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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사회모델이 최상" - EU 보고서
2005. 9. 27 중앙일보 (펌) "북유럽 사회모델이 최상" 벨기에 교수 EU 보고서 "효율과 평등 동시에 달성" "비효율적인 유럽의 사회모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을 본받아야 한다."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의 앙드레 사피르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 경제재무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 사회모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피르 교수는 이날 비공식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에 초청돼 '세계화와 유럽의 사회모델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피르 교수는 보고서에서 개혁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유럽 15개국을 효율과 평등의 실현 정도를 기준으로 4개 모델로 분류했다. '평등'축의 경우 고등교육 보급률과 재분배 체계를 토대로 국가별 위치를 정했다. 25세 이상 64세 이하 고등교육 보급률은 북유럽 모델이 75%, 대륙 모델 67%, 앵글로색슨 모델 60%, 지중해 모델 39%로 나타났다. '효율'축에서 국가별 위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반영되는 고용률(Employment Rate) 지표를 적용했다. 고용보호 법규가 강력할수록 고용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가 속한 대륙 모델은 평등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아일랜드의 앵글로색슨 모델은 효율성은 높지만 평등성이 떨어지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등 지중해 모델은 평등성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지는 그룹에 포함됐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대륙 모델이 아닌 북유럽 모델로 분류됐다. 포르투갈은 지중해 모델의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고용 성과가 높아 앵글로색슨 모델에 편입됐다. 분류 결과를 토대로 사피르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륙국가들처럼 평등사회이면서도 노동시장은 유연하다"고 지적하면서 "평등과 효율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피르 교수는 대륙과 지중해 국가들에는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을 북유럽 모델을 참고해 과감히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회원국의 개혁을 돕기 위해 EU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역내 단일시장이 100% 완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피르 교수는 "대륙과 지중해 국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익인 줄 알면서도 단기적인 정치적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파리=박경덕 특파원 2005.09.27 05:24 입력 / 2005.09.27 05:29 수정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509/27/20050927052420310140004600461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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