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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일본사」검정통과에 따른 교과서운동본부 기 자 회 견 자료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110 270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 44 / TEL:3672-4192 / FAX:3672 4193 / e-mail : japantext@hanmail.net --------------------------------------------------------------------------------------- 독도침략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최신일본사」검정통과에 따른 교과서운동본부 기 자 회 견 --------------------------------------------------------------------------------------- 기자회견 ● 일 시 : 2002년 4월 9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 내 용 - 사 회 : 이신철(교과서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경과보고(중학교 검정과정∼고등학교 검정과정) : 장신(교과서운동본부 정책국장) 3. '최신일본사' 내용분석 : 서중석(교과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역사문제연구소 소장) 4. 교과서운동본부 향후 대응 : 이수호(교과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전교조 위원장) 5. 발 언 : 독도수호대(김종대 대장), 주진오(상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6. 韓·中·日 성명서 낭독 ·한국 : 양미강 상임운영위원장 ·일본 : 장신 정책국장 ·중국 : 이강선(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여성 부국장) 7. 질의 및 응답 - 2000년 4월 : '새역모'측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 제출 - 2001년 3월 : 한국의 시민단체 및 피해자단체 일본의 역사왜곡 반대운동 전개 - 2001년 4월 3일 : 일본 문부과학성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 검정통과 발표 - 2001년 5월 9일 :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35개 수정요구안 발표 - 2001년 7월 9일 :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왜곡교과서 재수정 거부통보 - 2001년 8월 : 일본 문부과학성 채택률 발표 '새역모교과서' 0.039% 채택 - 2001년 8월 22일 : '일본회의'가 {최신일본사}(國書刊行會, 1994년 검정합격본)를 수정하여 검정 신청하였음을 {산케이신문}이 보도. {산케이신문}은 개정될 {최신일본사}의 내용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扶桑社)와 유사하다고 보도. - 2001년 11월 : 교과서운동본부 주최의 간담회(주제 : 2001년 교과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서 {최신일본사}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2002년도의 주요한 사업으로 결정. - 2002년 2월 : {신편일본사}(原書房, 1986검정합격본)와 {최신일본사}(國書刊行會)를 입수하여 분석 돌입. - 2002년 3월 : 남경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에서 {최신일본사}(明成社) 수정본의 검정통과시 한중일 공동대응책 모색. - 2002년 4월 4일 : 한국언론들 일본의 고교 역사교과서 왜곡 재연 가능성 보도. - 2002년 4월 9일 : 일본문부과학성 검정결과 발표. - 2002년 4월 9일 : 기자회견 Ⅰ. 일본회의와 최신일본사 1. {최신일본사}의 연혁 - 1985년 原書房에서 {新編日本史}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신청 - 1986년 검정합격(문부성의 지시로 4차례 수정) - 1987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 - 1993년 國書刊行會에서 {最新日本史}로 이름을 바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신청 - 1994년 검정합격 - 1995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2002년 현재 사용분) - 2001년 明成社에서 {最新日本史}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신청 - 2002년 4월 검정합격 <표 1> 최신일본사의 채택현황 출전 : 出版勞聯, {敎科書レポ－ト} 42∼46호(1998∼2002년) 2. 일본회의(日本會議 - http://www.nipponkaigi.org) ▣ 설립 :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회'가 1997년 5월 30일 통합하여 '일본회의'를 결성. 설립대회에는 국회의원 100여 명을 비롯해 종교계, 학계, 경제계 등 약 1,000여명 참석 ▣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신편일본사}의 추진주체 ▣ 설립시의 주요 활동 목표 1)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元號(연호)의 법제화 실현 2) 쇼와천황 즉위 60주년과 헤이세이(平成)천황 즉위 등 황실경사를 축하하는 국민운동 3) 교육정상화와 역사교과서의 편찬사업 4) 종전(終戰) 50주년에 즈음한 전몰자 추도행사 및 아시아공생제전 개최 5) 자위대, PKO 활동 지원 6) 전통에 기초한 국가이념을 제창한 신헌법의 제창(평화헌법 폐기) 7)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3. 주요한 쟁점에 대한 일본회의의 인식 ▣ 영토문제 : 다케시마(竹島)와 센카쿠열도(尖閣列島)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 전후보상 : 1977년 4월에 일본은 아시아 각국과의 협정으로 정해진 배상·준배상을 완전히 종결했다. 배상에 사죄의 의미는 없었다. ▣ 남경대학살 : 중국정부 등의 남경대학살 주장에 대해서 '남경대학살이 없었다'는 식으로 반론하지 않고 '남경대학살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반론. ▣ 야스쿠니신사 : 수상의 참배는 위헌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와 같다. ▣ 강제연행 : 전시중에 조선사람들도 똑같이 일본국민으로서 전시동원되어 징용과 징병 등을 받았을 뿐, 이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영주외국인의 참정권부여에 대한 반론) Ⅱ.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채택과정과 '일본회의'의 교과서 채택 전략 1.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및 채택과정(중학교과 비교) ▣ 중 : 검정신청 - 검정합격 - 교과서전시회(견본본) - 채택(시정촌 교육위원회) ▣ 고 : 검정신청 - 검정합격 - 교과서전시회(견본본) - 채택(개별 학교) ▣ 고등학교는 학교단위로 채택. 