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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소유 (철도의 국유/민영화 논쟁)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펌) 글쓴이 : 깨철이 (2003-04-17)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민영화에 대한 전 사회적 재론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국유화는 절대 악이요, 민영화는 절대 선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전략 기조가 변함이 없다. IMF 이후 차입금 상환과 바닥난 국고를 메우려는 일환으로 공기 업을 팔아 넘기던 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애초의 민영화 목표는 인력감 축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달성에 있었다. 이것이 IMF를 맞아 상황이 돌변하여 급작 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IMF가 불러온 상황은 효율성, 수익 성이라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호기였다. 이렇게 해서 고통분담을 받아들였던 많은 시민들이 민영화를 찬성하고, 아직까지 국유화는 절대 악이요, 민영화는 절대 선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며 투쟁했던 공기업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민영화를 저지하는 듯 했으나 단계적 민영화 등과 같은 형태로 일순간 연기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일부를 민간 기업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민영화의 시작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민영화의 핵심 중 하나인 인력감축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노동자들이 얻은 것은 근 로조건 개선과 같은 조금은 형식적인 합의안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시민사회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밥그릇 싸움처럼 보였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력감축의 결과로 이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사건을 목도한 바 있다. 이것은 국유산업이 사실상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며,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척도만 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밀어붙일 작정인 것이다. 현재 철 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민영화 논의를 재론하는 것이며, 지난 합의안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 기 위해서다. 이것이 다시 김대중 정부아래에서의 투쟁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여 시 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단지 정부-철도청- 철도 노동자간에 이루어지는 민영화논의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민영화에 대한 전 사회적 재 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유화와 민영화 국유화와 민영화의 문제는 경영과 소유의 문제다. 알다시피 소유방식에 있어 국유화는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소유이고, 민영화는 사적 이윤을 위한 사적 소유 방식이다. 공공의 이익이냐, 사적 이윤이냐는 경영의 방식을 특징짓는 것이고 공공의 소유냐, 사적 소유냐는 소유의 방식을 특징짓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단순한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과 소유에 있어 국유화는 공공의 외피만 두 른 사실상 사적 이윤을 위한 사적 소유방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독점적 경영과 소유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철도, 고속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했다. 국가가 국민들 세금을 걷어 이 런 산업에 나서지 않는 한 어떤 기업도 이런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 이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훨씬 지나야 서서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 이윤 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들이 서로간 협력으로 이런 산업에 투자하지도 않는다. 서로 경쟁하 기 바쁘니까 말이다. 이 산업은 또한 국민들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공공 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맡아 나섰다. 이런 국유화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개개인들이 아니고 물론 사적 이윤의 논리를 가진 기업들이다. 에너지를 싼값에 얻었고, 물자와 상품을 신속히 유통시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빨리 싸게 만들어 빨리 팔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소유를 사실상 국가가 장악함으로써 사적 이윤을 위한 사적 소유의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이다. 공공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오늘도 국가는 사적 소유의 기업을 위해 고속전철 을 놓느니 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을 닦아놓는 것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기업에게 공공의 재산을 팔아 넘긴다. 그렇게 해서 돈이 생 기면 다시 사기업에게 투자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더욱 노골적으로 들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고를 아끼지 않는다. 공적자금을 물쓰듯한다. 이렇게 쓴 공공의 돈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물론 김우중처럼 떼먹고 달아나기 일쑤다. 이렇게 공공의 재산은 사적 이윤을 위한 사적 소유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하여 오 늘날 무엇이 공공의 재산이고 무엇이 사적인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거의 모든 사적 이윤을 위한 사적 소유의 기업은 사실상 공공의 재산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모든 사적 소유 는 사실상 공공의 소유다! 따라서 국유화란 공공의 소유를 개개인의 협력과 공익을 위해서 가 아니라, 사적이윤을 위해 사적 소유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 과하다. 공공의 소유가 공공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분리된 국가의 소유가 되자마자 그 재산에 개개인이 접근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거부되어왔다. 개체적 소유는 증진되지 못하고, 공공재 산의 사적 소유만을 증진한 셈인 것이다. 민영화의 참극 정부는 마치 국유화에서 민영화로 넘어가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수익을 내는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이 사적으로 전유될 것이라는 문제는 제켜두더라 도, 영국의 경우 민영화로 전환했다가 서비스가 좋아지기는커녕 시설은 낙후되고 요금은 비 싸지고, 인원감축으로 열차사고 대란만 불러일으켰다.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다시 5 년만에 국유화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 와중에 쏟아 부은 국고는 적자 운운하며 철도에 투자 하기를 꺼렸던 것에 비하면 어마한 액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다. 이 와중에 이익을 남긴 곳이 있으니 바로 철도를 인수했던 사기업들이다. 그들은 공공의 재 산을 헐값에 인수받은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낸 것은 물론 인원을 감축하고 노동자들을 뺑뺑이 돌려 쉬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고 철로를 사용한 탓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 돈이 다 사적 소유로 돌아갔다. 국가가 국유화아래 있을 때는 투자할 생 각도 않다가 민영화시킨 후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런 것이 비리고 특혜가 아니라면 뭘까. 게다가 다시 철도를 국유화 시켰을 때 사적 이윤을 목 적으로 지나치게 사용해버린 시설의 낙후화를 위해 국민들 세금을 엄청 쏟아 붓는다. 