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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특사...임동원 정도론 턱없이 약하다.
DJ정부가 고심끝에 마침내 평양에 대통령특사를 파견키로 했고 평양측에서도 일단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지만 필자가 볼때 어느정도의 성과는 있겠지만 그정도로는 턱없이 미약하다. 특히 이즈음의 내외정세에서 남북문제는 남북간의 합의못지않게 남쪽 사회내부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것이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DJ정부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임동원 특사가 방북하여 어느정도 성과는 가져오겠지만 한계가 있을것은 뻔하고 그나마의 성과(남북합의)에 대해서조차 남쪽 사회의 사이비,보수우익의 맹동분자들에 의해 극렬한 반대,비방,색깔공세에 휩싸일것은 더더욱 불문가지이다. (일부 극렬한 사이비 보수우익떨거지들은 이미 공공연히, 특히 호남전체를 싸잡아 겨냥 사실상 좌경화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저런 내외정세를 총체적으로 감안할때 기왕對北특사를 파견키로 한바에는 전직대통령을 보내기로 했어야 하는것이다. 그중에서도 바로 직전 대통령이자 천하가 다알만큼 DJ와앙숙관계이자 영남출신인 YS가 가주는것이 여러모로 모양새도 좋고 효과도 극대화할수 있는 방안이지만 워낙 주책바가지인 YS영감이 끝내 거부하면 전두환이 가도 안팎으로 못지않은 극적 효과를 가져올수 있고 노태우랑 함께 보내도 될것이며 그들은 절대 거부하지도 않을것은 물론 오히려 앞다투어 평양에 가려 할것이다. 아직 며칠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중지를 모아 이중차대한 시기에 파견되는 對北특사의 격과 무게를 가능한한 최대로 높여야 한다. ---------------------------------------------------------------------------------- #전직 대통령을 對北특사로 활용해야한다 # -부시의 노골적 협박,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이다- 북한에 대해 미국 대통령 부시와 핵심 고위관료들이 연이어 초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것은 짐작할만한 몇가지 복합적인 까닭이 있는것이려니와 그 진의가 어디에 있건 우리로선 심상치않은 불길한 조짐인것은 사실이고 이에대해 지레 공포감을 가지고 위축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안이하게 대처해서 될일도 아니다. 분명한것은 한반도 전체에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적용해야 할때이다. -남북한의 군축문제, 미국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현단계에서 우리모든 한국인은 친미냐 반미냐는따위의 무의미하고도 無益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어야 하며 대단히 중요한것은 문제의 또다른 본질을 통찰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무슨 소리인가? 미국이 북한을 소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압박하는가장 큰 명분, 빌미로 삼는것이 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및 수출문제로 드러나고 있는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남북한의 상호군축문제는 언젠가는 거쳐야할 중간단계이며 필수 과정이라는 인식을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공유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기만 하면 부시아니라 염려대왕이라해도 외세에 의해 겨레의 존엄과 나라의 자존이 훼손당하거나 휘둘릴 이유가 전혀없다는 사실.남북한이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리할수 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것이다. - 상호군축과 평화협정. 작전지휘권 반환문제를 하나로 묶어야- 차제에 남과북이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된 엄청나게 과도한 지상군및 재래식 무기를 일정거리 이상의 각기 후방으로 물리고 나아가 무려 200만을 상회하는 쌍방의 군병력을 절반이하로 감축하고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의 대폭,감축및 폐기를 합의하고 그 과정을 국제적 검증에의해 투명하게 진행할것을 전격적으로 남북이 합의 해야 하는것이다. 그러한 합의와 병행하여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명실상부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한반도문제에 있어 남북한이 명실 상부한 주인 역할을 할수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대 전한점으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혁명적 민족대단결및 대화해 결단에 호응해올경우 남한이 총력을 기울여 특단의 대대적인 규모의 對北 재정지원을 당연히 해야할것은 물론이다. 이경우 우리가 무리를 하드라도 대규모 재정지원을 주도해야 향후 미국의 공치사를 배제할수 있는것을 것이다. -미국은 다만 업저버 자격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전개될때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다만 그들자신이 원할경우 남과북의 평화협정과 별도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정식 수교할수 있을것이며 [그과정에서 핵문제를 중심으로북한과 별도 협상 별개의 협약을 체결할수도 있을것이다]그렇게될경우 북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될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남.북 평화협정및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휴전협정은 당연히 자동 폐기되는 것이며 설사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해도 국제법적 지위는 현격히 달라져야 할것은 물론이다. 또하나.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 질때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즉각 .완전히 반환되어야 할것은 물론이다. -남과북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은 상시 보유해야- 궁극적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 남과북의 상호군축이 실현된다 해도 남과북은 엄청나게 과도한 군병력및 재래식 무기는 대폭 감축하여 군을 소수정예화 하되 해.공군은 오히려 대폭 증강,현대화 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민족적 지혜만이 전화위복의 일대전환점을 창출할수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친미냐반미냐 친북이냐반북이냐 하는 따위가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전혀 되먹지못한 코쟁이 하나때문에 전민족이 돌이킬수 없는 대재앙에 휩쓸릴지도 모르는 실로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직시 해야 한다. 이때야 말로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하는것이며 그리하여 민족의 대동단결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제야 말로 밥값을 해야한다- 우리에게도 서너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이런때는 직전 대통령이 자 현직 대통령과 자타가 공인하는 앙숙인 김 영삼전 대통령이 나서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모양새가 제일 좋고 남족 사회의 지역갈등 해소에도 획기적인 일대 전기를 마련할수 있게 될것은 물론이다. -남의 나라 카터가 하는일을 김영삼.전두환이 왜 못하나?- 그렇기는 해도 전직대통령 중 누구라도 본인이 자원하면 한사람만이 아니라 둘,셋이라도 평양으로 보내서 김 정일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게 해야하며 이런경우엔 현직보다 전직이 오히려 백배 나을수있다. -또다시 이 강토를 전장터로 제공할수는 결단코 없다.- 적게 잡아도 임진왜란 이후 우리들 자신이 원해서 이땅이 참혹한 전장터가 된적은 단 한번도 없고 6.25또한 강대한 외세에 의한 대리전 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알고 있다. 못지 않게 분명한것은 만약 삼천리 강토가 또한번 전쟁의 참화를 겪는다면 자칫 민족의 공멸,최소한 민족사의 100년 퇴보외에 우리민족이 얻을것은 全無한 반면 쾌재를 부르며 기뻐 날뛸것은 미국의 거대 군산 복합체 그리고 미국보다 백천배 환호할것은 1억2천만의 인구를 가진 일본 열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부시.고이즈미.이회창이 악의축으로 등장하기전에 - 현재의 김 대중 정부가 안팎으로 크고도 허다한 문제와 하자 투성이 인것이 사실이긴 해도 문제가 지금 불거지기 시작한것이 우리에게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고비이자 기회인가를 직시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여 허둥대다가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전에도 말한바 있듯이 진짜 전쟁위기는 내년부터 닥치게 될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와관련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의 국민대중.다시말해 유권자의 평균치 수준은 매우 개탄스러울 만큼 아직도 대단히 저열.유치하다. 때문에 무늬만 한국인일뿐 오장육부와 뇌수는 딴나라 사람인 얼빠진 수구,사대,냉전 집단이 집권할 확률은 여전히 높으며 그렇게되면 부시. 고이즈미.이 회창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견고한 악의 축이 구축되고 말것이며 그 결과는 아무도 낙관할수 없다. 단기 4335[서기 2002]년 2월8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김 기백 02]447-1986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mai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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