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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北韓學科 ( 본 논문은 위에 첨부되어 있음. - 홈페이지 운영자 ) 碩 士 學 位 論 文 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 2005年 6月 高麗大學校 大學院 北韓學科 吳 庚 燮 목 차 제1편 서론...................................................................10 제1장 연구목적과 의의......................................................10 제2장 기존 연구 검토.......................................................13 제1절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 및 미 국무부 보고서....................14 제2절 국내 연구소와 북한인권단체 보고서..................................16 제3절 국내논문...........................................................17 제4절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19 제3장 기본개념 및 연구방법.................................................20 제1절 기본개념...........................................................20 제2절 연구방법...........................................................23 제3절 연구 제한점........................................................27 제2편 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매카니즘........................................28 제1장 사상적 요인..........................................................30 제1절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31 제2절 계급투쟁론과 프로레타리아독재론....................................33 제2장 제도적 요인 .........................................................34 제1절 수령절대주의 제도..................................................36 제2절 감시 및 통제 시스템................................................39 제3절 성분정책과 차별의 구조화...........................................42 제4절 정치적 자유권 침해 시스템..........................................44 제5절 경제적 자유권 침해 시스템: 생산수단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47 제3장 정권 요인: 김정일 정권을 중심으로....................................49 제1절 선군정치...........................................................49 제2절 공포정치...........................................................51 제3절 경제정책의 실패와 해결능력 부재....................................52 제4절 식량난과 기아......................................................53 제5절 탈북자 문제........................................................57 제3편 정치범수용소의 형성과 발전.............................................62 제1장 정치범 처벌의 법적 근거..............................................63 제1절 북한형법과 사법기관의 역할.........................................63 제2절 북한형법과 정치범..................................................66 제3절 정치범 수감절차: 체포, 조사, 수감..................................69 제2장 정치범수용소의 형성과 발전...........................................71 제1절 정치범수용소의 명칭................................................71 제2절 정치범수용소의 시기별 변천과 수감대상의 변화.......................72 제3장 정치범수용소 개괄....................................................75 제1절 정치범수용소의 구분................................................75 제2절 정치범수용소의 현황................................................77 제4장 정치범수용소의 기능..................................................80 제1절 김일성, 김정일 체제 위협요인 제거 및 격리수용......................80 제2절 김일성,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공포장치...........................82 제3절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과 착취 기능...................................84 제4절 정치범의 혁명화....................................................85 제5장 소결: 최근의(2001년 이후) 변화상황...................................86 제4편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인권실태.........................................88 제1장 정치범 통제체계......................................................88 제1절 공포 심리를 활용한 통제............................................89 제2절 증오 심리를 활용한 통제............................................91 제3절 불신 심리를 활용한 통제............................................92 제2장 정치범의 생활실태....................................................94 제1절 정치범의 외관......................................................94 제2절 정치범의 생활......................................................95 제3절 하루일과...........................................................97 제4절 사상학습...........................................................98 제3장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99 제1절 생명권 침해........................................................99 제2절 폭력의 제도화.....................................................103 제3절 아동 및 여성학대..................................................104 제4절 반인륜 범죄.......................................................107 제4장 소결: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 매카니즘..............................112 제5편 소련 강제노동수용소(Gulag)을 통해 본 북한 정치범수용소................113 제1장 굴락 개괄...........................................................114 제1절 굴락의 형성과 발전................................................114 제2절 통계로 본 굴락의 실태.............................................117 제2장 굴락의 인권실태.....................................................122 제1절 굴락의 수감자 구성과 처우.........................................122 제2절 굴락의 운영과 통제제도............................................124 제3절 굴락의 생활과 인권실태............................................126 제3장 굴락과 정치범수용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128 제1절 공통점............................................................129 제2절 차이점............................................................130 제6편 결론: 해결방안을 중심으로.............................................132 표, 그림 목차 <표1> 통행증 종류.............................................................46 <표2> 해체된 정치범수용소 현황................................................79 <표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현황...................................80 <표4> 시기별 중요기능과 수감대상, 수감자 현황................................83 <표5> 정치범의 하루일과......................................................97 <표6> 1951년 1월 1일 수감자 죄목 구성.......................................117 <표7> 1951년 1월 1일 형기별 수감자 수.......................................119 <표8> 1934-1953년 1월 1일 수감자 수 통계....................................120 <표9> 1930-1941년 사망자 수와 사망률........................................121 <표10> 1934-1948년 1월 1일 여성수감자 비율 .................................122 <그림1> 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매카니즘......................................29 <그림2> 정치범수용소 위치....................................................78 논문개요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거의 200-300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고, 절대 다수가 만성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3회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비팃 문타폰 교수가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EU는 매년 북한과 인권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인권감시협회(HRW), 국제사면위원회(AI), 프리덤하우스,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의 학계와 연구소, NGO들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먼저 북한인권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사상, 제도, 정권 영역에서 고찰한 후 인권침해 매카니즘을 분석한다. 북한인권 침해의 사상적 요인은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맑스-레닌주의의 계급투쟁론과 프로레타리아독재론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제도적 요인은 수령절대주의 체제, 감시 및 통제 시스템, 성분정책과 차별의 구조화, 정치적 자유권 침해 시스템, 경제적 자유권 침해 시스템 등에 의해 발생한다. 