영국 철도 산업의 이러한 내용은 몇 달 전에 간행된 <탈선>(이소출판사)이라는 책을 참조하라. 이것은 영국이 특수하게 실패한 상황이고, 우리는 아직 철도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실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살려놓고 그 걸 다른 사기업이나 외국에다 헐값으로 팔아치웠던 것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제일은행 의 경우 공적자금 6조8000억 원을 들여 부실을 털고 깨끗한 은행으로 만든 뒤 외국에다 4,800억 원에 팔아치웠다. 이런 것이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날 게 뻔하다. 그것도 모자라 판 이후에 지원금까지 준 것이 신자유주의였다. 그리고도 인원감축과 비정규노동으로 노동 자들 박박 굴려 사적 이윤을 챙긴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즉, 사적 이윤과 사적 소유를 위해 공공의 재산을 쏟아 붓는 게 신자유주의다. 그나마 공공의 이익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유화 로 사적 소유를 증진해오던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넘겨 버리겠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소유를 지켜내자 오늘날 모든 사적 소유는 사실상 공공의 소유이며, 상품은 공공 서비스다. 국유화되어 있는 산업은 더더구나 그러하다. 이제 국유화냐 민영화냐의 논의는 접어두어야 한다. 문제는 시민 들 개개인의 이익과 소유가 증발한다는 것이다. 사적 이윤과 사적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사기 업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경영과 소유 모두에서 진정한 공공의 이익 과 공공의 소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소유의 문제가 모든 갈등 을 핵심에 있는 쟁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생산자 사회>와 <실업자 사회>로 첨예하게 양극화시킨다. 공공의 재산을 사적 이윤과 사적 소유를 위해 전취하게 된 기업들은 오늘날 막대한 양의 화폐를 이 용해 양극화된 사회로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려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점점 더 생산과 소유에서 배제되고 있다. 경영과 소유 모두에서 진정한 공공의 이익과 공공 의 소유의 권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이다. 국유화도 민영화도 아닌 시민 개개인들의 이 익을 위한 협동적 소유의 양식으로 전 사회를 재편해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우선 철도와 같은 국유화되어 있는 산업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시민 개개인들은 분명 이 재산에 대해 경영과 소유의 권리 모두를 갖고 있다. 그것을 국가 에 위임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그 재산에 대한 배제뿐이었다. 시민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 고 경영과 소유를 둘러싼 논의에 개입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시민과 철도 노동 자로 구성된 특별 조사위원회라도 있어야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철도 구간에 배 치된 각 지역의 주민들은 모임이라도 만들어 공공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재산의 시민 개개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위해 협동적 소유의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이 운동이 확산되면 어쩔 수 없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재원은 충분히 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국가는 민영화시키면서도 막대한 지원금을 사기업에 건네 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공적재원을 사익과 사적 소유를 위해 건네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와 철도청과 철도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그 상품이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국가 이익 은 종종 공공의 이익과 배치된다)아니고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특히 철도 노 동자들은 경영과 소유의 문제를 국가-철도청-철도 노동자간의 협소한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협동적 경영과 소유를 제안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에 갇혀 수동적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싸움은 실패로 돌아 갈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과의 협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개방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승객들의 의견을 듣는 포럼 하나 없이, 그런 노 력 없이 경영과 소유를 위한 투쟁이 있을 수 없다. 투쟁 일정과 계획표를 아무리 훑어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은 보이지 않는다.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유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인 가? 그것조차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으로 후퇴할 셈인가? 지금은 단순히 인원감축을 쟁점으로 싸우기에는 문제가 보다 심원하다. <생산자 사회>와 <실업자 사회>의 양극화에서 어떻게든 경쟁을 통해 <생산자 사회>에 속해 살아남는 것이 전부여서 는 곤란하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유화니 민영화니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지금은 시민들과의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다. 경영권과 소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그러한 협동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 노무현 정권의 우왕좌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민영화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보는데. 영국에서 이미 실패한 국책사업(철도 민영화 사업)으로 보고 다시 국영화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영화보다는 국유화와 민영화의 느슨한 형태를 취할거라고 대선 공약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노무현 코드와 내각 코드가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철도 노동자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bazzack () 민영화란 말보다는 사기업화란 말이 더 적절할 듯... 시민의 공공영역에까지 이윤추구가 젤로 우선시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철도노동자님들 힘내세여!!! 시민x () 철도의 국유/민영화 논쟁의 핵심을 명쾌히 지적하셨는데, 무식한 탓에 잘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요... 공공적 소유와 경영의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하라고 주문하시는데, 도대체 사회간접자본을 사적 이윤이 아닌 공공 이익에서 바라볼 구체적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간접자본 역시 말마따나 이미 자본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이 굴러가는 방식은 이미 자본 운동의 방식이지요. 위 글에서도 지적되듯 철도의 주고객은 사적 자본이기에 사회간접자본의 가장 큰 혜택은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공적 소유와 경영'이란 주장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물론 위 글이 단지 논점의 올바른 방향을 지적하긴 합니다만). 도대체 국유 아닌 어떤 소유방식이, 또 어떤 경영방식이 사적 이윤이 아닌 제대로 된 공공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지요. 경영권과 소유권의 확대는 사회간접자본을 사적 이윤이 아닌 공공 이익의 실현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한 방식일 터인데, 철도이용행위 자체가 이미 맹렬한 자본운동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 이 현실에서, 공공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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