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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의 배경 & 그를 찬양하는 이들에게...(펌)
2002. 8.23 깨손칼럼/유수환 칼럼 (펌) http://www.moonok.com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의 배경 무소불위의 철권통치를 휘두른 박정희 유신체제가 몰락하게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10.26이라는 "희대의 코미디"는 새끈한 아가씨들과 술판을 벌이다가 자신의 오른팔 김재규가 차지철의 오만한 행동에 격분해 "각하! 이 버러지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시니 나라꼴이 말이 되겠습니까?"라며 엉겁결에 쏜 총알 한방으로 이 모든것을 설명해줄수는 없을것이다.(이런걸 밀실 쿠데타라고 하죠.) 그러므로 강고해보였던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도록한다. 1. 사회적.시대적 배경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제는 7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조금씩 "균열기"로 돌입하게 된다. "한국전쟁"이란 내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가상적인 국민적 의사합의로 내재화된 반공규율사회가 형성되게하였던 분단체제의 특수성과 "성장" 혹은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던 경제발전모델이 성공함에따라 강력한 헤게모니를 누려왔던 개발독재체제는 역설적으로 후발 자본주의화의 성공적 전개로 인한 산업화의 모순이 조금씩 확대되었다. 더욱이 남한의 후발 자본주의적 산업화체제는 단순히 성장만을 추구하는 물적.인적 자본의 일방적인 집중화로 이루어졌지 성장의 모순을 보완할수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했던 "천민자본주의체제"였기에 그러한 구조적 모순은 더욱 더 컸다고 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급속도록 성장하면 할수록 시민사회의 성숙화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80년대 전두환 파쇼정권에 대한 강력한 믽중적 저항이 거세지게 된것도 이러한 요인이 때문일것이다.)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1973년 8월 8일 박정권의 김대중 납치를 계기로 활성화되었으며 유신 말기에는 돌이킬수없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유신체제는 긴급조치 1.2.7호와 9호를 연발하는 초강경 폭압정책을 구사했지만 그러한 대세를 거스릴수가 없었다. 특히 동일방직, YH 신민당사 습격사건과 김영삼 야당총재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으로 민중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침내 부마항쟁이라는 결정타를 맞게되며 유신체제의 몰락을 가져다 주었다. 2. 유신 말기의 경제상황 지금은 조금 시들어졌지만 한때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전체를 전염시킨적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박정희의 최대 치적을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일것이다.(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지상주의가 낳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말기 당시 한국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으로 치달았었다. 물론 박정희가 추진한 교조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것은 부인할수없지만 이것 역시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냉전시절 남한 좀더 넓게는 동아시아를 반공의 보루로 삼을려는 미국의 전략에 의한 원조 및 (미국에 의해 주도된) 한일 국교정상화로 인한 미.일 경제의 원조 및 차관도입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없었더라면 박정희는 결코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차관도입은 남한경제가 미.일 경제의 종속을 심화시켰다는것 역시 간과하지 않을수없다. 참고로 1962년에서 1979년까지 도입된 총 189억 달러의 외자중에서 미국은 30%, 일본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과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로 초래된 산업불균형으로 인해 심한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함께 1979년 4월긴축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화정책', 즉 한국최초의 시장자유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같은 안정화정책은 경제위기로 도산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더욱 부채질하여 기업의 부도율이 사상최고치로 치솟고 그렇잖아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바빴던 민중들의 생활고를 더욱 더 가중시켰다. 사실 과잉중복투자, 막대한 외채, 기업도산 등 여러 면에서 박정희정권의 말기는 "경제기적"은 커녕 김영삼정권의 말기와 대단히 유사했다. 이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한편의 코미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97년 금융위기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과잉 시장 자유화 및 개방화도 있겠지만 일국적 수준을 바라볼때는 남한 자본주의가 기형화된 근본적 원인은 박정희 개발독재모델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위기를 이유로 박정희를 기리는 것은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수가 없는 비극적 코미디 영화를 보는것 같아 기분이 정말 씁쓸하다. ^^ 3. 한미관계의 갈등 베트남 전쟁 이후 역사상 처음있는 치욕스런 패배를 맛보았던 미국은 베트남 증후군(Vietnam Syndrome)으로 인해 제 3세계 지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주한미군 2개 사단중 1개사단을 아무런 동의없이 그냥 철수해버린다. 그 당시 남과 북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이 선택할수있는 마지막 카드는 핵무기 제조였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1975년 핵무기탄두를 완성하고, 그 결과로써 1978년 9월 박정희는 핵개발이 95% 진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총살당했다. 그후 후임자인 전두환 역시 캐나다와의 비밀협정으로 독자적 핵.