대개 교과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이 결정. 2. 일본회의의 교과서 채택전략 - 새역모의 복사판 ▣ 채택권 확보를 위한 공격 : 새역모는 현장교사가 가진 교과서채택권(학교투표제)를 보수적인 교육위원회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대규모 청원활동을 전개. 일본회의는 교과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현행 고교 교과서채택을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캠페인 전개. ▣ 우량 교과서 공격 : 새역모는 자신들의 교과서와 대극이 되는, 곧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을 적극적으로 서술한 日本書籍을 집중 공격. 2001년 교과서채택 결과 채택률 2위이던 일본서적의 교과서는 5위로 하락. 일본회의도 현 고등학교 교과서 시장의 2위이며 고등학교판 日本書籍이라 할 수 있는 實敎出版 교과서를 집중 공격하여 반사 이익을 기대. ▣ 동일화 전략 : 비록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새역모 교과서가 여론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을 강조하여 동일화 전략을 추구. 곧 "중학교는 후소샤, 고등학교는 {최신일본사}"를 강조 Ⅰ. {최신일본사}의 문제 내용 1. 서술의 전반적 특징 1) 일본제국주의시대의 황국사관, 군국주의 사관을 부활시켜 제국주의시대를 미화·찬양 2)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식민주의사관을 강요 3) 경제대국일본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력히 지향 4) 최초로 독도 등을 자신의 영토로 명확히 기술하여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2. 대표적 왜곡 내용 및 문제내용 1)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서술 (1)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 (2) 강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였다는 점을 무시하고 식민지 지역을 '국토'로 표현 2) 황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기술 (1)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하던 당시 용어를 그대로 사용 ▣ '대동아전쟁' ▣ '동아신질서건설' (2) 전쟁미화 ▣ 침략을 진출, 진주로 표현 (3) 천황에 대한 미화 ☞ 마치 태평양전쟁을 천황의 결단에 의해 일본 스스로 종결한 것으로 기술. ☞ 이후에도 1945년 '천황의 순행'에 관련한 컬럼을 따로 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천황의 전쟁범죄를 언급하기보다는 곳곳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나아가 그를 찬양하고 있음. (4)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의 지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음 ▣ 평화헌법개정을 지향 ☞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일본국헌법은 상징천황,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등을 특색으로 하고 있으며, 제9조에 전쟁포기와 군비철페를 명기하고 있다.(256쪽 요약) (2) 식민사관(타율성론)으로 한국사를 서술 : 한국의 역사를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음. 곧 고대에는 임나일본부를 통해 일본의 지배를, 조선은 종주권에 의한 명과 청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일관되게 서술하였음. ▣ 임나일본부 ☞ 4세기 후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약 300년 동안 한국의 남부지역을 일본이 직접 지배 또는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묘사. ☞ 임나일본부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계의 연구성과를 거의 수용하지 않은 서술임. ☞ 이러한 서술의 골조는 1986년과 1994년 검정합격본을 그대로 따른 것임 ▣ 종주국 ☞ 종주국을 종속국의 정치(내정)와 외교, 보호(국방)에 특수한 권한을 가진 나라로 정의함으로써 전근대 시기의 종속국을 근대 이후의 식민지(또는 보호국)와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도록 유도. ☞ 근대사를 서술할 때 '종주국'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의도는,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여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식민사관의 잔재임. 2) 침략정책의 호도와 은폐 ▣ 근대의 개관 ☞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본질을 감춘 채, 일본을 아시아 각나라의 근대화를 이끄는 선도주자이며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국가로 묘사 ☞ 러일전쟁의 승리를 제국주의에 대한 약소국의 독립운동처럼 서술하여 러일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침탈의 성격을 왜곡. ▣ 정한론(征韓論) ☞ 정한론의 배경을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이 일본의 국서 수리를 거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만 기술하여 책임을 조선정부에 돌리고 있음. ▣ 일조수호조규(강화도조약) ☞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미국의 페리가 일본을 개국시킬 때 사용한 포함외교와 동일함. 이 때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日米和親條約(1854년), 日米通商條約(1858년) 등을 '일방적' 또는 불평등조약이라 서술했음(169·170쪽)에도 日朝修好條規가 불평등조약임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모순됨. ☞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 등은 은폐하고 있음 ☞ 일조수호조규 제1조에는 '自主之邦'으로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국가'라고 서술하여 마치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준 듯한 뉘앙스를 줌. ▣ 청일전쟁 ☞ 일본이 청일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파병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청일전쟁의 원인을 '내정개혁안'의 절충 실패로 호도하고 있음 ☞ 내정개혁은 조선이 결정할 문제이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음. 