정권 요인은 김정일 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선군정치, 공포정치, 경제정책의 실패와 해결능력의 부재, 식량난과 기아, 탈북자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즉, 북한의 인권침해는 사상, 제도, 정권 영역의 구조적 매카니즘에서 기인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형성과 발전, 운영과 인권실태를 사상, 제도, 정권 영역의 매카니즘을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북한인권 침해의 사상, 제도, 정권 영역의 구조적 매카니즘은 정치범수용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상황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며, 반인륜적인 상황이다. 1972년 이후 약 40만 명이 사망했고, 최소 5개소에 약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련의 굴락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위해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Gulag) 사례분석을 통해 비교한다. 끝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사상, 제도, 정권 요인의 구조적 매카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압력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정권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이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 정권과 인권대화와 협상 등 점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정권이 개혁개방, 민주화, 시민사회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 중략 )) 제6편 결론: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 회령시에서 진행된 공개처형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공개처형은 그 자체로 잔인한 인권침해 문제였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의식과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도 비참한 상황이다. 공개처형 중단과 정치범수용소 폐지는 비인간적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근대적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의식과 인권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특별보고관에게 협조를 하지 않거나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단계에 들어선 이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및 해결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둘러싼 주장은 정부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론’과 ‘직접적 역할 유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론’은 정부를 대북인권전략의 가장 핵심적 행동주체로 설정한 후 대통령이 원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통령 산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로드맵 또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식, 비공식 협상채널 활용, 인권개선과 인센티브 연계, 인권외교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의 ‘직접적 역할 유보론’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추진과 북한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설정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유보하자는 현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뿐이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정책을 통해 궁극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방향을 둘러싼 주장은 ‘순수 인권외교형’과 ‘북한민주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인권외교형’은 북한인권 문제와 정권교체 및 민주화 문제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유엔, 유럽연합,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레짐의 인권외교와 압력을 통한 점진적 인권개선에 주목한다. ‘북한민주화형’은 북한 인권문제의 특성상 외교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교체와 민주화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한국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주장들은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가능성과 범위,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한 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방향을 둘러싼 주장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권교체와 민주화를 직접적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행위자는 외부 행위자인 국제사회, 한국정부로 구분되며, 내부 행위자인 북한정권, 북한인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점진적 해결 성과를 축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근본적 해결로 귀결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 행위자들 중 내부 행위자인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은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행위자 중 국제사회는 국제법상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이며, 한국정부는 남, 북한의 국내법을 근거로 할 때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내부 행위자인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경우를 보면 스탈린 사후인 1956년 이후 흐루시쵸프의 개혁정책이 등장하면서 스탈린 체제가 단계적으로 철거되면서 굴락이 해체되었고, 1960년대에는 굴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능하다면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정책의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북한정권의 인권정책 변화 가능성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사상, 제도, 정권 영역의 구조적 매카니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이며, 체제문제는 곧 정권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인권문제의 해결을 결단하는 문제는 체제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과 정권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상, 제도, 정권 영역의 인권침해 요소를 정비하는 작업이 정권 존립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현 북한정권이 전향적 인권정책 변화를 선언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에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인민의 역할도 제한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북한인권 문제 해결주체로서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주요 행위자인 북한정권과 북한인민들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들의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점진적 해결을 축적하면서 근본적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행위자 문제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한국정부의 역할이 미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점진적 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당국이 유엔 인권레짐에 가입하는 등 외교적, 형식적 수용태도를 보였고, 국제적 고립보다는 인권레짐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더욱 적극화하면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과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이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즉, 북한인권 문제는 점진적 해결 성과를 축적하고 극대화하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 시기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정권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유럽연합, 미국, 국제기구, 국제 인권 NGO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전략 수립과 적극적 역할 등 다차원적이고 다원주의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점진적 인권상황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하지만 북한 내부에 국제사회의 압력을 활용하여 정권을 압박할 만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폭과 깊이는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고, 설사 북한 정권이 ‘시늉내기’를 통해 형식적 조치만 취하더라도 강제수단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정권이 실질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정권이 인권개선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북한인민들이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형성시켜야 한다.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은 북한 정권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정책적 수단의 맹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른 인권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개혁개방, 민주화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결국 북한정권이 개혁개방과 민주화의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하기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다.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인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정책을 입안한 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외형적으로는 인권문제를 독립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제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권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라는 점, 보편적 인권은 국가주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2300만 북한 인민들의 인권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 정권과 인권대화와 협상 등 점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정권이 개혁개방, 민주화, 시민사회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북한문헌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제12권 김정일, 「김정일선집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일성, “당을 강화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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