미사일 군대의 창설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백지화되었다.(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박정희를 보고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자신을 지원해주던 미국마저도 그의 지지를 철회했기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는게 정확하다.) 또한 카터정권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만갔고,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미국으로써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체제가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는것을 경계하였다. 더이상 유신체제는 민중들의 저항을 제어할수없게 되었고 분단체제가 흔들리는것을 결코 용납할수없었다. 그리고 암살 당사자인 김재규 자신이 "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실토한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이것은 문명자 기자의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을 참고하였다.) 4. 박정희 교주를 모시는 광신도들에게 여전히 박정희라는 망령이 무덤속에서 기어나와 그를 추종하는 광신도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어 참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지 않을수가 없군요~ 저는 아무리 머리카락를 쥐어뜯어가면서 생각해보아도 박정희가 제대로 한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여.^^ 많은 이들이 박정희 정권 당시 최대 치적이라고 할수있는 경제성장 역시 거품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들어 보죠. 인도네시아에서 수십년간의 철권통치와 더불어 동티모르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었던 파시스트 수하르토 정권 역시 한때 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적이 있죠. (물론 그 인간도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때 월가의 큰손들에게 두손 들었지만...... 덕분에 불명예 퇴진 당했잖아요.^^) 또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태인 대량 학살로 유명한 독일 나치(파시스트)의 히틀러 역시 다 쓰러져가는 독일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요. 물론 극좌 파시스트 스탈린 역시 수백만명을 대량숙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위대한 아바이 동무인(^^) 김일성 역시 60~70년대 초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반제자주라는 기치아래 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물론 지금은 홀라당 거덜난 상태이긴 하지만... ^^) 스페인의 파시스트 프랑코도 마찬가지고... -> 물론 이 인간 역시 미국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택도없는 일이었겠지만... ^^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일본 천황주의자들도 명치 유신으로 아시아의 '씨다바리'에 불과했던 일본을 지역 패권국가로 성장시켰죠. 80년 5월 광주를 피빛으로 물들인 학살자 전두환도 해마다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월간조선 조갑제씨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전두환 찬양하는데요.^^) 사실 박정희가 경제업적을 이룬 것은 실질적으로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해보도록 하지요. ^^ 또한 박정희가 남기고 간 악취나는 유산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예를들어 지역감정, 출세만능주의, 소비지상주의와 더불어 순진한 우리 민중들을 돈으로 포섭하여 경제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게 만든 이단교의 교주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자기 딸만한 아가씨랑 술판 벌이다가 자기 심복한테 총맞아 죽은 놈이 뭐가 대단합니까? 또한 박정희의 엽색행각은 클린턴을 기죽게 할만큼 패륜의 극치였구요. 한때 얼굴만 봐도 뻑갈정도로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박정희의 품에 안겼죠. (어떤분들은 이런 박정희의 엽색행각을 영웅호색이라고 칭송하시는데 자기 마누라 혹은 딸내미가 그런 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총 안맞아 죽고 계속 버텼더라면 부산과 마산은 피바다가 되었을것입니다. 아마 광주항쟁때보다도 더욱 잔혹하게 말이죠. 박정희에게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 이제는 깨어날때가 되지 않았나요? 참고로 김대중이란 그 영감탱이은 왜 그런 쓰레기를 위해 기념관까지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드디어 노망끼가 든것같은데. 사실 디제이가 사랑한것은 죽은 박정희가 아니라 영남의 보수층들이겠지만.... 한마디로 빗나간 영남 짝사랑이라고 할수네요. 하여간 저런 꼼수를 부리며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그 독재자를 기념한다는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닭짓이라고 볼수있지요~ ^^ 혹시 요즘도 구미에서 정신나간 사람들이 박정희 참배하고 그러는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엽기적인 사회인지 잘 반영해주고 있죠. ^^ 아! 물론 북한에도 아바이 동무 여전히 만만세! 하고 있지만..... ^^ 물론 남한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남쪽이 싫어서 엉뚱하게 북을 동경하긴 하지만... ^^ 언제까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사회적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 올까요? 어쨌든 지금은 박통 광신도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있을지연정 언젠가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걸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 아바이?: 그래도 국민들을 굶겨죽인 아바이교주보다는, 많이 먹여살린 박정희교주가 더 났지는 않나요? [03/11-11:39] 한지민: 수신거부 : http://reject1.ce.ro 삭제비번 :5793 문의사항 : 김경태 팀장 : 010-2742-9997(전화와 음성을 못받는 관계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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