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올기자가 만난 사람>노무현대통령(2)-治의 대상을 `정책`아닌 `문화`로 인식
2003. 4. 15 문화일보 (펌) 김용옥 기자/doholk@munhwa.co.kr 기성세대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개혁? 좋다 과연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지침이 무엇이냐? 레토릭만 있고 정책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런 견해가 매우 피상적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지금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모색단계에 있다. 만약 그가 취임 불과 50일만에 아주 분명한 정책노선을 다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선이요 위선이다. 그것은 히틀러나 하는 짓이다. 그가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장점이다. 그의 진가는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기다려 보라! “저를 두둔해주는 그런 발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특정한 소수가 아니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 본 젊은 사람들의 다수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우수한 제자들과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들의 견해가 매우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격려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취임이후 처음입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군요.” 나는 그가 왜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너무도 우울하게 느껴졌다. ―50일 동안의 국정을 자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기간동안에 여러분야에서 시도한 것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방법,” 이것은 오늘 그와 나의 대화를 이해하는데는 매우 핵심적인 말이다. 그가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치(治)의 대상은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책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런 문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인간들의 사유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서 말하기에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너무도 본질적인 말이었다. 사실 나와같은 범인들에게는 그것은 매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우리사회의 그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안깐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평가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정부가 겪었던 과정을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하다니요? “비슷한 것이 반복되니까요.” ―내 생각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모자라기 때문이겠지요. 지난날 국민의 정부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실패의 과정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인사문제에 관한 편중과 난맥에 관해서 여전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개혁에 관해서도 한쪽으로부터는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가하면 한편으로부터는 개혁이 물건너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저의 측근이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명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 도올을 만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최초로 던진 일성이, “나는 DJ가 겪었던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나에겐 너무도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나는 그의 자신있는 모습을 기대했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비극적인 톤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우리대화의 첫 분위기는 너무 우울했다. 나는 순간 깊은 나락으로 가라앉는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진실을 왜곡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매우 진실한 호소가 쓰여져 있었다. 무엇인가 DJ시대의 시대정신과는 다른 그 무엇, 그 새로운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싶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매몰되고 말다니….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 맥배드의 독백일까? ―물론 제 주변의 기득권자들은 커피에 각설탕을 타주는 제스츄어가 정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며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구태를 깨는 것이 우리역사의 돌파구라는 것이죠.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저를 격려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그러한 문화의 새로운 싹이 눈보라에 묻힐 수도 있고, 기성의 사고와 문화에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울한 것은 이런 불안감 때문이죠.” 그의 독백에 가까운 언설은 정말 너무 암울했다. 나는 웬지 서글퍼졌다. ―3년 이내에 우리사회의 세력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그 핵심은 정당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노무현후보가 국민에게 어필된 것이 무엇때문이었습니까? 낡은 정치의 청산이었으며 새로운 정당정치의 정착이었습니다. 지역구도정치의 타파며, 하향식 공천을 거부하는 지구당제도의 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줄 없고 빽줄 없는 정치의 주장이 한 후보의 선거득표로 연결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제 돈줄 없고 빽줄 없는 정당제도의 정착으로 연결되기에는 너무도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더구나 내년 4월총선은 일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총선은 새로운 정치의 방식으로 치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새로운 정당정치의 개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라는 것, 그 맥락에서 보다 심도있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운영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또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을 장악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한번 반문해보죠. 클린턴은 당을 장악했습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그 누구도 당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기자분들께서도 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주시는 것 같질 않습니다.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제 간섭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왜 간섭하냐고 말하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면 왜 보다 강력한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이중적 사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사고의 현실은 저의 모든 일상적 삶의 측면에서 부닥쳐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비서실과 나, 그리고 공직사회와 나 사이에서도,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런 갈등속에서 우리사회의 문화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말이죠, 점심 때 저를 도와주었던 선배정치인이 대통령이 해야할 일을 주욱 충고하고 가셨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나의 원칙에 비추어 해서는 안될 일들만 충고하고 가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서는 안될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수적 충고는 슬기로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일한 타성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3년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항을 이겨내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에게 다가오는 저항과 장애는 보수세력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저항은 설득하고 극복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저항, 아니, 저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과의 마찰과 갈등이야말로 정말 감당키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갈등구조속에서 신당창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과제상황속에 저의 모순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개혁의 제1의 과제는 대통령이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정분리의 원칙입니다. 