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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거룩, 아메리카여../약소국 외교의 한계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펌) Name 진중권 (2003-04-21 04:36:47, Hit : 433, Vote : 10) Subject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복거일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 개인의 세계관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 사회를 이끌어온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의 세계관이기도 하다. 친미주의는 그저 관념의 현상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것은 대미의존도가 높은 이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물질적 비법이기도 하다. 기독교 반공주의 역시 그저 종교적 현상에 불과한 게 아니다. 종교적 열정을 통해 발산되는 그 광기는 냉전이라는 시대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남긴 어떤 깊은 상처의 흔적으로 봐야 한다. 일용 엄니의 김치 파동 역시 모노드라마가 아니다. 저 지배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를 '진리'로 믿고 살아온 가련한 서민들이 연출하는 어떤 집체극의 일부일 뿐이다. 소위 '개혁' 세력은 이 미신에 힘없이 굴복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에게 '남의 피를 댓가로 우리의 평화를 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해야 소용없다. 그런 윤리적 어법은 도덕을 모르는 국가이성들을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저 상식적으로 따져 보자. 수십 만의 전투병력을 파견한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수백 명의 공병대가 군사적으로 별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저 한국을 부당한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확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과연 그 소수병력의 파병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는가? 또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성격의 것이다. 즉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에서 경제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역시 다분히 과장된 공포다. 가령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예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대미 경제의존도가 우리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는 파병은 커녕, 미국의 전쟁에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나라가 그 대가로 보복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주권 국가로서 타국의 부당한 요구에 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거기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정신병의 증세가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교. 그것은 우리 사회의 낡은 우상이다. 어떤 이들에게 이 우상은 흠모의 대상이고, 다른 이들에게 이 우상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청와대에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온통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우습게도 워싱턴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벨소리였다. 숭배는 공포의 소산이다. 누가 미국을 신으로 만들었는가? 우리의 두려움이다. 우리 중의 어떤 이들은 북한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은 자유주의 미국의 힘을 두려워한다. 어떤 이들에게 미국은 우리를 구원할 자비의 신이며, 다른 이들에게 미국은 배교자를 징벌하는 복수의 신이다. 이 두개의 과장된 공포가 합쳐져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성한 존재로 만든 것이다.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주, 아메리카여... 우파 : 예전에 본 글인데 한번 퍼왔습니다. [열린세상] 약소국 외교의 한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은 ‘뒤뜰’이라 불리는 중남미에서도 큰 반발을 일으켰다.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전쟁에 반대했던 것이다.‘플랜 콜롬비아’로 10억달러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게릴라 세력과 힘겨운 ‘반(反)테러’ 전쟁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 정부는 반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안이 미 의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약소국 칠레와 미국과 친분이 두터운 중진국 멕시코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두 나라는 중남미 타국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정도로 ‘친미국가’로 이름을 날렸던 나라였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여야 모두 거국적으로 대통령의 평화주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코카콜라 사장 출신 대통령 비센테 폭스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중남미 언론들은 ‘뒤뜰에 번지는 들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들불은 번지기 전에 금방 수그러들었다.미국의 누르기 작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폭스 대통령의 전쟁 반대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자,평소 그를 “친구”라고 부르던 부시 대통령은 물론 국무부 관리들도 멕시코 정부 인사들을 냉대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채널도 냉각 상태에 들어갔고,현안 처리는 대부분 연기되었다. 척추 수술로 병원에서 누워있는 폭스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 병을 핑계로 침묵을 택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불안했던지,휴대전화로 사람을 불렀고,제네바 주재 대사에게 유엔 인권위원회가 연합군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반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외무장관을 통해 4월1일자로 안보리 의장국이 된 멕시코는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멕시코의 조야는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변덕을 공박했고, 언론은 어떻게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게 경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이번 제안에는 반대할 것을 훈령으로 내렸다. 제네바 주재 멕시코 대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어찌된 탓인지 칠레 대사는 대통령의 훈령을 어기고 회의에 불참했다. 미국의 대답은 간단했다.4월16일에 예정된 미국-칠레,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안의 의회 동시 상정건을 분리시켰다. 싱가포르와의 협정만 예정대로 처리하고,칠레와의 협정은 미뤄진 것이다. 칠레 정부는 발칵 뒤집혀졌다.외무부 장관 알베아르는 협정의 의회 상정 연기가 스페인어 번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댔고, 아마도 11월에 상정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폈다. 하지만 삼척동자라도 협정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음과 ,이 보복조치가 전쟁 반대에 대한 대가임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그동안 칠레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미국과 협정 성사에 안간힘을 다했다. 칠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메르코수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미국 카드에 나라의 미래를 걸었다. 라고스 정부는 전쟁 반대가 협정 체결의 지연이나 폐기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것 같다. 어차피 미국이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밀어붙이려면 자신들과의 협정은 필수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단은 완전한 착오였다. 칠레와 멕시코 사례는 일방주의 노선을 택한 부시 행정부 아래 약소국 외교가 갖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멕시코나 칠레의 위정자들은 전쟁 반대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일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안이하게 결정을 내렸고,또 국민적 인기에 편승했다. 멕시코는 입장의 표변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체신을 잃게 되었고,칠레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 쌓은 탑을 순간 무너뜨린 것이다. 약소국들의 위정자들은 자신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경제적 의존도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일차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03/04/21 진중권 우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2003/04/21 구미공단 미국에 있는 D 대기업 지사는 남한에서 촛불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으로 선적되어 오는 물건을 제때에 미국에서 접수하지 않고 질질 끄는 바람에 매일 적어도 십만불 이상의 손해를 한동안 감수해야 했다고 한다. 한반도가 없어도 미국은 산다. 그러나 미국 도움없인 한국은 살지 못한다. 그래도,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친미 집회를 한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그것도 삼일절날에...나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을 법한 기본적인 자존심을 걸고 하는 말이다. 2003/04/21 진중권 우파/ 읽어 보니 칠레는 외무부장관이 황당한 실수를 한 것 같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외교채널이 냉각된 정도네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게다가 칠레와 멕시코의 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에 딴지를 걸어 부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중범죄(?)지요. 그 밖에 미국의 뒤뜰인 남이에서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군요. 무슨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2003/04/21 구미공단 남한 정부도 반전을 공식화한다면 멕시코나 칠레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아니, 북한 핵문제까지 걸려 있는 현실에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 2003/04/21 진중권 구미공단/ 아뇨,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중립을 지킬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2003/04/21 구미공단 진중권/ 그렇죠. 물론, 파병 결정까지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눈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청 앞에서 친미 집회하는 것만큼이나 말입니다. 2003/04/21 구미공단 진중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중립을 지킬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는 이 발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2003/04/21 police "일용 엄니의 김치 파동"이 뭔가요? 2003/04/21 우파 진중권/ 캐나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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