따라서 그들의 내정개혁 지원론은 침략의 명분이었음. 3)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의 미화 및 은폐 ▣ 토지조사사업 ☞ 토지조사사업의 근본 목적이, 한국인 소유의 토지수탈과 지세확보를 통한 식민지 재정확충에 있었음을 은폐. 더욱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함'이라는 극히 당연한 제도를 제시하여 수탈성을 은폐. ☞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대한제국정부가 추진했던 광무양전지계사업을 무시함으로써 토지제도의 근대화 노력을 일본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왜곡. ☞ 결과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의 '근대성'만을 강조하여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음. ▣ 삼일운동 ☞ 일제의 수탈과 압제 등 3·1운동의 일어난 배경 설명이 전혀 없음. ☞ 일제의 무력진압에 따른 조선인 희생자의 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유혈사태를 초래한 주체가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양비론으로 해석하게 하였음. 그리고 경찰은 마치 폭력진압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서술. ▣ 관동대지진 ☞ '살해'는 '학살'(1994년 검정합격본)이라는 표현에서 후퇴. ☞ 조선인을 보호한 사례로서 학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함. ☞ 조선인 학살자의 수를 밝히지 않음(6,000명 이상). ▣ 강제동원 ▣ ☞ 위안부 문제 언급 없음. ☞ 지원병제도를 언급하여 마치 징병이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징병제가 지원병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서술. 또한 지원병제도의 강제성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 징용과 징병의 강제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다수라고 표현(일본정부자료에 의하더라도 최소 72만명). 4) 기타 역사왜곡 사례 ▣ 갑신정변 ☞ '사대당'과 '독립당'은 갑신정변 당시 일본인들의 표현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 못함. ☞ 갑신정변의 실패원인을 청의 출병에서만 찾고, 김옥균 등 개화파와의 밀약을 깨뜨린 일본의 책임은 은폐하였음. ▣ 방곡령사건 ☞ 1899년의 방곡령은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지방관이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오히려 조선정부는 일본의 압력을 받아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방곡령사건은 1876년부터 1904년까지 근 100건에 이름) ☞ 방곡령사건에 청국을 끌어들여 청일전쟁의 배경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음. ▣ 명성황후 시해사건 ☞ 명성황후의 시해를 일본공사 미우라 일당의 독자적 행동으로 규정하여, 일본정부의 개입을 부정. ▣ 의병운동 ☞ 의병운동의 기원을 군대해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을미의병(1895년), 을사의병(1905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 ☞ 의병의 주체를 군인으로만 한정하여 양반과 평민, 포수 등 신분과 계급을 망라한 의병운동의 성격을 축소. ☞ 의병들이 모두 국외로 활동근거지를 옮긴 것처럼 서술하여 마치 1910년 이후에 국내에 의병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함. Ⅰ 2001년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운동본부의 대응 1. 재수정요구: 2001.4-7 2. 불채택운동 :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연대: 2001.7-8 3. 일본신문에 광고의견 싣기 모금운동: 2001.7-9 4. 사이버 시위: 2001.3.31 5. 아시아연대회의: 2001.6.9-12 6. 세계행동의 날: 2001.6.12 2002년 《최신일본사》에 대한 교과서운동본부의 대응 방향 1. 재수정요구: 관련학자들의 분석작업을 거쳐 곧 재수정요구를 위한 구체안 발표 2.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3. 규탄시위 4. 사이버시위: 문부과학성, 명성사, 일본회의 5. 아시아 연대의 강화 1) 한·중·일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통해 한 중 일 공동부교재 개발 2) 북한이 5월 주최하는 아시아지역 대토론회에서 교과서문제에 대한 남북 기구 제안 예정 6.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시 1) 원칙 있는 기구 구성과 자격 있는 위원장 선정 요구 2) 문제가 된 일본교과서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 독도침략으로 이어지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001년 한국과 아시아 각국, 그리고 일본 사회의 최대 쟁점은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왜곡이었다. 그들의 역사왜곡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반발과 일본사회의 건전한 시민운동세력의 강력한 투쟁에 힘입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려했듯이 또다시 그들은 역사왜곡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작년 새역모의 교과서가 채택율 0.039%라는 참패를 기록하였을 때 이미 '새역모'측은 '4년 후의 복수'를 다짐했었다. 그런데 그 '복수'는 훨씬 빨리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의 군국주의 부활의 칼끝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은 곧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회의에서 만든 문제의 교과서 마지막 항목은 '현대 일본의 과제와 문화의 창조'이다. 