠져들것은 명약관화한 이치일뿐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진취성과 북방개척의 의지를 매우 의심받게 될것 또한 자명하므로... 넷째: 실제에 있어서도 북녘동포들이 무질서 하게 대거 南下하도록 방치하는것보다 남쪽에 비해 인구밀도상으로도 상당히 덜 조밀한 북쪽으로 남한주민들의 상당수가 체계적으로 이주하여 남북양쪽의 동포들이 최대한 빨리 융합될수 있도록 통일정부를 평양에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배려하는것이 백번 현명하고 합리적 일것이므로.. 다섯째: 평양의 도시기능이 비록 서울보다는 못하다 해도 면적상으로도 서울의 수배에 달하는(4배정도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드넓은 지역일뿐아니라 북한정권에서 반세기 이상 나름대로 집중투자 육성해온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비교적 적은 재투자만으로도 손색없는 국제도시로 발전 시킬수 있을것이 분명하므로... 여섯째: 평양은 비단 고구려 이래 우리민족의 千年古都라는 상징성외에도 지정학적으로도 장차의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국가의 수도로서 대단히 적격지라 할만큼 손색없는 고래로 부터의 요충지 전략적 이므로... 첨언: 이글은 때마침 소위 충청권 행정수도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민족신문 발행인이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民族史的차원에서의 千年之大計 대한 확고한 개인적 포부와 소신의 일단을 밝혀두고자 하는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구상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도면밀하고도 신중한 연구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국민대중들도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각별한 관심과 활발한 토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것을 될수록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쓴 글이다. 단기:4337(서기 2004)년 6월9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인터넷 민족신문 http:// www.minjokcorea.co.kr ---------------------------------------------------------------------------------------------------- 청와대·국회·大法도 새 수도로... 사실상 遷都 청와대·국회·大法도 새 수도로 정부, 국가기관 85개 이전 잠정 결정 2012년부터 행정 부처들 우선 이사 국회·대법 등은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에 2012년부터 이전할 주요 국가 단위기관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부 위주의 '신행정수도'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입법.사법부까지 망라돼 사실상 '천도(遷都)' 성격을 띠고 있다. [관련 표] ▶ 이전대상 국가기관 및 제외기관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8일 그동안 이전 검토대상에 올랐던 143개 국가기관 중 85개를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58개는 현위치에 남기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11개▶독립기관 2개▶대통령 직속기관 11개▶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등 모두 85개다. 국가 단위기관 269개 중 이전 검토대상(143개)의 59.4%가 옮기며 대상 인원은 모두 2만3614명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신행정수도의 청사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 행정부처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을 전후해 이전작업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 대통령 승인이 나는 대로 이전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정부가 이전동의안을 7월 말 국회에 제출해 가결돼야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 이전기관에는 헌법기관 외에도 청와대를 포함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비서실.경호실.감사원.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포함됐다. 국무총리 직속의 20개 기관 중에서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 등 13개가 포함됐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빠졌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 등 국무위원급 18개 중앙부처는 모두 옮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밖에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전기관으로 분류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이들 국가 단위기관을 이전하는 데 청사 건립비와 이사 경비를 포함해 3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 비용은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경제.사회.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청와대와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장세정 기자 < zhang@joongang.co.kr > . 2004.06.08 18:35 입력 / 2004.06.08 23:2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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