제2의 과제는 정당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과제상황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입니다. 제1과제를 제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제2과제에 관하여서는 실제로 입으로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제가 힘으로 강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민과 여론에게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저의 신념을 무능력이라 말합니다. 뭐하고 있냐? 정당정치, 정치개혁 안할거냐? 이러한 질문은 제가 힘이나 권위로 강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요. 김선생님, 한번 잘 생각해봐 주십시오. 제가 확신하는 가장 위대한 정치개혁은 바로 정치개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저의 무능력, 바로 그것이 저의 정당개혁의 출발입니다.” ―저는 노대통령님께 기자로서 얄팍한 반론을 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인 한 노대통령님의 깊은 생각을 격조높은 언어로써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젼만 제시하고 아무런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거과정에서 보여왔고 앞으로 보여갈 새로운 정치운영방식은 제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문화의 변화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로서 그것을 바꿔가려 할 때는 대통령이라는 제 지위가 적절치 않다는데 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의 최고 실력자였으며, 당연히 당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은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절차로 실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러한 제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힘도 없지만 돌아가서도 안되는 것이죠. 돌아가면 그것은 정치의 후퇴입니다. 대통령이 당을 총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정치개혁의 크나 큰 또 하나의 화두지요. 대통령은 말로만 촉구하는 이상으로 개혁을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넘어가면 그것은 위배요, 위약이며, 위법이요, 위규입니다.” 나에게는 그가 노자가 말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데 노자의 묘처(妙處)는 무위(無爲)를 위(爲)하면, 무불치(無不治)한다는데 있다. 즉 무위를 실현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는 당내·외의 양심세력에게 자생적인 폭발력,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제3의 과제상황은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선생님께서 쓰신 어느 책에도 선거과정을 통해 홀연히 대통령이 된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일거에 바꿀수 있다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까 저에게 써주신 대로 집대상(執大象), 천하왕(天下往),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10여년동안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하나의 원칙만 앞으로 5년간 붙들고 있어도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8년, 그는 YS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다. 그러나 91년 삼당통합 때 그는 YS를 떠났다. 양김시대의 반독재투쟁이 지역대결구도를 고착시킨 죄악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초월하는 원칙과 비젼을 내걸었다. 그리고 형극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칙 때문에 그는 바보스럽게도 부산에서 4번이나 낙마한다. 바로 그 낙마 때문에 노무현은 오늘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 원칙을 대통령이 된 지금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바보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어느덧 외교안보문제로 옮아가고 있었다. ―이라크 다음은 이제 북한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언론은 미국의 북폭가능성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허세를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이 미국의 북폭을 제지하는 것에 있는 것인냥 떠들게되면 그것은 미국의 허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월에 방미하실 때, 미국은 미군의 재배치문제를 포함하여 엄청난 무기매입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북한폭격하지 않겠다는 허언(虛言)을 한마디 받아온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보다 실리와 도움이 되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참여라든가, 현대건설미수금 회수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동북아방위전략과 관계있는 것이며, 그 해결도 결국 미국의 페이스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디테일한 외교성과의 문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매우 작은 국내정치문제를 놓고 30분이상이나 말장난 같은 논의를 주고받았지만 거기에 드러난 딜렘마에 이미 제가 부닥쳐야 하는 모든 정치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미관계의 핵심도 결국 그러한 전술적 계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시 원리원칙을 말하시는 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국은 자기의 계산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것은 결정론적 사고지요. 저는 철학, 정치, 사회운동, 모든 분야에서 결정론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시민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결정케 만드는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면적으로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할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언론이 불편한 심기로 제목 몇개만 뽑아도 우리 한국의 정치·경제는 큰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격은 우리가 참고 감수하면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그 결과로서 전쟁이 생긴다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구분해서 생각해야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말렸다든가, 정책을 바꿨다는 그런 영웅적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본원칙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전략이며 원칙입니다. 미국도 이 문제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상황적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받을 것은 양보받으면서 운용해나가는 것이지요.” ―전술적 하자가 전략의 대세까지도 그르칠 수도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안위를 맡은 저에게 제방식대로 위임해주셔야 합니다. 이회창총재가 맡았다면 이회창총재의 방식대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수반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의 위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수반은 그 분야에 관련된 여러사람의 정보와 의견을 종합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전술적인 문제들은 전체적 전략과의 유기적 관련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해석을 내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안보팀은 체제상으로 볼 때 매우 강화되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 전략과 구체적 전술의 유기적 관계를 정말 프로페셔날하게 대처해나가는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최근 북한이 다자회담의 수용을 시사하고 부시대통령은 낙관하는 상황으로 사태가 진전되었습니다. 