그 항목의 첫 번째는 평화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고, 두 번째 는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이 재무장해야 되고, 그 힘으로 주변국의 위협으로 '강제 점령'되어 있는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이 오키나와의 센가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교과서 역사왜곡을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이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의 부활임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런데 이번 일본회의 교과서에서는 그것의 구체적 임무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백히 주장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진정으로 아시아 평화를 바라는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회의 측의 기술이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임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기술에 대해 수정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을 앞세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기·국가법'의 통과나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증명되어 왔던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를 높여 '독도'를 비롯한 영토분쟁으로 그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2002년 한일관계는 '교과서파동'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앞둔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일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가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양국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틈타 한일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독도문제'를 은근슬쩍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 일본회의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일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평화와 공존에 의한 21세기 아시아의 평화질서가 아니라 군사적 우위를 앞세운 힘의 질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침략야욕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다! 일본회의 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미 새역모 측 교과서에서 주장한 것들의 고등학교 재생판이다. 황국사관 주장과 미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역모 교과서를 능가한다. 그들은 교과서 서술의 곳곳에서 1920, 30년대 군국주의 일본이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은연중 그들의 '영화로웠던 시기'를 찬양하고 있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지 않고 아시아로의 '진출'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 나아가 그 '진출'에 의한 식민지의 근대화를 미화하고 있다. 그들의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나, 징용·징병 등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그리고 피학살자들의 고통이 서술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그들은 미국이 태평양전쟁을 유도한 것처럼, 또 자신들은 무자비한 독일의 유태인 학살과는 질적으로 다른 점령정책을 구사했으며, 살해의 와중에도 그것을 막으려는 '착한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미화하고 있다. 당연히 전쟁을 통한 모든 죽음들은 일본과 아시아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렬한 죽음들로 미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황은 '대동아 전쟁'의 구심점이었으며, 종전의 '성단'을 내린 '영웅'이 된다.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들의 전쟁범죄를 물은 '동경재판'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리 없다. 그들은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강요된' 새로운 헌법과 그에 따른 질서를, 일본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악'으로 인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모든 악의 근원인 '평화헌법'을 고쳐야만,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사는 아시아 시민들인 우리는, 유태인 학살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배상할 것도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미화하고 있는 '대동아전쟁'의 '숭고한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다시는 그러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아시아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은 침략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사과뿐이다. 아시아의 평화공존은 일본이 자신들의 후손에게 잘못된 과거사와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칠 때에만 가능하다. 아시아의 시민들은 결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21세기 평화공존의 아시아를 열망하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시민들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다. 더욱이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미 남·북·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민들은 2001년 교과서 파동을 통해 연대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단결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쳐가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역사왜곡이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연대의 틀도 공고해 진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2001년보다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더욱 강력한 남·북·중·일 아시아연대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일본정부는 역사왜곡교과서의 검정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 침략 정당화하는 군국주의 부활음모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정부는 식민지지배 피해당사자들에게 보상하라! 1.