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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MD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 공청회]
[국회 공청회] 한국의 MD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MD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의 발제문과 토론문입니다. 이 공청회는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평화네트워크,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MD 저지 평화실현 공대위가 주최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사회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종대 새시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장,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김승국 평화문제 평론가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2002년 1월 28일 MD 공청회 토론 내용 정리 *********************************************************************************** 이해영(사회/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앞의 발제를 통해 MD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임이 다시 증명된 것 같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공론화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여론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차분히 검토해 보자. 1부를 중심으로 본다면 몇 개의 이슈들이 간추려진다. 왜 MD가 문제가 되는가? 공식적인 담론에 따른다면 북한위협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들이 나름대로 비판 내지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왜 필요한가, 찬성의 논리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발제에 대한 논평도 좋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팀장) : 난 MD 자체의 전문가는 아니다. 국방연구원의 북한담당 연구원임을 알아달라. 상대편인 정부에서 나오기 곤란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이고 개인적 견해이다. MD에 대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미사일 기술 확산은 21세기의 주요한 군사 문제이다. 확산 문제에 비해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레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MTCR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미사일 개발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 못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미사일 대국이다. 21세기 안보를 구상할 때 늘 염두에 둬야한다. 미사일 방어는 21세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모두 지상군의 대규모 투입보다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통해 종결됐다.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미사일 방어가 중요한 군사적 과제이다. 미사일 방어가 미국의 MD 계획과 동일시되고 있지만 각국도 미사일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MD'와 'US MD'를 구분해야 한다. 나도 미국의 MD 계획에는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US MD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전반적인 MD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한-러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ABM 탈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서한 등에서 우리 입장 잘 드러나 있다. "미국 입장 이해하며 국제 사회를 고려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구절을 볼 때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의 MD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좀 무리한 추론이라고 본다. 정욱식 대표는 '한국이 비밀리에 MD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표문에서 3가지 근거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 제목도 한국의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MD 관련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주장은 약간의 억지라고 본다. MD 관련 무기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상호 합의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주장하지만, 추세는 협의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법적으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PAC-3나 이지스함 배치가 MD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고도 방위라고 할 수 있다. PAC-3나 이지스함이 MD와 관련된 무기 체계라고 단언하기 곤란하며 이러한 배치 계획으로 MD와 관련된 미-중, 미-러 갈등이 커졌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의 MD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부시의 MD와 이같은 무기 배치가 똑같은 것이냐, 다른 부분이 있다. 이지스함의 동해 배치는 아직 계획 수준이다. 일단은 주한 미군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위해 별도 비용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무기 체계와 관련, 방공 무기를 장착한 이지스함 도입이 MD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방공 및 미사일 관련 중장기 계획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같은 계획은 MD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 방공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통일 이후를 전제할 때 전략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식의 미사일 방공망 구축을 위한 첫 단계이다. 나이키 미사일은 1950년대 도입, 아주 낡은 무기 체계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중고도 방어 무기로 PAC-3가 추진. 우리 나름의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성능상의 한계가 있다. 세 번째 CJTMOC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 계획은 US MD라기 보다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자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이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없었다. 미 공군이 계획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며 한국군이 유기적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다. 김종대 선생의 글에 대해서는 제한적 미사일 공격 시나리오 역시 검토 대상의 하나이며 이것 때문에 MD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뒤 국방부에서 추진한다는 말들은 적 없다. 한국형 미사일 방공망을 위해 1995년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원웅(한나라당 국회의원) : 월포이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상원 국방위 증언에서, 한반도 방어 체계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MD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든 범위, 모든 단계에 걸친 것으로, 미국의 MD 계획에 한반도가 포함돼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04년 배치 예정인 공중발사 레인저가 중단거리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관련 강력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수십만의 사상, 산업 시설의 완전 파괴, 수백만의 인명 피해. 북의 미사일 공격보다는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서울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 수백 기(실은 수천 기로 추정됨. 편집자)의 방사포가 더 위협적이다. 북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것은 일본과 주일 미군이며, 미국의 MD에 편입되면 미국이 지나치게 편입되고, 자칫 양안 위기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도 MD 전면 참여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공고히 하면서도 미 MD에 편입되는 것은 경계해야하며, 한국이 MD에 참여한다 안한다는 미국과의 상의가 불필요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정 부분 밝혀야 한다. MD 참여 개념이 모호. 한-미 안보 협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규정하느냐도 검토해야한다. 여야 소장파로 구성된 정치 개혁을 위한 모임(33명)에서 지난해 3월에 한국의 MD 참여 반대 입장을 공개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공식적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부시 등장 이후 정치적 상황으로는 변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힘겨운 것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이 MD에 대한 공론화를 자제하고 있는데, 한-미 외교 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공식 거론했고, 의원 총회에서 토론, 소장파가 몰리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대선에서 이 문제를 선거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 누가 집권하든 대미 종속화를 억제하는 국민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김승국(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장) : MD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MD는 새로운 무기이며 전쟁 양식의 혁명, 동시에 자본주의를 반영.