어제오늘의 이런 급격한 변화의 내면에는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 진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면에 무슨 특별한 물밑거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제오늘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제가 당선된 이후 꾸준히 노력해온 것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성과라는 것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풀립니다.” ―어떻게 풀린다는 것입니까?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측은 항상 빗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을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여타 주변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여,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와나갈 것입니다. 북한체제의 유지와 개방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북한이 견디어 낼 수 있느냐는 것을 걱정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들이 붕괴하지 않으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3년전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당연히 유효하지요. 그러나 답방이라는 문제가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영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큰 틀이 합의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도 과시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핵심적 상황은 핵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문제의 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도권을 지닌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결국 정상회담도 그러한 북·미간의 대화가 잘 풀리도록 하는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제가 보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이 갑자기 핵보유를 선언한다든가 하는 돌출적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엄청 곤란한 상황으로 꼬이게 됩니다. 최소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북한에게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갑자기 핵보유를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정의 단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개방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있을 때는 큰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돌아섰을 때는, 물론 그런 돌출적인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어떤 다짐보다도 북한에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특검문제로 그런 소통의 채널이 자꾸 막혀 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법질서와 남북관계는 모두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남북관계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특검법에 관해서도 우리국회는 북한의 외교적 신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성의를 다해야 하지만, 우리한국의 법질서는 법질서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관계팀이 DJ시대 때보다 프로페셔날리즘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의 참모들은 한순간 한순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써줄 뿐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결국 저의 건전한 상식입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역시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안보전문가들은 상식밖에 있는 시나리오까지 다 써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강력한 프로페셔날은 접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접니다.” 노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우리의 대화는 경제분야로 옮아갔다.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정부예산지출, 국민개인소비, 이 세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카드채·가계부채로 개인소비 진작은 어렵고, 정부도 IMF이래 빚이 쌓여 예산지출이 어려우며, 기업들도 장사전망이 밝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서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하시겠습니까?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불경기로 경제가 붕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제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무엇이 불안합니까하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라크? 북핵? 이라크문제는 소강상태로 돌아갔고, 은근한 불안에서 은근한 기대로 돌아섰습니다. 북핵? 오늘내일 무력행사가 있을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없도록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장의 활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현명한 사람은 투자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연구개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넓어지고 뒤쳐지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좁아지는 것이지요. 시장의 크기는 자기기술력의 크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조적으로 한반도에서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전망은 밝습니다.” ―거품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지요. 과도한 가계대출,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이런 거품이 빠지고 나면 반드시 경제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계경제든 한국경제든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중국이 옆에 있으며 동북아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비관보다는 낙관의 요소가 많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을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 할수록, 과거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그러했듯이, 우리경제의 일정부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창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고도의 기술품목의 다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경제는 정부규제와 시장방임의 리듬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정부규제보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우리 기업들이 충실하도록 좀 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의 첨단시장주의자도 이중장부를 자유라고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시장자유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개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첨단의 시장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또한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간섭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가지고 비유해서 말하자면 축구게임의 내용을 코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게임의 룰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당사자들이 룰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 경제는 그런 기본 룰조차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개혁을 빙자하여 기업을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취임전과 취임후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취임전에는 매우 이상적이었고 원리적이었는데, 취임후에는 매우 프래그머틱해졌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속도조절을 하겠다 운운…. “저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원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사회개혁의 전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정당과의 관계도 선언한 원칙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파병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원칙을 지킵니다. 