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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核 일괄타결 美에 제안 , 美 반응 없자 핵 보유 언급
2003. 04. 28 중앙일보 북한네트 (펌) 북한, 核 일괄타결 美에 제안 "敵對청산·관계정상화 땐 核 폐기" 북한은 지난 23~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청산 및 관계 정상화와 핵 폐기를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시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23일의 3자회담에서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 및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 등과 북한의 핵 폐기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북한의 입장은 서로의 우려 사항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요구사항은 (북한.미국 간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 등이 포함된) 제네바 합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이 핵 개발 계획 폐기 의사를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제안에는 검토할 만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핵 폐기에 따른 핵 선제 불사용(NSA) 보장과 북.미 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미측에 요구했으나 경제 지원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 측의 한.일 양국 다자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첫날 회담에서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이 계속 선(先) 핵 폐기를 요구하자 회담 뒤의 만찬장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5일 "우리는 (3자회담에서) 조.미(북.미) 쌍방 사이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 방도를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회담도 유익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이 한 역할을 치하하고 "북핵 문제는 앞으로 계속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25일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유익했으며 목표했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은 이번 행동(핵무기 보유 시인)으로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오영환 기자,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3042808311350005000 ................................................................................................ 2003. 04. 28 北 '일괄타결' 美 반응 없자 핵 보유 언급 中 외교부장 중재로 마지막날 북·미 악수 지난 23~25일의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선 중국이 회담의 결렬을 막기 위해 외교적 격(格)을 깨가면서 막후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북.중, 미.중 양자회담만 열린 것으로 알려진 24일에도 잠시 3자회담이 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담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첫날 회담에 공식 대표인 푸잉(傅瑩) 외교부 아주국장 외에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도 줄곧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王부부장은 당초 회담 개막식 연설만 하기로 돼 있었으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줄곧 남아 회담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첫날 회담에서 미국 측에 핵 문제 해결 일괄타결안을 제시했으며, 王부부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를 따로 불러 핵 보유를 시인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핵 보유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선(先) 핵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밝힌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4일에도 중국 측의 주선으로 3자회담은 진행됐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후 회담은 북.중, 미.중의 양자회담만 열리게 됐다. 회담 결렬을 막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장관)을 회담장에 보낸 데서도 드러난다. 李부장은 25일 이근과 켈리를 따로 만나 "핵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지만 해법은 사람 하기에 달린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계속 평화적 대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부장은 이후 이근.켈리를 함께 불러 "앞으로도 대화해 나가자"고 악수를 청했고, 이근과 켈리도 함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 보유 시인 보도로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북.미가 중국과 함께 손을 잡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서울=오영환 기자,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3042808530550005000 ................................................................................................. 2003. 04. 28 美 예상밖 온건론 우세 럼즈펠드도 "외교적 해결" 동조...北 제안 검토할 시간벌기인 듯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이전(transfer)'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카네기 재단의 한 연구원이 핵무기 양도에 의한 우크라이나식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즈 고테몰러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과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게 된 1천9백기의 핵탄두에 대해 당시 우크라이나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그대로 보유하려 했으나 협상 끝에 러시아에 양도하고 비핵 국가로 남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성공 사례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핵무기의 해체.이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검증▶대체 에너지 제공이라는 세가지 원칙 아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러.영.프랑스가 함께 문서로 확인해 줬고, 핵무기의 해체.이전은 미.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검증.사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에너지는 핵탄두용 농축우라늄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핵발전용 연료봉을 제공했다. 고테몰러 연구원은 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 선진 8개국이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해체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를 검증.사찰하고 ▶플루토늄.농축우라늄을 넘기는 대가로 이해 당사국과 주변국들이 중유와 전력.가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30428085347500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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