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다. 부시가 MD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부시, 미군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강한 군대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MD가 불가피하다. 특히 주한-주일 미군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필요하다. 무기 발달사에 있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정치 지배 세력(WASP, 군산복합체)에다 기독교 근본주의(기독교의 우익화) 세력이다. MD가 경제에 도움이 되며 MD는 미국의 아시아 지배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으로는 한국을 거느리면서 북한 견제, 남으로는 대만을 거느리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다. 정세 관련해서는, 9.11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94년에는 MD 언급 없었고 클린턴 정권 이후 NMD 거론. 9.11 이후 MD 얘기 쑥 들어갔다. 9.11 이전 느슨한 형태의 반MD 전선이 있었지만,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만 외롭게 남아있어 미국의 명분이 강해지고 있다. 또 아프간 승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미국은, 반테러 전쟁에 대해 테러 집단과 불량 국가를 똑같은 위상으로 올려놓았다. 북한의 핵무기와 생물학 무기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반테러 전쟁에 북한을 넣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으로서는 94년보다 더 큰 위협 속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 승리에 대한 공포와 생물학 무기에 대한 시비, 북한 지도부가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벙커 공격용 핵무기. 반MD 전선은 물렁해지고, MD 동맹은 강화. 과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냐. 북한이 미국의 가상 적이 될 수 있느냐는 점 고려해야하며. 아프간전은 빈 라덴을 상대로 벌인 것이다. MD 개발 명분인 북한 위협론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고 MD를 얘기하는 수준이 돼야하며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한다. 비핵화 선언했지만, MD가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 군사 대결은 모두 냉전형이며, 여기에 MD망을 씌우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MD 프리존으로 한반도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남북 정상들이 협의하고 NGO가 촉구 압력을 넣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해영 : 중요한 쟁점 두 개가 제시됐다. 북한 위협론이 MD 추진의 중요한 근거라면 얼마나 위협적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김승국 박사님은 오히려 북한이 위협의 피해자라는 관점 시사하셨고 서주석 박사는 한국의 MD 참여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고 조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사실상의 MD 참여를 지적하셨다. 사회자로서, 서주석 박사님은 북한 위협론의 적정성, 즉 북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코멘트 부탁한다. 서주석 : 북한 위협이 개인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상황적인 위협, 특정 부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있다. 장사정 화력, 기습이 가능한 항공 전력, 해상 전력,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체, 이런 부분이 큰 위협이다. 지난해 5월 부시가 MD를 발표하면서 나온 뒤 나온 여러 문서들은 북한 위협만을 거론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략적 틀로서 MD를 얘기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돼도 미국은 MD를 간다. 이해영 : 북한의 위협이 특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의 MD가 북한이 위협적이든 아니든 길을 가겠다는 전형적인 일방주의라는 점, 특히 윌포비츠 중심 매파가 9.11 이후 세를 얻어가고 있다. 발제자에게 다시 발표 기회를 드리겠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서주석 박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부시 입장에서는 북한에 상관없이 MD를 가려 할 것인데, 문제는 북한 문제가 풀릴 경우 의도대로 갈 수 있을까? 부시가 북-미 관계 개선이 부정적인 것은 북한문제가 풀릴 경우 MD 추진을 위해 몇 년 동안 공들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한반도 문제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MD 일반과 US MD를 구분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미 군사동맹차원에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리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이 MD 배치가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MD는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러시아 견제용이라고 할 수 있다. PAC-3는 올 하반기 본격 생산, 내년 상반기부터 오산 기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PAC-3나 이지스함 도입이 MD 참여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방공망 구축을 위한 것인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 MD로) 갈 수밖에 없다. MD 무기 체계 자체는 아니지만 일부다. MD 전담 기구와 관련해서, 주한 미군 보호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기자의 확인 취재 결과 한국군 장교의 참가는 확인됐다. CJTMOC의 성격 자체는 미 본토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사일 방어는 한-미-일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며 한국 따로 일본 따로 미국 따로가 아니고 협력 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이 미사일이 있으니 MD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누구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한국의 MD 체계는 결국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고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우를 범한다. 이해영 : 정 대표 말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가 햇볕 정책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고, NCND 정책을 택했다. NGO 입장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라는 것이며 야당 역시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김종대(새시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여기서 한국 내에서 MD 추진 세력이 누구인가가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국방부지만 정치권, 언론, 심지어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있다. 국방부의 의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 이후 국내 여론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 국방 정책이 영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논리도 문제지만 다른 세력들이 있고 국방부도 압력을 느끼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 패러다임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국방부의 당당한 입장이 있으면 좋겠다. 왜 아미티지가 우리 대통령에게 MD를 설명하고, 대통령은 부시에게 사과했겠는가? 한-미 연합사 투명성 문제 관련해서는, 한-미 군사 관계가 구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관련, 비용이 제각각인데, 어떤 시설이 들어있길래 우리 정부가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실사하는 공동의 과정이 없어 제대로 모른다.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 관련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운영의 투명성이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한국군이 미 군사전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합참 정보본부는 매년 '정보 판단서'를 발간한다. 합참 작전계획 027의 상위 문서가 5027이다. 매년 한-미 군사위원회 개최돼 합참 장기 전력 계획이 나올 수 있다. 한국군의 독자적 안보 가치, 자율성을 논하기는 시기 상조인 것이다. 정보의 공조, 정책의 공조, 한-미 무기체계, 자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MD에는 한-미 군사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서 박사의 비판 납득하고 국방부의 어려움 이해한다. 이해영 : 김종대 위원에게 추가 질문, 80년대 말의 개혁적 국방 정책이 90년대 들어 퇴행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왜 80년대 말로 보는지 궁금하다. 김종대 : 80년대 말은 민주화의 의지가 강하던 시기이다. 노태우 정권은 정통성 시비는 겪었지만 한시적으로는 국민지지를 받는 통일-국방 정책 표방했다. 그러나 91년을 시점으로 그런 정책들이 후퇴하면서 그 뒤 94년 불바다 위기론 등 전쟁 공포가 고조되었다. 그후 10년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왔는데, 다시 이번 아프간전을 계기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이해영 : 자주 국방은 민주화 세력의 구호가 아니고 박정희 시대의 구호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종대 : 노태우 정권의 자주국방은 작전권 환수, 용산기지 이전 등 국가기능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자주국방과는 분리해서 봐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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