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사에 대해 반성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로 교육하라! 1. 한국정부는 자주권 훼손하는 일본 교과서 왜곡에 강력 대처하라! 1. 한국정부는 일본회의 교과서의 재수정을 강력 촉구하라! 2002년 4월 9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지난해 2월, '일본회의'의 회원들이 집필하고, 명성사 출판사에서 펴낸 일본 고등학교용 개정판 {최신일본사}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4월 9일 문부과학성에서 '검정 합격'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 요구에 근거하여 상기 심사용 교과서 내용 가운데 일부분은 이미 수정하였다. 그렇다고 교과서의 편찬방향이나 교과서 체계, 기본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었다. 일본회의의 교과서는 지난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편찬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군국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악의적으로 역사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문부과학성에서 이와 같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중국 역사학자들은 분노를 느끼고,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 「최신일본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데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일본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헌법을 수정하고, 일본이 발동한 침략전쟁에서 희생된 전몰자들을 추모하려는데 있다. 그들은 이른바 '교육정상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는 서로 힘을 실어주고, 중앙과 지방에서 손을 잡고 추악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명성사의 {최신일본사}와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하나같이 '신의 나라'를 강조하고, 천황제의 '국체'를 숭상하고, 협애한 민족주의와 새로운 국수주의를 선전하고, 침략전쟁의 책임과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 {최신일본사}는 일본이 근대이래 발동한 대외전쟁의 침략성을 아예 부정하고, 전쟁 책임을 피해국가에 떠넘기며, 식민지통치를 미화하고, 전쟁 범죄사실을 은폐하며, 국제사회가 일본 동경재판에서 내린 정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등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하는 교과서이다. {최신일본사}는 국제여건이 일본에 가져다 준 압력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역사사실을 왜곡하고, 전쟁을 미화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국방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본국 국민을 중심으로' 이른바 국민의 '각성과 자긍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세계흐름과는 전혀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적인 경험이 이미 증명하였듯이, 역사적인 흐름을 거슬러 이른바 '국민의식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일본을 위험한 전쟁의 길로 내모는 것 밖에 안된다. 1982년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정제도에 '아시아의 인근 여러 나라의 현대 역사와 관련한 부분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첨부하였다.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가져다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과 중·일 공동선언에서도 '양국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고, 국가간의 평등과 평화분위기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부과학성 검정에 통과된 {최신일본사}는 과거 일본정부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과 국제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헌법을 부정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길로 나가려는 교과서를 이용하여 새롭게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일본내의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식견있는 일본 교사와 일본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선택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21세기에 우리 중·한·일 3국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은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침략전쟁의 역사사실과 역사교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하고, 전쟁이 가져다 준 가해와 피해사실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고, 어떻게 폭넓은 시각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아세아와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들은 역사적인 진실을 반영한 교과서를 편찬하기를 바라고, 역사사실을 날조하는 세력과 투쟁을 불사하여야 한다. {최신일본사}가 검정통과한 것은 우리들이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들은 더욱 긴밀하게 단결하여 아시아의 진정한 역사공동인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4월 8일 보평(步平,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영유목(榮維木,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부주석) 주성산(朱成山, 남경대학살기념관 관장)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제1회 남경대회 중국학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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