단지 그러한 투명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체질개선한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때려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조달청이 조달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데만도 풀스피드로 노력하여 몇년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카드채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요. 이런 상황적 변수를 가지고 개혁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실 줄 아시는 노대통령께서 왜 명백하게 잘못된 국내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인가? 일례를 들면 새만금의 갯벌은 분명히 지켜야 할 우리 국토의 부분이며 인류의 자산이며 그것을 농토로 만들때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손실과 생태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그릇된 정부의 관행을 용인하고만 있는 것일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너무도 지당한 것인데, 한 인간의 성장과정의 정보를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파시스트적인 발상인데, 왜 그런 정부의 관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원칙적으로 보다 창조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장관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이스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스문제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야말로 한국의 교육이 죽고사는 첩경입니다. 당장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거나 사생활의 침해가 심하다면 그런 폐해는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중앙통제화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집체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존중하시는 노대통령의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사제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학동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의 골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의 문제는 제가 새만금에 직접 가보고 운만 띄웠습니다. 신구상기획단을 만들겠다고 했지요. 저는 신구상기획단을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전라북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정치인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새만금문제를 거시적 시각에서 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업기반공사라는 정부기구와 이해득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전라북도인들의 땅만이 아닌 한민족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지구환경의 전체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거시적 안목에서의 용단을 요구하는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제도의 시대착오적 비능률성이 어떠한 새로운 합리적 방향을 잡어가느냐하는 새정치의 문제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전임대통령께서 결정하셔서 전라북도 도민의 열렬한 지지하에 추진되고 있는 일을 어느날 갑자기 가서 중단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정치의 민주적 과정인가?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신념을 가지고 하되 과정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업기반공사는 터무니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민들은 앞으로 닥칠 불행한 미래를 보고 있지 못하며 또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차단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조차 이 문제에 관하여 공정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전들 왜 이렇게 긴박하게 말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는 현재 새만금플랜이 자연친화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문제에 관한 한 저에게는 인내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단안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선언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결정되는 나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새만금문제는 거대한 생명파괴입니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뽑느냐는 방법론을 논리적으로 강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즉각적으로 화살을 뽑아 사람을 살리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온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잘 풀어가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계속 지체하시면 저는 어느날 새만금 방조제공사하는 포크레인 밑에 드러누워서 농성할 생각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날 찍어 죽여도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절 죽여서까지 그 일을 강행하실 것입니까? “그럴일도 없고요. 어쨌든 칼로 무우베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풀일 일도 풀리지 않습니다. 큰 싸움만 날테니….” ―절 죽이십시오. “그런 싸움 몇건에 휘말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소진됩니다.” ―하여튼 새만금 갯벌만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문화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파악하신 세계사의 선구적 정치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전략이나 언론 견제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어떤 보다 긍정적인 구상이 있으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래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의 편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체험과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정치감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감각을 너무 구태의연한 틀에서 우리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밀착 취재해왔던 언론인들일수록 시대적 감각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정보제한에 관한 비판에 관하여서는? “언론에 대한 제 원칙, 취재보도에 관한 제 원칙 같은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잘 살려나가십시요. 반드시 반대만 있는 아니지만, 언론의 기존관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보다 너그럽게 현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시각을 키웠으면 합니다. “언론에 대하여 저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칙은 훨씬 더 지키기 쉬운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소신대로 굽히지 말고 잘 해나가십시오. 노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노대통령의 정치실험이 우리 민족사의 가치있는 한 전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것이 잘 펼쳐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신 후에 행복하십니까? 이러한 나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좀 당황해했다. “행복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저의 삶의 원칙을 따라가노라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저의 행복은 결정되겠지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즈음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다음 스케쥴 때문에 총총히 방문을 나섰다. 나는 좀 허탈해졌다. 대화의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자가 되어 대통령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 고귀한 시간들과 더불어 나의 오늘이 있게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때마침 창밖에 흐드러진 철쭉, 벚꽃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삼각의 정기를 이은 백악(白岳)의 기운은 너무도 싱그러운 것이었다. http://www.munhwa.co.kr/polview.html?gisaid=2003041501010422234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